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철호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이 5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2025년 신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김민수 기자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협)가 5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출판계의 현안과 정부 정책 변화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출판계가 처한 정부 지원 축소, 출판유통통합전산망 운영, AI 저작권 문제 등 다양한 이슈가 나왔다.
윤철호 출협 회장은 "출판의 자유와 독립성이 위협받고 있다"며 "출판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민간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판계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정부 지원의 대폭 축소다. 출협은 지난해까지 국고보조금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고 올해 역시 정부의 지원은 전무한 상황이다.
국내 최대 출판 행사인 서울국제도서전 운영과 해외 도서전 참가 예산은 출협 회비와 후원금으로만 운영되고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특히, 2024년 해외 도서전 지원 예산 약 7억 원이 파리올림픽 행사로 전환되면서 출판사들의 해외 진출 기회가 정부(문체부) 주도와 민간(출협) 주도로 양분 되는 등 현장에선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윤 회장은 "도서전 운영 예산이 삭감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해외 도서전 운영까지 직접 관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출판계의 독립적인 행사 운영이 보장되지 않으면 독자와 출판사 간의 연결고리가 약화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출협은 정부 지원 없이도 도서전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독립 법인을 설립하고, 10억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했다. 앞으로 서울국제도서전 운영은 독립 법인인 '주식회사 서울국제도서전'이 담당할 예정이다. 출협은 지난해 총회 승인을 거쳐 법인 지분 30%를 확보했으며 도서전 주최권과 법인의 이사 및 감사 임명권을 가지게 된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 재임 당시인 2023년 서울국제도서전 이후 출협과 갈등을 빚고 있는 문체부는 그해 8월 윤 회장과 출협 관계자들을 국고보조금 사업인 서울국제도서전의 수익금을 누락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혐의가 특정 되지 않은 채 윤 회장 등은 참고인 신분으로 2년 넘게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윤 회장은 이에 대해 "출협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왜 이런 조치를 취하는지 의문"이라며, "현재 출협과 저에 대한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여러 활동에 제약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당시 도서전에서 예술행동 측이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가담자로 지목된 오정희 소설가의 도서전 홍보대사 위촉에 반발하며 기습 시위를 했고, 김건희 여사의 방문으로 행사장 내 사전 배치되어 있던 경호처 경호관·경찰과 충돌했던 사건이 계기가 됐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실과 문체부 측이 출협과 예술행동 등 출판인들이 기습 시위를 사전에 모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가지면서 협력 관계였던 출협을 배제시키고 출판문화 관련 예산권도 직접 행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서울국제도서전출판유통통합전산망 문제 역시 출판계의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출협은 '도서판매정보공유시스템'을 직접 개발해 출판사와 저자가 실시간으로 판매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고, 이에 대한 특허를 획득했다. 현재 1600여 개 출판사와 2300여 명의 저자가 이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문체부는 이 특허에 대해 무효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출협 측은 "이 시스템은 출판사와 저자 간의 신뢰를 높이고 투명한 정보 제공을 위해 자체 개발한 것"이라며, "정부가 이를 가로막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출협은 문체부가 운영 중인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은 이메일을 통해 출판사가 저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인데 반해 출협의 시스템은 저자가 실시간으로 판매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는 입장이다. 특허청이 문체부의 이의 신청을 검토했지만 결국 출협의 손을 들어줬다. 문체부는 출협의 독점적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생성형 AI의 발전과 함께 출판 저작권 보호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다.
출협은 네이버, 카카오와 구글 등 국내외 AI 테크 기업들이 AI 학습을 위해 정제된 출판 데이터를 요청하고 있지만 출판사들의 입장이 엇갈려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대학교재 불법 복재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정부에만 기댈게 아니라 직접 대책 마련에도 나설 예정이다.
윤 회장은 "'한국도서출판정보센터'를 설립해 대학교의 디지털 교재 구독 사업을 본격 추진할 것"이라며 "'AI 데이터 센터'를 확대 구축해 생성형 AI 등 지식서비스와 도서출판 산업 전반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응 체계를 갖출 예정"이라고 말했다.
출협은 △서울국제도서전의 독립 운영 △도서판매정보공유시스템을 통한 출판 데이터 공개의 민간 주도 강화 △AI 저작권 보호 및 대학 등 디지털 교재 구독 사업 추진을 통해 출판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윤 회장은 "우리는 정부 지원 없이도 출판 산업을 자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가고 있다"며 "출판 생태계를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독립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2·3 계엄 사태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새 정부가 출범한다면 출판 산업계와 한국의 출판문화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