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균 전 수방사령관. 연합뉴스김도균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12.3 내란 사태에 동원된 계엄군 지휘관들의 책임과 관련해 "장성급 지휘관들이 이런 반헌법적 명령을 아무렇지도 않게 수용하고, 직속 상관에게는 보고조차 하지 않은 것은 아주 잘못된 판단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 20일 CBS노컷뉴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고위 장교라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에 당연히 의문을 품었어야 했고, 본인 스스로 판단이 어렵다면 직속 상관 보고나 법무참모 자문 등 소극적 방책이라도 세웠어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런데 이런 과정들이 전부 생략돼 있고, 이것은 완전히 이 계엄에 동조하는 판단을 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사령관은 친위 쿠데타의 재발을 막기 위해 내란 수괴 윤석열·김용현과 내란 잔당에 대한 엄중 처벌은 물론 계엄군 부대의 임무 변경 등을 포함한 재(再)창군 수준의 환골탈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올해 초부터 다양한 '북풍몰이' 기도가 있었던 점을 지적하고 "지금 내란 행위에 대한 수사도 이뤄지지만 비상계엄 전에 발생했던 (북풍) 이런 것들에 대한 수사도 병행해야 한다"며 "그래야 북풍이 정략적으로 이용되고 한반도 위기를 부르는 일이 없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김 전 사령관은 육사 44기로 임관해 국방부 대북정책관과 국가안보실 국방개혁비서관 등을 지낸 뒤, 이번 사태에도 관여한 수방사 사령관(중장) 역임을 끝으로 2022년 예편했다. 이후 고향 강원도 속초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22대 총선에 출마해 낙선했다.
다음은 1문 1답
◇12.3 사태를 보며 어떤 생각이 들었나.
◆"2024년 대한민국에서 상상할 수 없는 초유의 사태였다. 우리가 뽑은 대통령 윤석열의 사고와 판단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본다. 오랜 검사 생활로 인한 편협한 사고와 판단력, 태생적으로 반역사적이고 잘못된 국가관도 심어져 있는 게 아닐까. 여기에 극우 유튜버들의 가스라이팅과 김용현 같은 무비판적인 동조자까지 합쳐져 이런 불상사가 벌어진 게 아닌가 생각한다."
◇그래도 천만다행으로 사태를 조기에 진화할 수 있었다.
◆"설령 권력자가 잘못된 판단을 내리더라도 이렇게 복원시킬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구나 하는 점을 확인했다. 몇 달 전부터 민주당이 계속 경고를 해왔고, 이게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들이 대비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짧은 시간 안에 국회 본청으로 모였고, 시민들도 국회로 결집했다. 계엄군으로 투입된 병력들도, 가장 정예 병력들인데도 화면에 비춰진 모습은 전혀 훈련되지 않은 직무 태도였다. 이 인원들도 국민들 상대로 총구를 겨눠야 하는 것에 동의를 하지 않았던 것이다. 대한민국이 이제 이런 반헌법적 행위에 대한 방어기제는 좀 만들어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번에 동원된 부대가 45년 전 전두환 신군부의 12.12사태 때와 비슷하다.
◆"12.12 사태보다 사실은 더 위험한 상황이었다. 방첩사 수방사 특전사 정보사까지 4개 부대에서 1600명 이상(출동 대기 제외)이 현장에 직접 투입됐다. 이것만 해도 굉장히 많은 병력이고, 모두 고도로 훈련받은 병력이다. 더욱 분노할 만한 사실은 북한군 공격을 막을 1번 축선상에 배치된 2기갑여단을 12.12 때처럼 서울로 투입하려 한 점이다. 도대체 그러면 장성급 지휘관들은 이런 명령을 따른 것을 어떻게 판단했을까 그게 의문인데, '충암파' 핵심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들은 계엄령 선포가 가지는 어마어마한 의미에 대해 정확한 인식이 없었던 것 같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엄중 문책이 불가피할 것 같다.
◆"(완전히 단죄하지 못한) 12.12 같은 일이 재발하는 것을 막으려면 내란수괴 윤석열·김용현과 여기에 동조한 잔당들에 대한 아주 엄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반헌법적 내란 행위가 어떻게 처벌받는지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 추가적으로 계엄군으로 출동한 부대들에 대해선 임무, 역할, 편성, 필요하다면 부대 재배치를 포함한 정말 재창군하는 마음으로 환골탈태 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는 어렵다는 생각을 해본다."
◇재창군 수준의 개혁을 언급했는데 더 설명해달라.
◆"예를 들어 방첩사는 12.12사태 때도 쿠데타 주역이었고 이번 12.3 친위 쿠데타도 그 중심에 섰다. 이런 부대들은 존폐의 문제까지도 심각하게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 국방부도 문민통제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국·실장들을 문민으로 바꿔왔는데 만약에 조사를 통해 문민통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장관(민간인 임명)을 포함한 조직 편성을 심각하게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사태에 동원된 지휘관들의 책임은 어떻게 생각하나.
◆"반헌법적 명령을 받았으면 적어도 장성급 지휘관이라면 판단을 해야한다. 자기가 판단할 수 없으면 법무참모를 두고 있으니 자문이라도 받았어야 한다. 그런데 이런 과정들이 전부 생략돼 있고, 이것은 완전히 이 계엄에 동조하는 판단을 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몰랐다고 해서 면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인가.
◆"적어도 이 시기에 대한민국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에 의아스럽게 생각하지 않았다면 그 인원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고, 명령이 합법적이지 않을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면 공문으로 내려달라고 하든지 법무참모에게 문의하든지 나름대로 소극적 방책이라도 고민했어야 한다. 장성급 지휘관들이 이런 반헙법적 명령을 아무렇지도 않게 수용하고, 직속 상관에게는 보고조차 하지 않은 것은 아주 잘못된 판단을 한 것이다."
◇선배 장교로서 마음이 무겁겠다.
◆"후배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크고 책임도 통감한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군대 문화를 너무 진급에 목매게 만들고, 진급이 삶의 목표인 것처럼 만들다 보니 생긴 측면도 있다. 김용현이 계엄군으로 투입된 작전 부대장들을 통제한 것도 진급이라는 미끼인 것 같고, 하물며 노상원이라는 한심한 자도 그랬다. 우리 군대 문화가 정말 밑바닥부터 다시 바뀌어야 한다. 이런 불법적 명령에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병들, 장군들을 만드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정말 안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추가로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다면.
◆"아마 윤석열과 김용현의 계엄 시나리오는 '북풍'에서 시작했을 것이다. 서해상 사격훈련이나 무인기, 오물풍선 원점타격 같은 남북 간 충돌 상황을 만들려고 부단히 노력했는데 아마 과거 같으면 북한이 도발했을 것이다. 다행인지 뭔지,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여력이 없어서인지 윤석열·김용현이 원하는 대응을 안 해주다 보니 계엄 시나리오가 (12.3사태로) 바뀌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지금 내란 행위에 대한 수사도 이뤄지지만 비상계엄 전에 발생했던 (북풍) 이런 것들에 대한 수사도 병행해야 한다. 그래야 북풍이 정략적으로 이용되고 한반도 위기를 부르는 일이 없어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