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에 관해 "공수처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공수처는 없어져야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전국민이 투표해서 뽑힌 분인데 공수처가 법을 잘못 적용해서 52일간 구속이 되어 있다가 풀려났다"며 "상당히 우리나라 사법 체계의 작동이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결정할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도 "내란이다, 아니다 하는 것은 형사재판에서 판결하는 것"이라며 "(탄핵) 과정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과연 헌재가 제대로 하는 것인가에 대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헌재가 재판 일정을 서두른다고 주장하면서 "법률에 의한 정당한 헌법재판이 아니라 정치재판이고 여론재판", "졸속재판", "사법 제도의 공정성을 해치는 일방적이고 잘못된 재판"이라고 거듭 비난하고, "대통령께서 공정한 재판에 의해서 다시 직무에 복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체제와는 다른 이념을 가졌다고 공개적으로 활동한 사람들이 생각을 바꿨다고 표명하지 않고 헌법재판관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헌법재판소 전체가 사상적으로 오염돼 헌재 판결 전체에 불신과 갈등을 유발하는 요소가 될 것"이라며 임명을 반대했다.
다만 12.3 내란에 대해서는 "계엄을 한다고 부정선거가 없어지거나 무엇인가 개선될 것을 기대하기 굉장히 어렵다"며 "성공했든 실패했든 계엄이라는 것은 반대한다"고 말했다.
본인의 향후 거취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석방돼 탄핵 재판도 정상적으로 되면 복귀될 것이라고 본다. (대선 출마 여부는) 궐위를 가정한 답변은 적절치 않다"며 "탄핵 기각되면 장관 그대로 있으라면 있고, 아니면 집에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년 연장 논란에 대해서는 "정년이 임박한 재직자보다는 한번도 직장을 가져보지 못한 청년이 더 노동약자"라며 "대책없이 정년을 연장하면 청년들은 절망할 것"이라고 평가하고, 노동계에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하지만 청년 고용에 대한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방법이 뭐겠냐. 노동부가 대안을 내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청년을 채용해야 한다"며 기업의 책임으로 돌리는가 하면, 노동부가 진행하는 청년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열심히 하는데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자신있게 자랑하기도 민망하다"고 평가절하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사업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국제관계 등에 많은 문제가 있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현행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우리 헌법과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면 안되고 국적에 따른 차별을 내비칠 수 있는 요소도 피해야 한다"며 "정부, 기업, 지자체 등 여러 부분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강화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노조법 2조·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현행 민법이나 소송법, 헌법과 맞지 않는다. '이상한 노란봉투법 같은 것'을 만들어버리면 (기업이) 더 많이 나가도록 하는 요소가 될 것"이라며 "계약을 체결도 하지 않은 사람에게 다 책임져라는 것이 핵심인데, 그러면 사업할 수 없고 노동자에게도 피해를 준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