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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란 수사 지지부진…국방부 특별수사단 구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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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상황일지 삭제 의혹도 제기

내란진상조사단 "노상원 군 인사 개입·뇌물 수수"
"국방부 내에서 사건 은폐·축소…특별수사단 만들어야"
김문수 유상임 유철환 김태규 '내란 동조 혐의' 고발키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 회의에서 추미애 단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 회의에서 추미애 단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이 '12·3 내란 사태' 핵심 배후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군 인사 개입과 뇌물 수수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위해 국방부 특별수사단을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사단장 추미애 의원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조사단 회의에서 "노상원은 내란사태 핵심인물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제대로 수사해야 함에도 수사가 매우 지지부진하다"며 "국방부 내 특별수사단을 즉각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노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 선포 전 군인 진급 인사 시기에 맞춰 내란 세력을 포섭했고 그들에게 진급을 미끼로 현금을 요구했다는 등 의혹을 제기했다.

또 "국방부 내 조직범죄이기 때문에 국방부가 집단 간의 상호 묵비를 하고 사건을 은폐·축소하려는 시도도 보이고 있다"며 "군 검찰단장도 채 해병 사건에서 보듯 수사 왜곡을 일삼았기 때문에 수사를 신뢰 할 수 없으며 방첩대 역시 내란에 깊숙이 관여돼 있고 실제 기획하는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박선원 의원도 "국방부는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지는 곳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하기 매우 어렵다"며 "안보에 직결되는 중요한 기밀이 노출될 수 있으므로 국방부가 스스로 자체적으로 수사를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국방부 조사본부, 군검찰단 등 어느 쪽도 내란과 관련해 상관은 물론 중하위 직위자에 대해 수사하지 않고 있고 그 사이 증거가 인멸하고 있다"며 계엄과 관련한 상황 일지가 최근 삭제됐다고도 주장했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 회의에서 추미애 단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 회의에서 추미애 단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한편 조사단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 등이 막을 경우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영교 의원은 "대통령 경호처는 경찰의 대통령실 및 안가 압수수색에 적극 협조해야 하고 최상목 권한대행은 경호처가 영장 집행에 협조하도록 명확하게 지시를 내려야 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발한 것으로 알려진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권한대행 등 4명에 대해 내란 동조 혐의로 고발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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