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4일 이재명 대표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결정에 대해 대체로 환영의 뜻을 표하며 금융시장 선진화를 위한 상법 개정을 촉구했다. 찬반을 주장하던 의원들 모두 당 지도부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뜻을 나타내, 더 이상의 내홍 없이 금투세 갈등이 봉합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대표적인 금투세 시행 찬성론자인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의원총회에서 당 지도부에 결정을 위임했고, 지도부가 결단한 만큼 저 역시 당인으로서 따르지 않을 수 없다"며 "당내에서 치열한 공개 토론과 논의가 진행됐지만, 지도부가 정무적으로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금투세 시행이 맞지만, 현재 우리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다는 판단"이라며 "지도부가 천명한 것처럼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 등 우리 금융시장의 정상화와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에 노력하고,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과 부의 공정한 분배를 위한 누진과세의 원칙을 하루 속히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금투세 폐지를 외쳤던 같은 당 이소영 의원도 "지지하고 환영한다. 어려운 결정이었겠지만, 잘한 결정"이라며 "지난 정책의총 이후, 공개 발언을 아끼는 대신 내부 설득에 주력해 왔다. 당 대표님, 원내대표님, 여러 최고위원님들과 대화 나눌 수 있을 때마다 국내 증시의 어려운 상황과 민주당이 해야 할 역할에 대해 말씀드려 왔다"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부터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가운데 당내에서 금투세 유예를 주장해온 이소영 의원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박찬대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금투세 폐지는 상황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일 뿐, 시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밸류업이 되지 않는다"며 "이제 '상법 개정'을 해야 한다. 지배주주들의 합법적 약탈을 멈추게 할 법 제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같은 야권 내에서 금투세 시행을 주장하던 조국혁신당은 이 대표의 입장에 대해 반대의 뜻을 표했다. 혁신당 서왕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금투세 폐지는 주식시장 선진화에 심각하게 역행하는 결정이며, 여야가 어렵게 합의해 마련한 법안을 합리성 없는 정치적 압박에 밀려 폐기하는 전례를 남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 의장은 "현재 주식시장의 어려움이 금투세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투자자들조차 아는 내용"이라며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원은 △주주 이익 보호를 법적으로 담보하는 상법 개정이 수년째 미뤄지고 있는 것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심화시키는 윤석열 정부의 호전적 남북 관계와 국제 외교 행태 △주가 조작으로 24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주식시장 파괴범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 검찰의 행태 등에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