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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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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여야 두 분을 모시고 뜨거운 토론을 하는 노컷대련 시간. 먼저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 김종혁>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맥 소장님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
◆ 서용주>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김웅 전 의원님, 박성태 실장님 어서 오세요.
◆ 김웅> 안녕하세요.
◆ 박성태>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설 연휴 대국민 메시지를 냈습니다. 메시지의 핵심을 보면 크게 세 가지 틀로 메시지가 나왔는데 나라의 앞날이 걱정된다. 그리고 두 번째, 청년이 좌절할까 걱정된다. 세 번째로 김건희 여사의 건강이 걱정된다. 큰 틀에서 세 가지 걱정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김종혁 최고부터.
◆ 김종혁> 왜 어려운 것부터 절 시켜요.
◇ 박재홍> 어려우니까 우리 김종혁 최고부터.
◆ 김종혁> 아니, 그거 뭐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 박재홍>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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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혁> 대통령이니까 대통령으로서 어쨌든 지금 업무가 정지돼 있는 건 맞지만 나라의 앞날은 뭐 대통령뿐만 아니라 사실 지금은 대한민국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청년 좌절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뭐 대통령이 얼마 전에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내가 대통령을 그만두고 나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
◇ 박재홍> 아이러니하게.
◆ 김종혁> 네, 아이러니하게도. 실제로는 약간 그런 느낌도 좀 들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직을 계실 때는 예를 들면 언론과의 만남이나 국민과의 소통 이런 것들을 잘 안 하셔서 그래서 뭐 불통이다, 이런 지적을 많이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일들이 다 차단되고 나니까 어쩌면 정말 나라가 지금 이거 어떻게 돼 가는 거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또 그 반대쪽에서는 그러려면 비상계엄 도대체 왜 한 겁니까? 그래서 왜 지금 경제고 외교, 안보고 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까라는 비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 박재홍> 네. 서용주 소장님.
◆ 서용주> 아니, 참 어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고 청년의 이 앞길을 걱정하는 분이 그걸 아는 사람이 왜 이랬을까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본인이 나라의 앞날을 캄캄하게 만들고 청년들의 먹고사는 꿈과 희망을 현재는 막은 분이 그분 아닙니까?
◇ 박재홍> 예.
◆ 서용주> 그걸 본인이 저질러 놓고 나라 걱정하고 청년 걱정한다는 게 참 알 수 없는 답답함을 가져오고요. 본인 걱정부터 하셨으면 좋겠다. 좀 정상을 되찾았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본인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보면 공사 구분이 여전히 안 되는구나. 이 지경에도, 물론 본인이 배우자를 걱정하는 것들이 뭔가 좀 감성적인 부분을 터치하려고 하지만 이 엄중한 내란 사태의 한가운데서 본인 배우자 건강을 생각한다는 거 참 공사 구분이 여전히 안 되는구나. 안타까웠습니다. 걱정할 수 있는데 그거는 마음으로 해야죠. 메시지로 낼 일은 아니다.
◇ 박재홍> 네. 김웅 의원님은.
◆ 김웅> 일단은 뭐 자기방어 기제가 작동된다고 봐요. 저는 이걸 이야기하시면서 본인이 했던 행동들이나 재임기간 동안 했던 모든 것들이 결국은 나라 걱정 그리고 나라가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한 것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스스로에게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고, 그리고 어찌 됐든 간에 탄핵과 대통령이 구속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한테 일종의 결집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건데요.
그렇게 청년 걱정하시는 분이 채상병이 그렇게 불의의 객이 됐을 때 그리고 그걸 제대로 밝히려고 했던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그렇게 행동합니까? 그 사람을 구속까지 시키려고. 그게 무슨 청년을 걱정하는 사람 자세인지 저는 그게 좀 모르겠고요. 나라를 걱정하신다는 분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싸웠던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그렇게 흉상도 이전시키려고 했던 것인지 이념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던 것인지 그거 참 모르겠고.
진심으로 느끼는 것은 여사에 대한 그런 걱정은 그건 진심일 거라고 봐요. 디올백 사건이나 양평 땅 사건으로 봤었을 때 그 진심은 여전히 느껴지는 거고요. 결국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아직도 마치 자기가 무슨 저번에도 말했듯이 순교자인 것처럼 이렇게 행세하시는 걸 보면 아직도 이게 진짜 보수 진영 자체를 마지막까지 정말 망하는 데 같이 한번 끌고 들어가겠다는 물귀신이구나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저는.
◇ 박재홍> 계속 주장해 왔던 얘기긴 한데 12. 3 내란 사태, 유혈 사태가 없었기 때문에 내란이 될 수 없다 이 주장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박 실장님.
◆ 박성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회에 불만을 품은 이상한 사람이라서 뭐 심신미약으로 감경이 되면 안 되죠. 어쨌든 그런 사람이 아주 많은 인파가 몰려 있는 대형 상가에 기름을 드럼통으로 10개 정도 해서 경고를 주려고 불을 질렀어요. 마침 소방관이 단체로 그 상가에 뭘 하러 와서 다행히 인명피해가 없었어요. 그런 짓을 저질러 놓고 인명피해가 없었으니 별문제가 아니라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불은 크게 질렀는데 정말 운이 좋게 다행스럽게 큰 사고가 안 났던 거지 본인이 그거를 계획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건 어불성설이죠. 그래서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 본인이 망상의 세계 속에 여전히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건 크게 따지지 않고 어차피 헌법재판소와 법원에서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정치 지도자들인 국민의힘 지도부들이 이런 얘기를 같이 부추기고 한다는 건 문제가 크다고 봐요. 그분들이 각성해야 된다고 봐요.
◇ 박재홍> 유혈 사태가 없었기 때문에 내란 아니라는 건데. 김웅 의원님 웃지 마시고 심각하게 얘기해 주세요.
◆ 김웅> 도대체 이걸 몇 번 이야기하는지. 내란죄라는 게 뭐냐면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켜야 됩니다. 유혈 사태를 일으켜야 된다가 아닙니다. 구성 요건 자체가 그래요. 그러면 국헌 문란이 뭐냐, 그 역시 형법에 나와 있어요.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않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서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건 내란이고 거기에서 유혈 사태가 또 일어났다 그러면 그건 별죄예요. 과거에 12. 12 내란을 일으켰던 전두환, 노태우에 대해서도 내란죄와 함께 뭐가 들어가냐면 초병살해죄가 있어요. 초병살해죄는 별개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혈 사태가 안 일어났다고 해서 내란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직 검사 출신이 할 만한 말은 아니고 형법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 서용주> 참 어이없는 선동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이미지를 통해서 국민들은 단순하잖아요. 피가 안 났으니까. 그리고 뭔가 다친 사람이 없으니까 이거 내란 아니야.
◇ 박재홍>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냐.
◆ 서용주>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냐, 이런 식으로 단순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을 호도하는 거고. 본인 지지층들한테 '봐봐. 우리 대통령이 하긴 했는데 이거는 통치 행위고 겁만 주려고 했던 거고 그러니까 사람이 다치지 않았어. ' 이렇게 말하기 좋잖아요. 그런데 법률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아까 김웅 의원께서 얘기했듯이 이거는 그 행위 자체로 명백하게 내란이다. 그런데 참 보면서 그러면 싸움을 하다가 코피가 나야 폭력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해서 주먹을 들고 가격했으면 피가 안 나도 그건 폭력이에요.
◇ 박재홍> 박성태 실장님이 아주 정확한 비유였다고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 서용주> 꼭 피가 나야 '나는 너를 때렸어'라고 인정해 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비상식이다.
◆ 박성태> 아둔한 저도 이해가 확 되네요.
◆ 김종혁> 그런데 이번에 계엄을 보면서 느낀 게 너무 터무니없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계몽 계엄이다.
◇ 박재홍> 계몽령.
◆ 김종혁> 계엄이 아니라 계몽이었다. 그거 들으면서 똑같은 사물을 이렇게도 해석하고 그게 또 사람들한테 먹히기까지 하는구나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게 그 계엄으로 인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경제가 상당한 타격을 받았지 않습니까? 소상공인들 택시 타는 분 운전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로 못 살겠다. IMF보다 더 힘들다, 이런 말씀들도 하시고. 그리고 뭐 관광객들이라든가 바이어들이라든가 그리고 무엇보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이미지가 전 세계에서 선진국 중에서도 비상계엄이 치러지고 거기서 그렇게 충돌이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이 다 전 세계에 중계됐기 때문에 우리가 입은 국가적인 피해라는 건 사실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놓고서 이걸 계엄이 아니라 계몽이었다고 얘기한다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을 계몽한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무슨 대통령이라면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계몽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게 그냥 평균적이고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국민들을 상대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일타강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분들이 나와서 뭐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 정말 좀 충격적이더라고요.
◇ 박재홍> 이런 가운데 대통령에 대한 면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권성동 대표도 적절한 시기에 가겠다. 당장 뭐 간다는 건 아닙니다만. 그런데 어제는 윤상현 의원,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국민의힘 원외위원장 80명이 서울구치소를 가서 대통령에게 응원 편지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대통령과 함께 싸우겠다. 어제 구치소 방문은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 이상규 당협위원장 페북 캡처] 연합뉴스◆ 김웅> 제가 우리 당 의원들, 지금 원외 지구당 위원장들이긴 한데 좀 마음이 아프죠. 그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거기를 갔는지.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당에서 왜 이런 모습을 보이느냐고 할 때 제가 어떻게 설명하냐면 과거에 조국 사태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라. 조국 사태 때 보면 조국이 옳다고 생각했던 그 세력들 그 사람들한테는 조국이 그런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 자체를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던 차에 조국 수호 집회가 일어나니까 거기에서 마음의 안정을 많이 얻었었어요.
그런데 그때 보면 민주당 쪽에서 조국 수호에 적극적으로 나섰거든요. 그리고 그 조국 수호에 나섰던 사람들은 다 성공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 MBC의 박성제 같은 경우에는 드론을 띄워서 딱 봐도 100만이라고 해서 백만성재라고 했는데 그 사람 어떻게 됐습니까? MBC 사장 됐거든요. 그리고 그때 뭐 예를 들면 조국 수호에 가장 나섰던 김어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민주당의 교주가 됐습니다. 그때 조국 수호에 나섰던 사람들은 다 국회의원 되고 다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 조국 수호가 민주당의 근원적인 지금까지도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지율을 가로막고 있고 끌어내리고 있는 요인 중 하나가 바로 그 조국 수호거든요. 내로남불이라는 그 결정적인 걸 얻게 된 거죠.
지금 우리 당이 보이는 것도 그때 조국 수호 때 민주당이 했던 것하고 거의 비슷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당 진영 내에서는 아마 성공할 겁니다. 다음번에 또 공천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당은 망하는 거죠.
◇ 박재홍> 망하는 길이다?
◆ 김웅> 망하는 길이죠.
◆ 서용주> 그런데 조국 수호하고는 좀 결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 당시에는 이른바 어떤 지금의 극우로 치부되는 보수에서도 별로 인정해 주지 않던 아스팔트 우파, 강성도 아니죠. 그 지지층이 아닌 그 민주 진영 내에서 말하자면 조국 전 의원에 대한 지지를 계속해서 보내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고 그게 뭐 민주당의 전체적인 어떤 지지율을 떨어뜨렸다는 것은 저는 인정할 수 없고요. 단지 그냥 조국 전 장관이 의원이 그 당시 갖고 있던 내로남불의 이미지, 그 이미지가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거는 뭐 인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지지층 자체가 거기 가서 했다거나 또 그때 조국 전 의원에 대해서 각 민주당 내 의원들이 지금처럼 머리를 숙여서 존경을 표한다거나 안타까워한다거나 뭐 그런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비교는 조금은 인정할 수 없고. 하나 더 민주당의 교주는 김어준은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죠. 그건 주관적인 해석일 수는 있으나 민주당은 공당이기 때문에 김어준 씨를 교주로 모시고 있지 않다는 거는 분명히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 김종혁> 저는 두 분이 굉장히 유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국과 윤석열 두 분이 엄청 싸웠잖아요. 지금 보면 행태가 아주 비슷해요. 그러니까 다 부인하잖아요. 다 부인해. 조국 전 대표도 결과적으로는 다 부인했어요. 부인이 4년 실형을 받고 그다음에 본인도 2년 실형을 받고 그다음에 자기 아들딸도 전부 다 입학이 취소되고 이런 사태가 벌어졌어도 공식적으로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국민들한테 죄송하다고 한 적도 없어요.
◆ 김웅> 그리고 전부 다 진술 거부권 행사.
◆ 김종혁> 진술 거부권 다 행사했어.
◆ 김웅> 똑같죠.
◆ 김종혁>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제가 보기에는 좀 있으면 아마 얘기하다가 불리하면 진술 거부권 할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 행태가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신 두 분이 이렇게 똑같은 행태를 보이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두 분이 아주 비슷한 행태를 보이고 거기다가 지지층 반응도 거의 유사해요. 정경심 사랑해요, 조국은 무죄라고 얘기하는 거나.
◇ 박재홍> 너무 이슈가 조국으로 가서.
◆ 김종혁> 지금 무슨 뭐 계몽령이라고 얘기하는 거나. 아니에요, 두 개가 저는 비슷하다고 봐요.
◆ 박성태> 모습은 비슷하지만 본질은 뭐랄까요, 급이라고 그럴까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른바 조국 전 장관 때 사법의 정치화가 이루어졌죠. 그전에도 뭐 수사를 받는 모든 정치인이 얘기했던 게 다 '희생양이다' 또는 '정치범이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개인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조국 전 장관 문제 때 이거는 뭐 세력들 세력 간의 대결로까지 비춰질 정도였었고 그러니까 한명숙 전 총리 때도 그렇고 이른바 사법부의 정치화가 이른바 민주당 쪽 이른바 좌파 쪽에서 더 많이 일어난 건 이전부터 공권력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민주화 운동을 탄압했던 게 있기 때문에 좀 더 거기서 그런 목소리가 컸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은 뭐 한다고 해도 나와 있는 혐의가 지금 유죄 판결을 받은 것도 예를 들어서 위조 표창장을 받았다는 둥 이 정도잖아요. 대통령이 저지른 내란죄는 심지어 형사상 다 불소추지만 이건 도저히 안 돼라고 하는 두 가지 죄 중에 하나예요. 살인죄도 불소추예요, 대통령은. 형사상, 재임 기간 중에.
◇ 박재홍> 맞습니까, 교수님?
◆ 김웅> 예, 맞아요.
◆ 박성태> 그렇지요.
◆ 김웅> 내란, 외환죄.
◆ 박성태> 이건 도저히 못 봐줘라는 죄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사법부의 정치화를 하냐. 이거는 저는 물론 양상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지만 이건 급이 다른 문제다. 똑같이 우길 문제는 아니다. 핵심은 뭐냐, 우리 국민 개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동을 했던 거예요. 국민 전체 5,000만을 대상으로.
◆ 김웅>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어떤 명백하게 불법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양당의 지지층이 결집하고 그 자체를 인정 안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대상들은 절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자신은 억울하다고 이렇게 가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지층이 따라붙는 현상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당에 있는 80명이 쫓아간 것 자체도 뭐냐면 그때 당시에 조국 수호에 대해서도 민주당 의원들한테도 물어보면 잘못됐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자기 당 지지층이 다 그걸 원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쫓아가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당에 있는 의원들이나 아니면 여기 있는 원외 지구당 위원장들 같은 경우도 이게 정치적으로 자기들한테는 이익이 되는 거예요, 단기간에는. 그런 저는 양상을 이야기한 겁니다. 물론 죄질로 따지고 보면 한쪽이 더 무거운 건 맞죠.
◆ 박성태> 한 2000배 정도 무거워요.
◆ 김웅> 범죄를 저질렀는데 범죄자한테 가서 물수건으로 차를 닦아주는 행위나 이렇게 찾아가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편지를 보내는 거나.
◆ 서용주> 그런데 포인트에 대해서 저는 비판의 포인트를 좀 비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우려먹을 대로 우려먹었잖아요. 그 당시에 국민의힘 내로남불이네 어쩌네, 민주당 그래서 안 되네 했는데 이제 윤석열이라는 이 인물을 방어하기 위해서 또 조국을 끌어들여요.
◆ 김종혁> 누가 방어를 해요?
◆ 김웅> 우리보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해서 공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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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용주> 지금 말하자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구치소 앞에서 고개 숙인 국민의힘의 당협위원장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조국을 끄집어냈잖아요.
◆ 서용주> 그러니까 그런 행태를 비판했으면 최소한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법치, 검찰, 공수처 이런 거에 모든 걸 안 하는 걸 비판해야 돼요. 그런데 그걸 비판하지 않고 또 조국을 꺼내서 조국이 그랬던 거 아니냐? 민주당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 비판할 여지는 없다. 너희도 똑같다, 이 물타기거든. 전형적으로.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
◆ 김웅> 아니, 이렇게 비판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더 비판을 해요?
◆ 서용주> 최소한 조국 전 장관은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지금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서 말하자면 수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지자들이 법원을 공격하거나 판사를 혐오하거나 그다음에 그 앞에 가서 진을 치면서 대한민국 사법은 부인하지 않고 있다는 측면은 명백히 다르다고 봅니다.
◆ 박성태> 일단 앞에 두 분은 그래도 윤 대통령도 비판해요. 그래서 내부와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매일 변호인들과 접견하면서 구속 기소된 이후에 재판에 대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 형사 재판도 본인이 직접 출석한단다, 뭐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보석 여부도 하나의 쟁점인데 보석이 가능합니까, 어떤 경우에 보석이 되나요?
◆ 김웅> 지금 사실 보석이라고 하면 보석의 사유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미국이나 이런 나라 같은 경우에 있었을 때 일단 수사는 강제 수사를 많이 해요. 일단 체포는 매우 쉽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보석으로 나가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나라는 좀 그거와 반대의 경향으로 가고는 있어서 사실은 보석 절차 자체가 상당히 어렵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고 또 관련자들의 진술이 이 혐의를 밝히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 있었을 때는 특별히 병이나 이런 병보석이라고 하죠. 그런 경우 이외에 일반적인 보석을 받아들이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대신 절차상의 문제 그러니까 이게 기소가 과연 적법한 기소였느냐 그리고 체포가 적법했느냐를 가지고 다투고 거기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었을 때는 법원에서 사실은 형사소송법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재판장이 나온다면 보석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그동안 펼쳤던 재판 지연 전략에서 이제 재판을 중단시키는 전략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헌재와 이 형사 재판이 동시에 진행되면 재판부가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51조를 근거로 그런 예측도 나오긴 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맥 소장님.
◆ 서용주> 일단 법에 근거해서 뭐라도 다 할 겁니다. 재판을 중지하거나 어떤 전체적으로 절차적인 어떤 정당성에 대해서 본인들의 어떤 여러 가지 법률적인 항변을 할 건데 저는 헌법재판소가 51조에 대해서 이게 강제 규정이 아니잖아요. 재량 규정이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서 헌재가 할 수 있는 거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빨리 수습하는 게 본연의 임무거든요. 그래서 뭐 굳이 이게 형사와 헌법재판소의 이 두 재판이 같이 간다고 하더라도 저는 헌법재판소는 여지를 안 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사례는 거의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이 내란죄로 형사의 재판을 받으면서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인정할 이유는 없다. 케이스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내란죄라는 건 빨리 수습하는 게 가장 좋은 어떤 상황이라고 판단한다면 헌법재판소에서 이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 박재홍> 그런 가운데 오늘 계엄 당일 국무회의 관련한 단독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2월 3일 밤 상황인 거죠. 이를테면 경찰 조사를 했던 진술인데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국무위원들 전원이 계엄을 반대했었다고 나오고 있고, 또 대통령이 밤 10시 KBS 생방송을 강조하면서 계엄을 선포하려고 했었다는 그런 진술을 했다고 하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는 기재부 장관이죠. 이분도 국무회의의 시작과 끝이 없었다. 그리고 어떤 야당에 의해서 예산안 그런 문제는 계엄을 할 만한 전시 상황은 아니었다 뭐 이렇게 진술을 경찰에 했다는 거죠. 그러면 당시 어떠한 국무회의 발언들을 종합해 보면 어떤 계엄 요건이 만들어지지 않았다거나 혹은 어떤 위헌적인 개헌이라는 것이 더 정합성 있게 진술로 만들어진 상황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5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경위와 관련 현안 질의를 위해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5 pdj6635@yna.co.kr 연합뉴스◆ 김종혁> 그거는 한덕수 총리가 바로 계엄이 있은 다음, 다음 날인가 국회에 나와서 얘기했잖아요. 본인은 그것이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그때 당시의 정황이라는 것은 국무위원들이 8시 반부터인가 모이기 시작했지만 다 오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고 그때까지 삼삼오오 모여서 잡담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것까지를 포함해서 국무회의가 열렸다고 얘기하니까 그거는 뭐 전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고. 11명 정원이 채워졌을 때 대통령이 그냥 나는 계엄을 하겠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안 됩니다. 무슨 소리십니까라고 얘기했더니 나 말리지 마라라면서 그냥 혼자 경호원도 없이 내려가서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무런 서명.
◇ 박재홍> 부서도 없고.
◆ 김종혁> 부서도 없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뭐 그건 너무 다 알려져 있는 얘기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국무위원들도 또 여러 차례 한덕수 총리 그때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다 얘기를 했던 거니까 그건 뭐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 같은데 문제는 궁금한 게 그때 거기서 찬성한 국무위원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다 반대한 건 아니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참 궁금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누가 찬성을 했다는 거지?
◇ 박재홍> 김용현 장관 아니었을까요?
◆ 김종혁> 본인?
◇ 박재홍> 본인.
◆ 김종혁> 그런 거예요?
◆ 박성태> 그 지표 지기는 당시에 이상민 장관이 혹시 찬성하지 않았어? 왜냐하면 당일 오후 5시쯤으로 하는데 이상민 장관은 울산에 있다가 급거 서울로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관련된 통보, 계엄에 대해서는 얘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으로부터 급히 호출을 받았다고 추정이 가능한데 그런 다음에 좀 더 일찍 아마 봤을 걸로 보이고. 그리고 소방청장에게 단전 단수를 지시했다. 그래서 계엄에 대해서 같이 한 거 아니냐, 혹 중요 임무 종사자가 아니냐라는 혐의가 있었죠. 의혹을 받았었잖아요.
그다음에 김용현 장관이 헌재에서 국무위원 중에 1명은 찬성했었다. 누구나 쉽게 떠올리는 게 김문수 장관인데 김문수 장관은 참석을 못 했었어요. 그러면 이상민 장관 아냐? 물론 아무 근거 없이 그런 의혹이 있었죠. 그런데 그다음부터 이상민 장관이 계속 얘기하는 게 아무것도 모든, 그러니까 지금 김용현 장관과 얘기가 다르잖아요. 찬성한 국무위원은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자기방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계엄할 상황 아니었다, 이렇게 진술한 걸로 이상민 전 장관이 그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뭔가 돌아선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나오고있고 합니다만. 최상목 권한대행이 계엄 당일 민주당 등 여당의 예산안 단독 통과는 전시 또는 준전시 상황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경찰이 진술했다고 하는데 사실 대통령이 어떠한 비상계엄의 주요 원인으로는 야당에 너무 혼자만 간다, 폭주한다. 이것을 또 경고하기 위해서 했다는 건데 국무위원들이 그 상황에 대해 대통령의 생각과 좀 공감 못 한다는 게 진술로 나온 거잖아요.
◆ 서용주> 모인 국무위원들의 의견이 전원 찬성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 박재홍> 그런가요?
◆ 서용주> 그러니까 최상목 지금 권한대행 당시 기재부 부총리도 본인도 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최초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다음에 몇몇 국무위원도 이건 아니라고 반대했다는데 저는 주목하는 게 한덕수 총리 당시에, 그리고 이상민 장관입니다. 그런데 최상목 부총리는 반대했을 가능성이 전 높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 박재홍> 계엄을?
◆ 서용주> 네. 그러니까 본인은 경제 관료고 지금 비상계엄을 한다는 자체가 경제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거는 굳이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라는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 반대였냐, 그건 아니었죠. 그러니까 법무부의 한 고위 간부는 이건 아니라고 사표를 바로 냈잖아요. 그게 적극적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총리나 장관들이 나 이건 안 됩니다. 제가 직을 던지고 나오겠다, 이게 적극적 반대. 지금 이상민 장관이든 한덕수 총리든 반대를 입안에서 웅얼웅얼했는지 마음으로만 반대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 반대는 국무위원들이 그 자리에 사표를 던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는 돼야 반대했다고 하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