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 가결로 정부가 추진하던 의료개혁 동력은 급락이 불가피해졌다. 정책 결정권자가 공백인 탓에 의정 갈등 해결 역시 요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료개혁 추진을 위해 지난 4월 출범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전공의 처단'에 폭발한 의료계…병원 단체마저 의개특위 탈퇴
'12·3 내란사태' 당시 계엄사령부 포고령 1조 5항에 '전공의 미복귀 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이라는 내용이 담기면서 그나마 의료계에서 참여했던 대한병원협회·대한중소병원협회·국립대학병원협회 등이 반발하며 특위 참여를 중단했기 때문이다.
의사 단체들이 참여하지 않아 '반쪽짜리'라는 비판을 받던 의개특위에서 병원 단체마저 나오면서 의료개혁을 논의할 동력은 급전직하했다. 이에 의개특위 산하 4개 전문위원회 논의도 줄줄이 연기됐다.
의개특위는 지난 8월 발표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등을 담은 1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에 이어 이번 달 말 비급여·실손보험 개선 방안 등을 담은 2차 실행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이마저도 불투명해졌다.
다만 의정 갈등의 핵심 쟁점인 의대 증원은 이미 입시 일정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되돌리기는 어려워 보인다.
지난 13일 차의과학대 의학전문대학원을 제외하고 전국 의대 39곳은 수시모집 합격자 3118명을 발표했다. 이는 올해 전국 의대 총모집 인원 4160명의 67.6%에 해당하는 규모다. 수시 최초 합격자 등록 기간은 이날부터 18일까지다.
하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의대 증원을 포함해 의료개혁을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입장문을 내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을 환영한다"며 "의대 교육 붕괴를 막기 위해 2025년 의대 신입생 모집 역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의 정책 실패는 아무런 근거 없이 충동적으로 의대 정원을 증원시키고 필수의료패키지를 시행하려 한 윤 대통령에게 그 책임이 있다"며 "의료 농단이 저지되고 의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달라"고 덧붙였다.
의료계 "2025년 의대 모집 정지" 요구하지만…입시 절차 그대로
연합뉴스의료계는 이제 정부가 아니라 대학 총장들에게 자율적으로 입시를 중단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9일 40개 의대 총장들을 향해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중지와 정원 감축을 실행하라"며 "의대 수시 합격자 발표, 정시 원서 접수를 중지하고 실질적인 정원 감축을 긴급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의료계 일각에서는 입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2025학년도 정원에 집착하기보다 2026학년도 증원을 막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여·의·정 협의체에 의료계 대표로 참여했던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은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나 증원 백지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다"며 "하루빨리 의사 인력 수급 추계 기구를 구성해 2026년 이후를 논의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수도권의 한 의대 교수는 "이미 2025년 입시 절차는 진행 중인 상황에서 (2025년 의대 정원을) 원점 재검토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원론적으로 2025년도 재검토하자고 주장하지만, 현실적으로 2026년도 (증원 문제를) 다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개혁을 주도할 정책 결정권자가 공백인 현 상황도 걸림돌이다. 결국 한동안 의료개혁은 동력을 잃은 채 표류하면서, 입시 절차는 그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의료계 관계자는 "당장 (의료개혁을) 논의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며 "어느 정도 (내란 사태 후폭풍이) 정리된 이후에야 의정 간 대화가 시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