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윤석열 정부가 이른바 '부자 감세'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자영업자 체납에 대한 세정 지원은 줄이고 재산 압류는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국세청이 자산을 압류한 건수는 지난해 15만 6903건으로 2021년의 13만 9920건이나 2022년 13만 5971건보다 늘었다.
반면 체납 가산금 면제나 분납 승인 등 체납액 징수특례를 허용한 건수는 지난해 1364건으로, 전년의 1721건이나 2021년의 2204건보다 줄었다.
또한 세금납부 기한 연장 건수도 신고분의 경우 지난해 85만 5724건으로 전년보다 72.3% 줄고 2022년에는 65.9% 감소했다.
고지분 기한연장의 경우도 지난해 25만 1406건이 허용돼 18.5%가 줄고 2022년에도 79.2%나 줄었다.
신 의원은 "부자에겐 감세 혜택을 제공하고 경제적 약자에게는 부담을 지우는 불공정한 세정 정책을 수정하고 자영업자들이 경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