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정부가 차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시 제주도의 상황을 고려해 진료권역을 재설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오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제주의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차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시 섬이라는 특성과 많은 관광객 등 제주도의 상황을 고려해 진료권역을 재설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11년부터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해 난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제5기(2024~2026년) 상급종합병원으로 47개소를 지정한 바 있다.
현재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진료권역은 지역별 인구수, 환자의 의료 이용 행태, 의료자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총 11개로 구성돼 있는데, 제주도는 서울 권역에 포함돼 있다.
현재 진료 권역 최소 인구수는 100만명인데, 제주도의 경우 인구수가 70만명이어서 진료권역이 서울 권역에 포함됐다.
류영주 기자이 때문에 제주도는 제주도 소재 의료기관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서울 소재 병원들과 경쟁할 수밖에 없는 구조 등 현실적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섬이라는 환경적 요건이 있어서 태풍 등 자연재해가 왔을 때 응급헬기 이용 등 이동성의 제한이 있고, 매년 1천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의료 환경의 특수성이 있어서 이를 감안해 진료권역 재설정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이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진료권역이 적절한지를 포함한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제도 전반을 개선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진료권역 재설정 외에도 변화된 의료 환경에 맞는 상급종합병원의 역할 재정립, 지정 후 관리체계 강화, 성과보상 방안 검토, 지정·평가 지표 개선 등 제도 전반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제주도 내 의료환경과 연구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내년 상반기까지 진료권역 재설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진료권역이 재설정될 경우, 제주도 차원의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통해 제주도민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22년 제주에서 다른 권역으로 원정 진료를 떠난 환자가 14만명이고, 이들이 쓴 의료비가 약 2400억 원에 이른다.
복지부 조귀훈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상급종합병원이 지정되면 제주도 안에서 의료 재투자가 이뤄져 우수한 의료 인력이 모이고 시설·장비도 갖춰져, 지역 안에서 의료를 완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려면) 전문의료진을 확보해야 한다"며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이 되기 위해, 의료기관과 지자체가 (전문)의료진을 확보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제주도에서도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