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호주 의회가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이 발효되면 세계 최초로 미성년자에 대한 SNS 금지법이 된다.
29일 BBC와 CNN 등 외신에 따르면, 호주 상원은 이날 찬성 34표, 반대 19표로 청소년 SNS 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에 따르면, 엑스(X),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등 거대 IT 기업들은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플랫폼 로그인을 중단시켜야 한다.
부모 동의가 있거나 기존 계정이 있다면 이 제한을 면제해 주는 면제 조항도 없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SNS플랫폼 기업은 최대 5천만 호주달러(약 450억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에 앞서 호주 하원은 지난 26일 찬성 102표와 반대 13표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오는 내년 1월부터 시범 운영되며 12개월 후 발효될 예정이다.
SNS 플랫폼 기업들은 앞으로 미성년자의 이용을 막을 기술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다만 유튜브나 왓츠앱 등은 교육 및 창작 목적으로 쓰일 수 있다는 이유로 이번 규제에서 제외됐다.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는 기자회견을 통해 "SNS가 어린이에게 가하는 '해악'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아이들이 온라인에서 안전한지에 대해 걱정하는 부모가 많은데 정부가 (이런 걱정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플랫폼 기업들은 반발했다. 메타 대변인은 호주 법을 존중한다면서도 "근거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법안을 서두르는 과정이나 업계가 연령에 맞는 경험을 보장하기 위해 이미 하고 있는 일, 그리고 젊은이들의 목소리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다.
일론 머스크가 소유한 엑스는 이 법이 합법적인지 의문을 제기하며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