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구글이 한국 정부의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조건부 허가 결정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정보 부문 부사장은 27일 구글코리아를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한국 정부의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깊이 감사드린다"며 "구체적인 서비스 구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터너 부사장은 "기술 리더십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한국에서 구글 지도의 역량을 선보일 기회를 얻게 돼 기쁘다"며 "한국 디지털 생태계의 책임 있는 파트너로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의 혁신 역량이 구글 지도를 통해 세계에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등 관계 부처·기관으로 구성된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는 이날 회의를 열고 지난해 2월 구글이 신청한 1대5000 축척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심의한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을 전제로 허가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1대5000 축척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 1cm로 표현하는 고해상도 지도다.
정부는 반출 과정에서 군사·보안시설을 가리는 조치를 의무화하고, 위성·항공사진에도 동일한 보안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지도 원본 데이터는 구글의 국내 제휴사가 국내 서버에서 가공한 뒤 정부의 검토·확인을 거친 경우에만 국외 반출을 허용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번 결정으로 국내 지도 서비스 시장은 외국 기업에도 처음으로 문이 열렸다. 구글은 2007년부터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요청해왔지만, 보안 요건과 국내 서버 이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허가를 받지 못했다. 이번 결정으로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을 신청해 둔 애플의 심사 결과와 향후 서비스 확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부의 조건부 허가 결정에는 최근 미국 정부가 관세 협상 과정에서 한국의 지도 데이터 반출 제한을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하며 문제를 제기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