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연합뉴스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공사 의혹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대통령 부인과 공사업체간 연관성이 주목되는 가운데 업체 대표들의 출석요구 회피로 의사진행의 한계가 예상된다. 국회는 동행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7일 세종청사 국토부 회의실에서 국토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에 대해 이번 국회 들어 첫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여야가 합의한 일반증인 23명 중 21명, 참고인 4명 전원의 출석 날짜가 이날에 몰렸다.
특히 증인 중 6명은 '관저 불법증축' 관련자들이어서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국감에서 대통령 부인 논란이 불가피하다. 공사를 맡은 업체 21그램은 면허 외 공사나 무면허 업체 하청 등 불법을 저지른 게 지난달 감사원 발표로 확인됐다. 영부인의 전시기획업체 코바나컨텐츠와 21그램간 친분이 있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증인에는 우선 김태영 21그램 대표, 황윤보 원담종합건설 대표, 황윤식 에스오이디자인 대표 등이 채택됐다. 원담종합건설은 21그램의 주선으로 공사에 참여했지만, 실제 공사는 에스오이디자인에 전부 맡긴 것으로 확인됐다. 원담 대표는 에스오이 대표의 친동생이다.
대통령실 관리비서관 신분으로 관저 공사를 총괄한 김오진 전 국토부 1차관도 증인 채택됐다. 그는 "21그램을 추천한 분들이 현 정부와 밀접한 분들"이었다면서도 "(구체적으로 누가 추천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감사원에 진술했다. 박우영 에이노마드건축사무소 대표, 서병석 경기기술단 설계소장도 채택됐다.
野, 21그램이 공사 따낸 배경에 초점
관저 의혹은 무자격 인테리어 업체가 수십억원대 국가보안 시설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내 불법 하청 등을 저지른 배경에 '영부인과의 친분'이 있다는 게 골자다. 국민감사 청구를 받은 감사원은 2년8개월간 감사를 벌인 뒤 결과를 내면서 21그램의 선정 과정을 명확히 규명하지 않았다.
김오진 전 차관(비서관 C)은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정부와 밀접한 분들'의 추천을 받아 21그램(가나)을 공사업체로 선정했다면서도 추천자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캡처
행정안전부를 국정감사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21그램을 벼르고 있다. 행안부는 관저 공사의 발주처인 정부청사관리본부를 거느리고 있고, 감사원으로부터도 관련업체에 대해 징계를 검토하라고 통보받은 피감기관이다.
이날 국회에서 행안부 등 10개 기관을 감사하는 행안위는 증인 23명 중 7명을 관저 의혹 관련자로 채택했다. 김태영·이승만 21그램 대표, 황윤보 원담 대표,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박종현 행정안전부 청사시설기획관, 김교열 행정안전부 관리총괄과장, 손동신 감사원 행정안전1과장 등이다.
"누구의 소개로 21그램이 관저를 공사했는지 밝혀내는 게 가장 중요한 일"(국토위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이라는 야당은 국감 과정에서 21그램을 누가 선정했는지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21그램 출석회피…공시송달, 동행명령 예고
다만 핵심 당사자들이 국감 출석을 회피하고 있어 난관이 예상된다. 김태영·이승만 21그램 대표 전원에 대한 국회의 출석요구서 송달은 실패했다. "직장에서나 자택에서나 출석요구서를 수령하지 않고 도망다니고 있다"(행안위 민주당 관계자)는 전언이다. 황윤보 원담 대표는 '출석일에 해외에 체류한다'고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다른 증인들은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21그램 대표들에 대해 공시송달이나 동행명령을 조치할 예정이다. 공시송달은 자택과 직장 등에서 통상의 방법으로 출석요구서 송달이 불가능할 때 국회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공시해 송달을 대체하는 조치다. '출석요구가 있는지 몰랐다'는 불출석 핑계를 원천 봉쇄하게 된다.
동행명령은 국회 상임위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는 증인에게 지정된 일시 장소에 동행하라고 명령하는 조치다. 동행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된다.
국회 국토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공시송달을 의결해서 21그램 대표가 오는 24일 종합감사 날에는 나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행안위 종합감사는 25일로 예정됐다.
21그램, 원담종합건설 어떤 업체
21그램은 2017년 6월 실내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전문건설업체로 등록하고 영업을 시작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의 지난해 기준 시공능력 평가액은 50억6800만원이다. 건설공사대장을 공사 완료일까지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위법 행위로 인해 2019년 2월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종합건설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2022년 5~7월 기간의 관저 공사에서 인테리어 외에 다른 공사를 수행할 수 없었지만, 하도급 방식으로 관저 공사를 했다. 이 과정에서 발주자 승낙 없이 미등록 업체에 하도급하는 등 불법이 발생했다.
애초에 이 업체가 최고 보안시설에 해당하는 대통령 관저를 공사를 수행할 수 있었던 배경을 놓고는 여전히 논란이 이어진다. 21그램은 김건희 여사 업체 코바나컨텐츠에 후원하거나, 코바나 측의 기획전에서 관련 공사를 실시하는 등 친분이 상당하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감사원이 확인한 21그램(가나)과 원담종합건설(나다), 에스오이디자인(나차) 등 업체의 관저 공사 관련 위법사항.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캡처관저 공사 중 증축공사를 맡은 원담종합건설과 원담으로부터 하도급받아 공사를 수행한 에스오이디자인은 21그램과의 연관성이 베일에 가려 있다. 황윤보 원담 대표는 황윤식 에스오이 대표의 친동생이다. 원담은 2016년 11월 종합건설업체로 등록해 영업을 시작했는데, 등록 4일만에 소재지를 광주에서 제주도로 이전했다. 지난해 기준 대한건설협회의 시공능력평가액은 46억6400만원이다.
에스오이는 2014년 9월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해 영업하다 지난해 8월 종합건설업도 등록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시공능력평가액은 지난해 기준 52억7천만원이다. 지난해 5월 건설공사대장을 미통보 또는 거짓 통보해 과태료 40만원 처분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