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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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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지금 공수처에서 윤석열 대통령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저녁 식사를 마쳤다는 언론 보도가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야간 밤샘 조사까지는 하지 않고 저녁 조사를 한 이후에 첫날 조사를 마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오늘 대통령 체포 이후 예우 차원에서 공수처장과 대개 티타임을 갖는다고 하는데 그건 생략하고 바로 조사에 들어간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떤 걸 의미하나요?
◆ 김웅> 아니, 공수처장이 그 정도 경험이 없어요. 판사 출신이잖아요. 이게 먼저 만나서 이야기할 때는 대부분 보면 몇 가지 그 의도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했었을 때는 처음에 만나서 이렇게 불미스럽게 만나서 참 많이 유감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돼서 각자 자기 일을 하는 거니 최대한 협조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불편한 거 있으시면 꼭 말씀해 주십시오 이러면서 조사받는 데까지 이렇게 따라와서 '열심히 받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원래 어느 정도 예의인데 그거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럼 만나서 뭔 이야기를 해야 되지? 내가 조사를 해야 되나?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무서워서 안 한 거예요. 그런데 만나면 그냥 차 한 잔 드리면서 분위기 풀어도 되는데 그런 건 조금 아쉽죠. 그런 게 사실은 생각보다 그 뒤에 직접 조사를 해야 되는 검사한테는 부담을 많이 줄어들게 해 주거든요.
◆ 김종혁> 오동운 현재 공수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분이잖아요. 그런데 보면 만났을 때 그럴 정도의 자신도 없는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한 대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상당히 좀 안타깝고 유감이지만 저는 제 일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정도의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왜 안 했을까도 좀 궁금하거든요. 밖에 나가서 무슨 체포 영장 발부받았다고 기자들 앞에서는 그렇게 무슨 도어스태핑 하듯이 그렇게 자랑하시던 분이 왜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왔을 때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원래 1차 진압을 할 때도 같이 나가서 현장에 가서 자기가 진두지휘를 하든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야당에서도 공수처장을 탄핵해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저는 누차 얘기하지만 공수처장을 탄핵해야 되는 게 아니라 공수처 자체를 탄핵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공수처를 기를 쓰고 만들어 놓은 민주당 반성문부터 먼저 제출하셔야 됩니다.
◇ 박재홍> 민주당.
◆ 서용주> 그냥 뭐 죄 없는 공수처가 민주당을 꼭 끄집어 대요. 공수처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이게 저쪽 윤석열 대통령 측이나 국민의힘에서 공수처를 아무리 마녀사냥을 한다 하더라도 물론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미흡한 점이 있겠죠. 처장이 좀 예우를 해서 차 한 잔 드리면서 하면 더 노련하고 좋겠지만 그걸 안 한다고 해서 욕할 필요는 없어요. 그건 판단이죠. 뭐 그게 법입니까? 위법적이지는 않으니까. 관례와 어떤 예의 부분에 있어서 공수처장에 무슨 생각이 있겠죠. 불편할 수도 있고. 본인의 체포 영장 부분에 있어서 공수처를 인정하지 않고 공수처를 불법의 불법에 불법이라고 곱씹고 왔잖아요.
◇ 박재홍> 무효다.
◆ 서용주> 무효인데 뭘 그걸 무효라고 인정도 안 하는 사람한테 가서 잘 부탁드립니다, 이래봤자 무효야 이러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조사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거는 다 자초하는 거예요. 뭐든지 다 자초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다 자초한 거고.
◇ 박재홍> 반박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 김웅> 티타임 망가진 것도 동일 탓이야.
◆ 서용주> 다 무너뜨린 것도 자초하는 거고요. 구속영장이 청구가 돼도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것도 본인이 자초하는 거예요. 진술을 거부하면 유리할 것 같죠?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거나 예를 들어 체포영장이 발부되기 전에 소환 조사를 5번이나 했습니다. 그중에 한두 번이라도 골라서 나왔으면 저는 불구속 수사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꽤 있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은 본인이 초래한 겁니다.
◆ 박성태> 공수처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공수처가 처음 만들어질 때는 꼭 필요한가라는 의심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의 계엄 이후에 봤을 때는 공수처가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체포 영장 집행 과정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최상병 순직사건에 대해서도 얘기했었지만 공수처가 능력과 여력이 부족하다. 의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그런 표현을 했는데 어쨌든 실력이 부족한 거는 분명한데 그거는 공수처가 가지고 있는 지금 너무 기간도 짧고요. 조직이나 인원 구성도 사실은 미비하고.
그런데 제가 다행이라고 생각한 건 예를 들어서 이번 사건이 경찰에 갔어요, 내란죄가. 경찰이 물론 지금 국수본에서 잘 수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만약에 청장 대행이 마음을 돌려먹고 이거를 묵히기로 한다, 방해하기로 한다 하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검찰도 지금은 사실상 사냥개가 돼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불과 지난해 계엄 전만 해도 달랐거든요. 지난해 12월 3일 이전 모습을 보면 과연 검찰의 수사, 경찰의 수사를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 저는 국민들의 신뢰를 못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대통령이 계엄, 내란을 일으킨 혐의를 누가 수사해야 되느냐 저는 애매할 수 있다고 봐요. 믿음을 못 주니까. 지금 결과적으로는 양 기관이 열심히 수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공수처가 없었다면 어느 한쪽에서 우려죠. 이건 가능성이 크다기보다는 우려인데 어느 한쪽에서 검찰이든 경찰이든 이걸 묵히기로 맘먹으면 묵힐 수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죠.
◇ 박재홍> 이런 상황에서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영장이 청구된 이후에 20일인데 10일은 공수처 그다음 또 10일은 검찰 뭐 이렇게 수사한다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 김웅> 그런 이야기는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결국은 지금 상태에서 진술 거부를 하든 어쩌든 간에 지금 검찰에서 받아놨던 피의자 신문조서 가지고 사실은 워낙 그게 잘 됐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기소를 하면서 이례적으로 나왔던 그 검찰 설명 자료를 봤었을 때는 어느 정도 증거는 충분히 나왔기 때문에 기소하는 것은 별문제가 없고 영장을 청구하는 거나 뭐 이런 것은 공수처에서 아무것도 안 해도 일단 영장은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냥 기소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데 공소유지가 문제예요. 공소유지가 문제인데 공수처는 공소유지 못해요. 제가 예전에도 말했잖아요. 공수처는 수사 역량도 안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지난번처럼 이거는 뭐냐 하면 체포 영장 집행은 경찰에 맡기고 수사는 자기가 하고 그다음에 공소유지는 검찰이 시키겠다, 지금 이런 건데 형사소송법상 그런 규정이 없거든요. 자기가 이게 예를 들면 검찰에서 한 번 더 연장을 해서 20일 동안 할 수는 있고 공수처도 아마 그렇게 된다고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20일 동안 연장을 할 수는 있는데. 그런데 10일을 하고 나서 10일 동안은 검찰로 이걸 이첩할 수 있는 것인지 형사소송법이나 공수처법이나 규정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규정이 없는데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 박재홍> 공수처와 검찰 간에 일단 10일씩 수사는 합의했고 서울중앙지검으로 송부한다는 건데. 일단 구속영장은 발부될 가능성은, 발부됩니까?
◆ 김웅> 일단 어떻게 보면 도주를 했잖아요. 안에 들어가서 안 나왔고 그다음에 증거 인멸 우려가 매우 높잖아요. 주변 사람들 진술이 제일 중요한 건데 대통령이라는 지위에서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는 증거 인멸을 시킬 가능성도 매우 높은 거고. 그다음에 범죄의 중대성, 즉 중형 선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장이 안 나올 가능성은 없어요. 영장 단계에서는 형사소송법 원칙을 지켰냐 안 지켰냐,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 부분은 공판 과정에서 문제가 될 것이고 영장 단계에서는 사실은 영장이라는 것 자체는 구속 수사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만 거의 판단하고 그 경우에는 증거인멸 우려하고 도주 우려성. 도주 우려성에 들어가는 게 뭐냐 하면 범죄의 중대성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충족하기 때문에 나올 거예요.
◇ 박재홍> 이런 가운데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 내용이 공개됐는데 1부에서 조금 다루긴 했습니다만 변호인 측에서 계엄 이전으로 모든 게 회복됐기 때문에 탄핵 심판이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이거를 법을 잘 모르는 제가 보면 살인을 하려고 했는데 죽은 사람이 없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냐, 뭐 이런 거 비슷한 거 아니에요?
◆ 서용주> 그러니까 저는 묻고 싶어요. 누구 마음대로 이전으로 돌아갔대요? 그러니까 누구 판단에 있어서 이전으로 돌아갔어요? 대한민국이 12월 3일 이전과 이후로 얼마나 많은 경제적 피해부터 정치적 피해부터 헌법의 유린부터. 이미 헌법에 대한 그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던 그런 현상이 발생됐잖아요. 그러면 원상으로 돌아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저는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아무 말이나 막 던져요. 그냥 주변에 있는 물건 막 던지면서 도망치는 사람처럼 이것도 던지고 저것도 던지는데 들을 가치가 하나도 없어요. 뭐가 비상계엄 전의 상태로 돌아가요. 저는 그거는 본인들의 그냥 착각이다.
◆ 김종혁> 아까 왜 제가 44년 전으로 다시 거꾸로 회귀한 것 같아서 자괴감이 든다고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오늘 지금 대통령실에 경찰들이 들어가서 대통령을 압송하는 과정들이 전 세계에 보도됨으로써 저희 대한민국의 국격은 정말 엄청나게 타격을 받은 거예요.
◇ 박재홍> 기업 하시는 분들 지금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 김종혁> 난리가 났죠. 그리고 생각해 보면 저희는 죄송합니다만 이거 아프리카 같은 후진국에서나 벌어지는 일이고 거기는 매일 군사 쿠데타 벌어지고 뭐 이런 국가들에서 있는 건데 현직 대통령을 경찰이 잡으려고 들어가서 이거 압송하는 과정이 미국, 유럽 이런 데 다 보도되면 저게 우리가 알고 있는 K-pop 코리아 맞아? 이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외교 안보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우리나라 전체가 작년에 그 비상계엄 이후에 모든, 거의 대부분의 송년회가 다 취소됐어요. 신년회 역시 마찬가지고.
택시를 타보면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IMF 때보다 더 힘들다고 장탄식을 내고 있고 저희가 지금 굉장히 경제 시한폭탄 같은 걸 갖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일거에 우리 국가의 어떤 헌법 질서와 시스템을 한꺼번에 다 뒤집어 버렸는데 거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는 건 사람이 죽지 않았다 이건가요? 피를 안 봤으니까 죽지 않았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인식 자체에 변호인들의 그런 인식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저렇게 얘기를 하나.
◆ 서용주> 얼마나 할말이 없으면 그러겠어요.
◆ 김종혁> 할말 없어서 그런가.
◆ 서용주> 이 말 하나 할게요. 자꾸 김종혁 최고의원께서도 하고 국민의힘 쪽에서 대통령 체포하는 게 국격이 떨어진다, 국격이 떨어진다 하는데 그게 그렇게 부끄러워요?
◆ 김종혁> 부끄러워요. 그게 그러면 안 부끄러워요?
◆ 서용주> 12월 3일 그 국격을 추락시킨 그 본질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는.
◆ 김종혁> 그것도 부끄러워요.
◆ 서용주> 그 자체를 여기까지 끌고 온 그분의 책임에 대해서 왜 손가락질을 하지 않죠?
◆ 김종혁> 왜 여태까지 지적을 했잖아.
◆ 서용주> 그러니까 국격을, 공권력이나 그런 것을 떨어뜨린 게 아니라.
◇ 박재홍> 잘못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 서용주> 아니, 잘못했단 말이 아니라.
◆ 김웅> 손가락질 내가 제일 많이 했어.
◆ 서용주> 그러니까 잡으러 가는 상황을 초래한 그분이 문제라니까.
◆ 김종혁> 그것 문제 있다고 하다가 당에서 쫓겨났어요. 지도부에서.
◇ 박재홍> 세 분이 너무 흥분해서 박성태 실장님이 정리해 주세요.
◆ 박성태> 두 분이 그렇게 흥분하지 않으셨어요.
◇ 박재홍> 네, 유쾌하게 말씀하셨지만, 유쾌하게 비극적으로 말씀하셨지만.
◆ 박성태> 저는 변호인들의 얘기는 그냥 자기 장사라고 봐요. 제가 여권 인사한테 들으니까 극우적인 입장을 자꾸 표현하게 되면 재력가 중에 극우인 분이 꽤 있어서 이분들이 저 사람 내가 돕겠어라고 사건을 준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마 김웅 의원은 그래서 그런 사건을 못 맡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매스컴에 나와서 말도 안 되는 극우적 주장을 할 때 극우 독지가들이 도울 수 있다는 거죠. 사건을 준다든지. 이건 뭐 어떤 분의 여권 관계자의 해석이었습니다. 그런 해석도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다만 저는 이런 질문들을 앞서 변호인이 했다는 얘기, 계엄 이전으로 돌아갔다는 얘기를 국민의힘 주류 의원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동의하느냐? 그러면 그다음에 동의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반박이 있어야 되겠죠. 일단 12월 연말 특수 없이 신용카드 소비액이 1.5% 줄었다. 한계 상황에 몰린 많은 자영업자들이 사실은 계엄 때문에 문을 닫았을 수 있어요. 국격 떨어진 건 물론이고 또 우리 마음속에 전 국민, 제가 볼 때 최소한 4500만 정도가 화병이 생겼습니다. 제 생명도 한 4주 정도는 단축된 것 같아요. 이거를 4천만을 곱하면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이걸 어떻게 계엄 이전으로 돌아갔다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합니까? 저는 변호인의 얘기는 사실은 무시해야 되고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그걸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 박재홍> 청취자 질문이 왔어요. 김웅 의원님, 석동현 변호사는 한 40년 지기라서 이해합니다만 윤갑근 변호사는 왜 이렇게 전면에 나서시면서 경호처 직원들에게 경찰 체포할 수 있다, 이런 말까지 하시는지요?
◆ 김웅> 그걸 제가 어떻게 알죠? 그거를 저기 윤갑근 선배나 석동현 선배나 참 좋은 분들이에요. 좋은 분들이고 정도 많고 뭐 부하직원이 잘못한 거 있으면 자기가 그 책임지고 먼저 총대 메고 나가시고 그런 건 있어요. 그래도 두 선배님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대통령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나라고 그다음은 우리 당인데 이게 우리 당에 뭔 도움이 되고 우리나라에 뭔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본인도 아시잖아요. 그 똑똑하신 분들이 이게 안 먹히는 건 아는데 변호인이 돼서 제가 보니까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의뢰인하고 싸울 줄 알아야 돼요. 의뢰인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 그걸 잘라야 돼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그걸 누가 맡아주겠냐.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당신 의뢰인 입장에선 좋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당신한테는 이게 안 좋다고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죠. 아니, 선배님도 다 아시지만 검사였었을 때 이런 식으로 변명 가지고 들어오면 '아 그렇군요'라고 했었나요? 아무도 안 그랬지. 그리고 그런 어려운 질문 저한테 하지 마세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 김종혁> 이번 사태로 인해서 그 물리적인 아까 외형적인 그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제가 확실하게 느껴지는 건 뭐냐 하면 예를 들면 검찰, 군, 경찰, 헌법재판소, 선관위 그리고 언론 모든 기관에 대해서 다 공격을 하잖아요. 지금 보면 시위대들이 일단 조중동도 뭐 예를 들면 우파 시위대들이 모여서 '야, 조중동 걔들 못 믿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누구를 믿어 해야 돼. 뭐 극우 유튜버 걔 얘기만 들어야 돼' 뭐 이렇게 얘기하고 '헌법재판소도 못 믿어. 야, 경찰? 걔들도 다 배반했어. 검찰? 걔네들 말할 것도 없어. 군? 야, 가 갖고 말이야 뭐 우리 얘기 안 들어줘' 이러고 있어요. 선관위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국회를 포함해서 우리가 헌법기관이라고 얘기하는 곳들 그런 신뢰도나 가치 이런 것들이 거의 이제는 거의 바닥에서 떨어져서 뒹굴고 앉았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무엇이 옳고 그르냐. 아니 뭐 내가 비상계엄 했어도 그거 뭐 해제했으니까 별거 아닌 거잖아. 그게 뭐가 그렇게 문제야, 이런 얘기를 해도 정상대로 얘기하면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맞지 무슨 소리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회 자체가 완전히 어떤 기강,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 틀 그리고 기본 가치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지금 붕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거는 정말 심각하거든요.
◆ 박성태>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대통령과 특히 국민의힘 지금 주류 세력들이 큰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예전에는 그런 주장을 정광훈 씨 자유통일당이 했고 그게 어떤 여론의 주요 층을 형성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얘기하고 또 지금 국민의힘 주류들이 같이 그들과 함께하면서 주류 여론이 돼 버렸어요. 저는 이거는 상당히 특히 지금 국민의힘의 주된 세력들은 비판을 강하게 받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봐요.
◆ 김웅> 아니, 그 국가 기관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을 하고 이렇게 했던 게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주특기인데 아니 배울 게 없어서 지금 우리 당에서 그걸 가지고 와요. 그리고 거기는 주로 검찰만 공격했지 우리는 전방위로 공격을 해요. 그러면 이 나라가 도대체 제대로 될 리가 없고 보수주의자들 입장으로 봤었을 때 이 나라에 대해서 자랑스럽다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다 넘어갔는데.
![[윤해리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연합뉴스](https://file2.nocutnews.co.kr/newsroom/image/2025/01/15/202501151923127133_0.jpg)
[윤해리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연합뉴스◇ 박재홍> 대통령의 마지막 육필 원고에 지금 다 무효고 불법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으니까 탄핵 심판 결과가 만약에 나오잖아요. 만약에 탄핵이 인용되면 이미 그 강렬 지지자들은 무효고 불법이라는 게 내면적으로 받아들여진 사실이기 때문에 인정 안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인용된 다음에 엄청나게 시위 벌어지고 사망자도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이 나서서 이거 이미 무효라고 선언을 해버렸기 때문에 저는 이게 탄핵 심판 그 이후 과정이 더 두려운 것 같은데요.
◆ 서용주> 그런데 저는 조금 반 장담을 하건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체포됨으로써 이런 주장들은 쪼그라들 거예요.
◇ 박재홍> 그런가요?
◆ 서용주> 그러니까 당분간 뭐 한두 달 정도 뭐 이런 것들 지속될 수는 있으나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이르는 과정은 동시에 진행돼요. 헌재의 인용과 그다음에 형사 재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보다는 더 어떤 확장성을 갖기 쉽지 않고요. 이제는 사람들 모아서 유튜브 장사를 하고 그러겠으나 저는 저기 광화문에 동화면세점 한 100평도 안 되는 50평 남짓 되는 세력으로 국민의힘은 전락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 떠들 거예요. 그러지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겠죠.
◇ 박재홍> 김종혁 최고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 김종혁> 하여튼 뭐 제가 보기에는 모든 사람을 잠깐 동안 속일 수는 있고 또 소수의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있지만 전체를 영원히 속일 수는 없잖아요. 그런 주장 자체가 논리적이나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경우가 아니라면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들은 대단히 죄송하지만 저희 당 출신이기 때문에 사실 논리적으로 앞뒤가 전혀 안 맞아요. 그리고 본인이 계속 말을 바꾸고 계세요. 나 뭐 사퇴할래 그랬다가 나 싸울래 그랬다가 나 안 나갈래, 당당하게 나가서 싸울래 계속 말을 바꾸고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주장하는 그 세 가지 뭐 야당이 여러 명을 탄핵해서 그리고 예산을 삭감해서 그리고 또 아까 얘기했던 부정선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것도 다 논리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장이 그렇게 계속 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후유증은 아마 심하게 남을 것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 박재홍> 마지막으로 민주당 얘기하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또 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 앞으로 두 달간 새로운 사건을 맡기지 않겠다. 이 대표 사건에 집중해서 심리에 속도를 내게 하겠다, 이런 의도가 읽히는데.
◆ 김종혁> 굉장히 환영할 만한 얘기고 1차 재판을 799일 만인가에 냈잖아요, 1심을.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그런 특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6개월, 1년 내에 다 끝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2심 재판부가 빨리 이 재판을 심리해서 결론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누가 얘기한 대로, 지금 대통령도 문제가 있으니까 비상계엄을 해서 문제가 되니까 체포가 되고 그다음에 조사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그러고 있어요. 야당 대표도 법적 절차를 제대로 거쳐서 거기에 합당한 문제가 있다면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시길 바랍니다.
◇ 박재홍> 대법원장도 633 원칙 그러니까 1심 6개월, 2심, 대법원까지 3개월, 3개월 이 원칙을 지켜달라고 이전에 작년에 주장했기 때문에.
◆ 서용주> 그만 좀 보챘으면 좋겠어요. 뭐 어차피 밥 먹고 있는데 밥 빨리 좀 먹어, 막 이런 느낌이거든요.
◆ 김종혁> 체포 영장은 빨리 집행하라고 그 난리를 치더니 뭐야.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5.1.7 uwg806@yna.co.kr 연합뉴스◆ 서용주> 아니, 밥을 어차피 먹어요. 그래봤자 2~3주 늘어지는 거고 이게 막 1년, 2년 늘어진다면 그런 주장을 하면 맞습니다. 이게 법의 어떤 집행 부분들은 633원칙을 최대한 지키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하는데 그거 2~3주를 못 기다리고.
◆ 김종혁> 1심에 799일 걸렸어요.
◆ 서용주> 나경원 의원은 1심을 그 특수공무집행을 5년째, 6년째 하고 있어요.
◆ 김웅> 그거는 민주당 의원들도 같이 지금 엮여 있어요.
◆ 서용주> 같이 있으니까 그런 재판도 빨리 되어야 해요.
◆ 김웅> 그걸 왜 나경원 이야기만 해요.
◆ 서용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의 이 재판에 대해서는 충분히 원칙대로 진행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만 보채세요.
◇ 박재홍> 국민의힘 쪽에서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 김웅> 제가 법원에서 맨날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자기들이 재판 기한이 딱 정해져 있어요, 법에. 그런데 자기들 된 규정은 다 훈시 규정이래. 그냥 지켜도 좋고 안 지켜도 좋다. 강행 규정이에요. 법에서 만들었어요. 633 다 지켜야 되는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에 보채지 말라고 하시는데 저기 성남FC 사건이나 지금 대장동 사건이나 수사 시작하고 지금 4년이 다 돼 가요. 그러고 있는데도 아직 재판이 안 나오는데 아니 밥을 먹다가 지금 굶어 죽게 생겼어.
◆ 서용주> 민주당이 시켰어요?
◆ 박성태> 얼마 전에 제가 친명계 인사를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그 친명계 인사의 걱정이 이재명 대표의 비호감도가 높다.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얘기해서 솔루션으로 말씀드린 게 일단 재판 빨리 받겠다고 얘기를 해라. 그래서 공직선거법 국선 변호인이 말이 되냐. 지금 선임이 됐죠. 그런데 말이 되냐. 재판 빨리 받겠다고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해봐야 판사가 그러면 빨리해야지, 아니거든요. 제가 그러면서 기껏 해봐야 열흘 빨라진다. 어차피 선거 전에 2심은 판사가 선고하겠다고 마음먹으면 이건 나오는 거다. 3심은 안 나와도. 굳이 그런 모습을 갖출 필요가 있냐. 그럼 그분도 좋은 아이디어다 했는데 반응이 없더라고요.
◆ 김웅> 그래요? 다음에 만나지 말자고 안 그래요?
◆ 박성태> 아니요, 그분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다음에 실제 그런 태도는 안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재명 대표도 대선을 준비한다면 말씀하신 재판을 지연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는 저는 부정적이다.
◆ 김웅> 아니, 그런 분이 재판부 기피 신청해요?
◆ 김종혁> 아니, 보세요. 수취인불명이라고 그래서 재판 수취인불명 그다음에 국선 변호인을 한다고 그래서 시간 끌다가 나중에는 변호인 선임하고 그다음에 재판부 기피 신청하고 이게 뭐 재판을 받겠다는 태도입니까?
◆ 서용주> 저기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의 여지는 없어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너무 밥 빨리 먹으라고 보채지 말아라. 밥은 먹게 돼 있다.
◆ 서용주> 그럼요. 사람 체하게.
◇ 박재홍> 알겠습니다.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셨고요.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이 처음 체포가 됐던 날 방송 함께해 주셨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분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두 분 고맙습니다.
◆ 김종혁> 고맙습니다.
◆ 서용주>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