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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오 대전시의원, 어린이 지하철·시내버스 무료 이용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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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어린이 무임교통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김진오 대전시의원. 대전시의회 제공김진오 대전시의원. 대전시의회 제공
내년 하반기부터 대전 지역 6세 이상 12세 이하 어린이는 지하철이나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0일 김진오(국민의힘, 서구1)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어린이 무임교통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어린이가 지하철이나 시내버스를 이용할 경우 무료로 탑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교통복지와 이동권 증진을 통해 어린이 친화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6세 이상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무임교통 카드 발급 등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대중교통 운영 주체가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 결손을 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은 오는 12일 제3차 본회의 의결 후,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대전 지역 8만 7천여 명의 어린이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김진오 의원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과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이미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은 어린이에 대한 지원은 미흡한 상황"이라며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정책보다는 적정 예산으로도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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