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기획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12·3 내란 사태 당시 체포대상자 명단이 적힌 이른바 '노상원 수첩'을 언급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내세우고 있는 '계몽령'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가 비상계엄에 관여한 정황을 제시하면서 '명태균 게이트'가 12·3 내란사태의 도화선으로 작용한 건 아닌지 특별검사(특검)로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상원 수첩의 의미와 12·3 비상계엄에 김건희 여사가 개입한 정황 그리고 명태균 특검법은 개별적으로도 매우 중요하고 큰 의미를 담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모두 하나로 연결돼 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먼저 '노상원 수첩'을 근거로 들면서 윤 대통령이 12·3 내란 사태를 두고 주장하고 있는 '계몽령'에 신빙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공개된 '노상원 수첩'의 의미와 김건희 여사의 비상계엄 개입 정황 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최근 공개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에는 내란 사태 당시 체포대상자 명단과 장기집권 구상·후계자 등이 포함된 걸로 알려지면서 파장을 일으켰다.
박 원내대표는 "노상원 수첩에 담겨 있는 충격적인 내용들은 12·3 비상계엄 선포가 경고용이나 계몽령이 아니라는 점을 확실히 증명한다"며 "만약 비상계엄을 국회와 시민들이 막아내지 못했다면 매우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을 것이고, 대한민국은 무자비한 독재권력이 장악·지배하는 후진국이 됐을 것이 자명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럼에도 아직까지 국민의힘 지도부는 말로는 비상계엄이 잘못이라고 하면서도 실제 행동은 내란수괴를 옹호하고 내란 수사와 단죄를 방해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민주공화국의 정당으로 인정받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헌법과 사법질서를 부정하는 반국가행위를 멈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건희 여사의 12·3 내란 사태 관여 정황도 짚었다. 그 근거로 민주당은 비상계엄 선포 전날인 지난해 12월 2일 김 여사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에게 2건의 문자를 보내고, 조 원장이 계엄 당일인 이튿날 답문자를 보낸 사실을 들었다.
박 원내대표는 "상식적으로 민간인이 국가 최고 정보기관의 수장과 문자를 주고받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며 "이번 비상계엄이 명태균씨가 황금폰 공개 의사를 밝힌 다음날인 12월 3일에 전격 선포됐다는 점에 비춰 김 여사가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정황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명씨의 황금폰이 세상에 공개될 경우 자신과 김 여사가 치명상을 입을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막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정권의 최고 실세이고, 황금폰 공개로 가장 큰 피해를 볼 이해당사자인 김 여사가 나서지 않았을 리 없다"고 의심했다.
민주당은 이같은 정황을 이유로 명태균 특검은 12·3 내란사태의 동기를 밝히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명태균 특검은 정쟁이 아니라 나라를 정상화하는 길"이라며 "민주당은 명태균 특검을 반드시 관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