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제9회 금융의 날' 기념식에 참석헤 축사를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금리인하 국면에서도 가계대출 폭증과 예대마진에 힘입어 역대 최대 실적을 쓰고 있는 은행들에 대해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쓴 지적을 내놨다. 다른 업권과 달리 은행의 이익창출에 대해 칭찬이 아닌 비판이 쏟아지는 건 혁신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삼성전자가 이익을 엄청 냈다고 하면 다들 칭찬하지 않냐"며 "그런데 은행은 이익이 많이 나면 뭐라고 한다. 그 차이가 뭘까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조업은 수출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혁신을 하고 그 결과로 이익이 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은행은 과연 혁신을 통한 이익이냐에 대해 문제의식을 던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대출받은 분들이 고금리로 고통 받는데 은행들은 이익을 이렇게 많이 내고 성과급을 주고 이런 행태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비판받아야 된다"며 "은행들과 상생이나 혁신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금리 상황에서 은행의 대표적인 '이자장사'로 지적받았던 중도상환수수료는 내년부터 절반 수준으로 내려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가 주요 시중은행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받아본 결과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은행별로 1.2~1.4%인 수수료가 0.6~0.7%까지 내려갈 여지가 있다는 잠정 결론이 나왔다. 신용대출의 경우 기존 0.6~0.7% 수준의 수수료가 0.4% 내외로 조정될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중도상환수수료 인하는)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일부 준비가 빨리 되는 은행의 경우 그 이전이라도 시행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10월 가계대출 증가 상황과 관련해서는 추석 연휴가 있었던 9월보다 증가세가 늘긴 했지만 진정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전세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을 고려한다는 연초 계획에 대해선 "아직 답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김 위원장은 "실수요자 보호와 전세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이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지, 제어가 어느 정도 필요한 상황인지 등을 감안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이슈"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다음 달 주요 업무사항으로 김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기준 공개와 가상자산위원회 출범, 밸류업 ETF 출시 등의 계획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11월에 간절히 바라는 법안이 있다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라며 "이제는 투자자들의 근심과 불안을 끝낼 수 있도록 국회가 조속히 폐지 결론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