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연합뉴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5일 은행권의 대출금리 인상 움직임에 이례적으로 개입 의지를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서 "최근의 은행 가계대출 금리 상승은 당국이 바란 게 아니다"라며 "은행 자율성 측면에서 개입을 적게 했지만, 앞으로는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비춰 개입을 더 세게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 집값과 관련해서는 개입 필요성을 강하게 느낀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연초 은행들이 설정한 스케줄보다 가계대출이 늘었는데, 이에 대한 대응으로 금리를 올리면 돈도 많이 벌고 수요를 누르는 측면이 있어서 쉽다"며 "저희가 바란 건 (쉬운 금리 인상이 아닌) 미리미리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행이 물량 관리나 적절한 미시 관리를 하는 대신 금액(금리)을 올리는 건 잘못된 것"이라며 "개입이라는 말보다는 적절한 방식으로 은행과 소통해서 이야기해야 하고, 그 과정이 개입으로 비친다면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집값 상승세 지속에 대해서는 "단순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하나로는 안 된다"며 "9월 이후에도 대출이 증가하는 흐름이 나타나면 지금 하는 것 이상으로 강력하게 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 부당대출에 대한 작심 발언도 내놨다. 이 원장은 우리은행과 관련해 "법상 할 수 있는 권한을 최대한 가동해서 검사·제재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법상 보고해야 하는 내용이 제때 보고가 안 된 건 명확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카카오페이가 중국 알리페이에 고객 신용정보를 동의 없이 유출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법 위반을 떠나 적정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알리페이가 개인정보를 가져간 게 맞는지, 국민이 이를 허락했는지 볼 필요가 있다"며 "네이버와 토스에 대해서도 조만간 검사 결과를 내놓고 빅테크 관련 감독 체계 정비에 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