기후대응댐 14곳 위치도. 환경부 제공댐 건설 여부를 놓고 찬반이 나뉜 충남 청양·부여의 지천댐이 후보지도, 백지화도 아닌 상태로 남겨졌다.
'협의'라는 이름으로 지역에 던져진 과제를 두고 지역 내의 갈등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 발표된 기후대응댐 14개 후보지 초안 중 9곳을 후보지로 확정하고, 지천댐을 비롯한 5곳은 후보지 안으로 남겨뒀다.
정부는 지천댐의 경우 협의체를 통한 추가 논의 후 공감대가 형성되면 후속 절차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발표 이후 각계의 온도차는 뚜렷했다.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와 홍수 피해 예방을 위해 댐 건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가져온 충남도는 적극적으로 동의한다는 뜻을 밝히고 협의체를 꾸릴 채비에 들어갔다.
이미 협의체 제안 의사를 밝혔던 충남도는 민간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고 도와 청양군, 부여군, 찬성·반대 주민, 전문가 등 20명 안팎이 참여하는 협의체의 얼개를 짰고 조속한 시일 내 구성·운영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는 도와 청양·부여군의 추천으로 선정하고 찬성·반대 주민은 군의 의견을 수렴해 동수로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위원수가 부족할 경우 모집 공고를 통해 공개 모집을 하는 계획도 세웠다.
하지만 협의체 운영의 난항 또한 예고된 상태다. 반대 대책위는 댐을 강행하기 위한 꼼수라며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지천댐 반대 대책위원회는 "마치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양 꼼수를 부리면서 지천댐 행정절차를 스리슬쩍 추진하면서 댐을 강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충남환경운동연합과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도 "지천댐 건설을 위한 협의체 구성은 또 다른 지역 갈등의 시작"이라며 댐 건설 입장이 철회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찬반 양측은 댐 건설로 인한 법적 제한과 수질오염, 경기부양과 지역소멸 영향 등을 두고도 엇갈린 전망을 내놓으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가 주도의 사업이면서도 논의와 설득의 과제는 지역에 떠넘기는 격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논평을 통해 "지역과 아무런 상의 없이 발표해놓고, 문제가 불거지자 지역에서 알아서 하라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의 무책임에 기가 찬다"고 비판하며 "지방정부에 의사결정을 떠넘겨 직무유기를 할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백지화를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업 추진의 지속성을 두고도 일각에선 의구심을 드러낸다. 이 사업은 전 정부가 2018년 9월 국가 주도 대규모 댐 건설을 중단한다고 선언한 지 약 5년 만에 나온 것이다. 향후 정권의 성격에 따라 또 달라질 수도 있다는 뜻이다. 지난 12일 환경부 발표 당시에도 '정권이 바뀌어도 계획이 유지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의가 나왔고,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박해철·박홍배·이용우 의원과 진보당 정혜경 의원 등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과 환경단체는 지난 11일 국회에서 환경부에 기후대응댐 강행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