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주 기자경찰청 국정감사가 11일 열리는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음주운전 사건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부터 정부와 의사 단체의 갈등 속에 진행 중인 의료인 불법행위 수사,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허위 영상물 범죄 '딥페이크' 수사 등 쟁점이 산적한 상황에서 문씨의 음주운전 수사를 두고 날선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다혜 음주운전 수사' 두고 與 질의 쏟아질 듯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국정감사 직전 불거진 문씨의 음주운전 사고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문씨는 지난 5일 새벽 2시 51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턴 호텔 앞에서 차량을 몰며 차선 변경을 하다 택시와 부딪혔다.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의 만취 상태였다. 음주 측정 당시 문씨가 측정을 거부하거나, 의사소통이 안 되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전직 대통령의 딸이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냈고, 문 전 대통령도 재임 시절 음주운전을 살인 행위로 규정했던 만큼 국감에선 사고 현장 대응과 수사 절차에 대한 세부 질의와 지적이 여권을 중심으로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문씨 측과 출석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인 경찰은 문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이 혐의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자동차 등으로 사람에게 상해를 일으켰을 경우 적용되는데, 유죄로 인정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사고를 당한 택시 기사의 피해가 경미할 경우 해당 혐의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도 주요 질의 대상
연합뉴스CBS노컷뉴스 보도로 알려진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질의도 여권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건은 말레이시아 마약조직이 필로폰을 밀반입하는 과정에 세관 직원들이 연루된 정황을 수사하던 서울 영등포경찰서 수사팀에 조직적 외압이 가해졌다는 의혹으로,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상설특검까지 추진 중이다.
앞서 지난해 9월, 영등포경찰서 소속 백해룡 경정은 말레이시아 마약조직원으로부터 약 834억원 상당의 밀반입 필로폰을 압수하며, 밀반입 당시 세관 직원들의 협조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에 나섰다. 경찰 지휘부의 격려 속에 수사가 진행됐지만, 지난해 9월 20일 당시 서울 영등포경찰서장이었던 김찬수 대통령실 행정관이 용산 대통령실을 언급한 직후부터 수사에 외압이 가해졌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관련기사: [단독]'세관마약 수사 외압' 의혹에 대통령실 등장…'용산, 심각하다')
이날 국정감사에선 당시 백 경정에게 전화를 걸어 관세청의 입장을 전달하며 수사에 외압을 가한 인물로 지목된 조병노 경무관의 측근 인사가 증인으로 채택된 상황이다.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은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도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의사단체 수사'부터 '딥페이크 대책'도 주요 쟁점
의사 단체에 대한 경찰 수사를 두고도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을 둘러싸고 윤석열 정부와 의사 단체가 갈등을 빚은 이후 경찰은 의사단체에 대한 수사를 광범위하게 진행 중이다.
경찰은 대한의사협회 간부들에 대한 수사부터 의료인과 제약사 간의 불법 리베이트 의혹, 또 최근 현장 복귀 의사들을 비난하고 신상정보를 공개해 논란을 일으킨 '복귀 의료인 블랙리스트' 사건도 수사 중이다. 정부와 의사단체의 갈등이 마땅한 돌파구 없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 수사에 대한 여야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범죄로 떠오른 딥페이크 범죄 수사도 주요 질의 대상으로 꼽힌다. 경찰은 지인 등의 사진을 이용해 허위영상물을 만들어내는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는데,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387명의 피의자를 붙잡았다. 검거된 피의자 중 10대가 324명으로 압도적 다수였고, 이중 66명이 촉법소년이었다.
딥페이크 범죄가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빠른 속도로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의 대책을 두고 질의가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