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8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년 예산안 및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세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정부가 내년부터 5년간 매년 2조 원씩 총 10조 원을 '의료개혁'에 투입한다. 건강보험 재정 10조 원 이상을 합친 총 20조 원 이상을 필수의료 확충과 지역의료 복원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우리 시대 가장 큰 문제로 꼽히는 저출생 해결 사업은 투입될 예산 총액도 가늠되지 않고 있다. 일단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제시한 3대 중점 과제에 19조 7천억 원을 투입한다지만, 저출생 예산의 범위는 가칭 '인구부'가 출범한 이후에야 잡힐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예산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아직 출구 안 보이는 의료개혁…10조+10조+α 쏟아붓는다
황진환 기자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은 필수과목을 중심으로 한 인력 양성이다.
올해 △소아과에 그쳤던 지원 과목을 △내과 △외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를 포함한 총 8개 필수과목으로 확대해 약 9천 명의 레지던트와 인턴 수련비용 3천억 원을 직접 지원한다.
소아과 전공의 약 220명에게 월 100만 원씩 지급하던 수당도 8대 필수과목 전공의 약 4600여 명에게로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소아·분만 등 필수과목 전임의 300명도 월 100만 원씩 수당이 지급된다.
내년부터 5년간 의과대학 정원이 2천 명씩 총 1만 명 증원되는 만큼 교육 인프라 투자도 이뤄진다. 내년 정부는 의대 시설·장비 확충에 4천억 원을 투입하고 국립대 의대 교수 330명 증원 비용에도 260억 원을 지원한다.
필수의료 시설과 장비 확충에도 3천억 원 투입한다. 보건복지부 지정 어린이전문병원 '달빛어린이병원'을 현행 45개소에서 93개로 두 배 늘리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2개소 추가해 총 14개로 늘린다. 이 밖에 △응급헬기(9→10대, 출동수당 30만 원) △특수목적 음압구급차(14→56대) △소아암센터 5곳의 장비(25억 원)를 확충하고 △양성자치료기(179억 원)를 도입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원 항목에 8대 과목 교육비 전액은 물론 교수들의 인건비도 포함된 게 핵심"이라며 "필수과목 전공의를 양성하는 대학병원을 확실히 지원해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공의 수당에 대해선 "필수인력에게 조금이라도 보상하겠다는 의미"라고 했다.
아울러 "의료행위, 수가와 관련된 데는 건보 재정이 투입되지만, 인프라나 전공의 지원 등 수가에 반영하기 힘든 부분은 재정이 기여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의대 증원으로 어떠한 교육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충분히 지원하겠다는 정부 입장은 확고하다"면서 "오히려 의대교육 혁신이 일어나도록 재정을 (늘렸다)"고 했다.
또한 정부는 지역필수의사제를 신규 도입하고 협진 체계를 강화하는 등 6천억 원을 들여 지역의료도 보강한다. 권역책임의료기관 17곳의 수술 및 중환자 진료역량 고도화에 1천억 원을 투입하고, 지역거점병원 41곳에 2천억 원을 들여 시설·장비 확충 및 운영비 한시 지원에 사용한다. 1천억 원을 들여 중앙-권역-지역센터간 협진 운영비를 부담하고 중환자실 원격 협진(2개소) 체계를 강화한다.
이밖에, 필수의료과목 의료진 보험료 지원 신설, 지역거점병원 및 의과학자 연구개발(R&D), 무과실 분만사고 보상한도 확대(3천만→3억 원) 등에 3천억 원이 투입된다.
기획재정부 제공신생아대출 소득 완화·빌라 전세 공급…내년 저출생 예산 규모도 가늠 못해
내년도 예산안의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저출생 대응 예산 규모조차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그동안 정부는 저출생 예산을 해마다 수십조 원씩 투자한다고 홍보해왔다. 하지만 실제로는 관련 부처는 물론, 전국 지자체마다 중구난방으로 저출생 사업을 벌여 정책 효과가 제대로 검증되지 않거나, 사업이 중복된 경우도 잦았다.
대신 올해 정부는 '저출생 예산 뻥튀기' 비판을 피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꼽은 3대 중점과제인 △일·가정양립 △돌봄 △주거 부문으로만 시각을 좁혀 집중 투자한다고 밝혔다. 이 3대 과제에만 19조 7천억 원을 투입했는데, 전년보다 약 22%(3조 6천억 원) 증액했다는 설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출생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에 교육제도도 관련이 되고 일자리라든지 모든 국가활동, 개인의 사회경제적인 활동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출산을 결정하는 것이 맞다"면서 "저출산 대응 예산은 100% 관련된 것도 있고, 20~30% 관련성이 있는 부분도 있어서 총 30조 원이 될지, 40조 원이 될지는 좀 더 디파인(정의)해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매년 저출산 대응 명목으로 직접 관련성이 떨어지고 효과 없는 사업에 예산을 낭비해 왔다는 그간의 지적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다만 기재부는 향후 출범할 인구부가 세워진 후 협의를 거쳐야만 저출생 예산의 범위와 규모를 확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올해 예산안은 저고위가 제시해준 과제에 의존해 논란을 회피하면서, 앞으로는 아직 있지도 않은 인구부가 결정할 때까지는 우리나라가 당면한 최대 과제인 저출생 문제에 관한 예산의 범위가 어떻게 잡힐지도 파악할 수 없다는 얘기다.
2025년 예산안 핵심사업. 기획재정부 제공특히 일·가정양립 투자에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7천억 원을 증액한다. 여기엔 기존 발표했던 육아휴직 급여 인상분(첫 3개월간 월 250만 원, 이후 3개월간 월 200만 원, 남은 6개월간 월 160만 원 지급)이 포함돼 내년부터 지원된다.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대체인력지원금을 기존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하고, 동료가 육아휴직하는 기간 업무부담을 나눠 지게 되는 동료들에게 월 20만 원씩 9개월간 지급하는 동료업무분담지원금을 신설했다. 다만 해당 기업은 두 가지 중 하나를 택일해 지원받을 수 있다.
이밖에 긴급돌봄 지원으로 연1회 2주간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제도와 상생형 어린이집 65개소가 일시돌봄이나 병원동행, 하원지도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긴급돌봄 채움 프로그램이 신설됐다. 또 빌라와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전세 3만 호 공급에 8627억 원을 투입기로 하는 '든든전세' 항목도 신설됐다. 신생아특례대출 소득요건도 기존 1억3천만 원에서 2억 5천만 원으로 3년간 한시적으로 인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