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그대가 조국'과 '비상선언' 포스터. ㈜엣나인필름, ㈜쇼박스 제공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출연한 다큐멘터리 영화 '그대가 조국' 등 영화의 박스오피스 순위를 조작하려고 관객 수를 허위로 부풀렸다는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상영관·배급사 관계자들이 전원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지난 6일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 조만래)는 지난달 26일 멀티플렉스(씨지브이(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3사와 배급사 24개 업체 관계자 71명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2023년 6월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영화관 3사와 24개의 배급사 관계자 71명이 관객 수를 허위로 부풀려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검찰이 관계자 전원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면서 정치권 등이 제기한 영화계의 '관객 수 부풀리기' 의혹은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감독조합,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영화수입배급사협회,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여성영화인모임, 영화마케팅사협회 등 16개 단체로 구성된 영화산업 위기극복 영화인연대(이하 영화인연대)는 오늘(12일)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영화인연대는 "일부 영화 관계자가 영진위의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 업무를 방해했다는 경찰조사 결과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곡해한 것이었다. 그 결과 많은 배급사와 영화관이 시장 질서를 교란했다는 오명을 썼다"라고 말했다.
이른바 '유령 상영'으로 관객 수를 늘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영화에는 '비상선언'을 비롯해 '그대가 조국' '비와 당신의 이야기' 등이 포함됐다. 이 중 '그대가 조국'을 두고 일부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관객 수를 허위로 부풀렸다고 비판했다.
'그대가 조국'은 크라우드펀딩을 진행했는데, 이는 독립·예술영화의 제작과 배급의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이다. 일반적으로 후원자는 영화 제작과 배급에 기여한 대가로 관람권을 받는다. '그대가 조국' 역시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모인 후원금으로 입장권을 발권했다.
이를 두고 당시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경찰이 '그대가 조국' 등 영화 수십 편에 대해 관객 수 부풀리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는데 영화진흥위원회는 모니터링을 통해 의심 정황을 확보하고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라며 "관객 수 조작 같은 부정행위는 영화 생태계를 교란하는 파렴치한 행위로, 관계기관이 보다 적극적인 조치로 이를 근절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번 무혐의 결과를 두고 영화인연대는 "영진위와 경찰은 '그대가 조국'과 같은 사례가 아닌, 실제로 시장을 교란하는 불공정 행위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라며 또한 "일부 정치권과 언론사는 잘못된 의혹 제기로 표현의 자유와 문화예술의 다양성을 침해하였음을 인정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고, 특정 작품에 대한 부당한 개입을 삼가야 한다. 더불어 증거 부족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사건을 검찰에 이첩한 경찰 역시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것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관계자들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바라며, 문화예술의 다양성과 표현의 자유가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