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준 최재영 목사의 기소 여부를 가를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시작됐다. 수심위는 최 목사 기소 여부를 포함해 수사 계속 여부 등에 관해 논의한 후 그 결과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권고한다.
수심위는 24일 오후 2시부터 현안위원회를 열고 최 목사가 받는 혐의에 대해 심의를 시작했다. 수심위는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명예훼손,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4개 혐의를 다룬다.
이날 회의 진행은 위원장인 강일원(사법연수원 14기) 전 헌법재판관이 맡는다. 강 위원장은 검찰과 김 여사 어느 쪽에도 질문할 수 없고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는다.
우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심위 위원들은 검찰과 최 목사 측에서 각각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다. 이후 30분간 프레젠테이션(PT) 형식으로 진행되는 양 측 의견 진술을 듣는다. PT가 끝난 뒤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는 시간을 15분씩 가진다.
최 목사로부터 명품가방을 받은 김 여사 측은 이날 수심위에 별도로 의견서를 내지 않았다. 앞서 수심위는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했다.
회의에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 수사팀 소속 검사와 최 목사 측 류재율 변호사 등이 출석했다. 최 목사는 이날 수심위 개최 전 기자들과 만나 "청탁금지법 위반은 무조건 관철해야 한다고 변호사에게 전권을 위임했다"면서 "45분이라는 시간 제약을 고려해 당사자인 저는 참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류 변호사는 "지금까지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증거들을 수심위 위원들에게 공개할 것"이라며 "영상이나 녹음 파일도 재생하려고 한다"고 했다.
수심위원은 대검이 관리하는 250명 안팎의 외부 위원 중 무작위로 선정된다. 앞서 열린 김 여사 수심위와 이날 수심위 인적 구성이 다르다는 의미다.
수심위는 만장일치 결론이 목표지만, 위원 간 의견이 다를 경우 출석한 위원 중 과반수 찬성으로 권고 의견을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을 제외한 14명 중 7대 7 동수로 찬반이 나뉘면 기소 여부 판단을 하지 않는다. 수심위 결론은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
최 목사에 대해서도 불기소 권고로 수심위 의견이 모아지면 검찰은 애초 수사 결론에 따라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청탁금지법 위반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거나 기소를 권고할 경우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던 검찰의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