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서 열린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젊은 의사 의료계엄 규탄 집회'에서 사직 전공의를 비롯한 젊은 의사들이 계엄 규탄 및 의료개혁 철폐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12·3 내란 사태'에 대한 국회 긴급 현안질의가 실시되는 11일,
의대 교수들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향해 "'내란수괴' 하수인임을 참회하고 장관직에서 즉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국무위원인 이 부총리와 조 장관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 열린 국무회의 상황과 관련, 야당으로부터 국회 본회의 출석을 요구받았다. 이들 모두 참석이 예정된 상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교육부와 복지부에 고하는 성명서'를 통해 이 부총리 및 조 장관이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시 사퇴할 것을 요구하며 "물러나기 전에 의대생과 전공의를 겁박했던 것을 참회하고 그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3일 밤 당시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에서 전공의를 특정해 48시간 내 현장 미복귀 시 '처단'하겠다고 한 윤 대통령의 의료정책들을 두고 "의료개혁을 빙자해 벌여 놓은 의료개악"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의대 모집 절차를 긴급하게 올스톱하라"며 "이주호와 조규홍은 '내란수괴' 윤석열표 의대 증원과 의료개악 정책들이 원천 무효임을 선언하고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대입 주무부처인 교육부를 향해 의대 정원을 '증원 전'(전국 의대 기준 총 3058명)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밝혔다.
전의비는 "2023년 4월 기발표된 모집요강이 고등교육법상 사전예고제를 따른 합법적 정원"이라며
"이주호는, 이에 따라 각 대학은 기존 정원만큼 최대치로 선발할 수 있고 대량 휴학승인으로 내년도 교육 여건이 악화됨을 고려해, 각 대학 재량으로 실질적 감원 선발 조치하는 것이 올바른 것임을 통보하라"고 말했다.
이어 의대 입시절차 중단 후 '의대교육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꾸릴 것을 거듭 제안했다. 각 의대별 총장과 학장, 교수대표를 아우르는 TF에서 2025학년도 의대모집 인원을 대학별 여건에 맞춰 재조정하라는 주문이다.
전의비는 이 부총리가 지난 2021년 '교육부의 과잉규제를 해소하려면 부처를 발전적으로 해체해야 한다'고 언급한 과거 발언을 겨냥해 "교육부 해체론자로서의 본 모습을 찾고 대학신입생 선발 권한이 각 대학에 있음을 선언하라"고 덧붙였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한편,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 앞서 오전에 개최된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는 이 부총리와 오석환 교육부 차관의 불참으로 인해 파행으로 끝났다. 교육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모두 자리를 비웠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이에 대해 "교육부는 (장·차관 제외) 오늘 회의에 참석하겠다고 찾아왔다. 지난 전체회의엔 그렇게 설득해도 못 온다고 하더니, 오늘은 사전상의도 없이 그냥 참석하러 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 상임위라는 곳이 우리 정부가 오고 싶으면 오고, 안 오고 싶으면 안 오는 교육부의 놀이터가 아니다"라며 "특히 현 시국이 굉장히 위중한 정국"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제가 속에 있는 말을 다 말씀드리면 너무 자극적인 얘기가 될 것 같아 자제를 하고 있다"면서도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국무위원들, 정무직 관계자 분들은 (사실) 이번 계엄령 선포에 대해 모든 분들이 큰 책임이 있고 국민들에게 석고대죄해야 할 시국"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과 전날 밤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졸업한 충암고 학생들이 비난 여론으로 고통받는 현실을 증언한 점을 짚으면서 "(그런데) 교육부 장·차관은 애써 외면하고 (교육위에) 나오지 않았다. 염치가 있나"라고도 질타했다.
또한 "실·국장들은 직접적 연관은 없더라도 교육부 장관한테 한 마디라도 했어야 한다. 이런 시국에 교육부 장관이 학생들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는 말씀을 한 마디로 해보셨나"라고 물었다.
김 의원은 "정부가 국회를 존중하지 않으면, 당연히 국회도 정부를 인정할 수 없다"며
교육부 장·차관의 상임위 출석을 당분간 불허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지난 9일 상임위 불참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명확히 하셨을 때 우리 국회에서 관련된 내용을 검토해 결정하도록 하겠다"며 "특별한 조치가 있을 때까지는 상임위에 실·국장 공무원들만 참석하시길 바란다"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