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 인천시 제공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정치권에서 개헌론이 제기되면서 유정복 인천시장도 대통령 권한 축소와 지방분권 강화를 골자로 한 개헌을 제안했다.
유 시장은 2일 인천시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의 정치적 혼란을 수습하고 앞으로 국내 정치 안정을 위해 차기 대통령 선거를 하기 전에 개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 시장은 "막강한 권한이 집중된 대통령제의 폐해를 막기 위한 대통령 권한 축소와 현행 중앙정부 중심의 국정 운영을 지방 정부 분권 강화 방식으로 전면 개편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지방 정부가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만 하더라도 대통령제가 갖고 잇는 문제점을 완화할 수 있다"면서 "국방·외교 등은 국가 정책적으로 해야 할 일이지만 사회안전과 주민복지 등 민생과 관련한 일들은 지방정부의 몫"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앙정부가 모든 정책의 열쇠를 쥐면서 지방정부에게는 보조금만 보내는 지금의 구조를 혁명적으로 고치지 않으면 정책의 효율성은 물론 분권화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국민들이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지금이 개헌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할 적기"라고 덧붙였다.
유 시장이 이같은 제안을 한 데에는 그가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역사와 한 몸처럼 지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앞서 유 시장은 공직자 시절 지방자치기획단 사무관을 지내는 등 현재의 지방자치제도의 뼈대를 만드는 일을 담당했다. 이후 관선 김포군수와 인천 서구청장을 지낸 뒤 민선 초대 김포군수, 김포시장, 인천시장을 지내는 등 지방자치 30년의 역사와 생애를 같이 했다. 초대 지방자치선거에 당선된 뒤 여전히 현직으로 활동하는 정치인은 유 시장이 유일하다.
한편 제18대 시도지사협회회 회장으로 추대돼 전날 임기를 시작한 유 시장은 시도지사들과 힘을 모아 올해 조기 추경을 통해 민생 안정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정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유 시장은 "현 상황에서는 사회 안정과 민생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은 올해 국가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성숙한 지방자치시대를 열어 가겠다"며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