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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오해 풀어 의대생 돌아오게 할 것…그간 불신의 벽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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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규제완화에는 "입장 불변"…'동결 기조 유지'

교육부 제공교육부 제공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해가 있던 부분을 풀어드리고 원하는 부분을 들어주면 의대생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11일 세종 베스트웨스턴호텔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휴학이 승인된 의대생이 내년 3월에도 복귀하지 않을 경우의 대책을 묻자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전까지는 교육부만 학생들을 설득해 한계가 있었는데, 의대 교수와 학장, 교육부가 힘을 합해서 잘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면 의대생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11일 출범한 여·야·의·정 협의체에는 의대 학장으로 구성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와 의료계 학술단체인 대한의학회 등 두 단체가 참여했다.
 
의대생의 수업 거부가 9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데 대해서는 "교육부가 정말 책임 있다고 생각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변명일 수 있지만 교육부로서도 최대한 노력했지만, 워낙 불신의 벽이 높았다"고 말했다.
 
대학 등록금 정책은 지금처럼 동결 기조가 유지될 전망이다.
 
이 부총리는 "등록금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입장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2012년부터 대학이 등록금을 동결 또는 인하해야 '국가장학금 2유형'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사실상 재정지원으로 등록금 동결을 유도해 왔다.
 
이 부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 교육 양극화 타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공교육 강화를 통해 사교육 부담을 낮추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한국은행이 상위권 대학에 '지역별 비례 선발제'를 제안한 것과 관련해서는 "문제의식은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해법에 있어서는 사회적 논의가 상당히 진전돼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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