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정부가 응급의료기관 진료 차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경증환자가 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분을 현행보다 인상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2차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증과 비응급 환자는 약 42%로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응급실을 방문한 코로나19 환자의 95% 이상은 중등증 이하의 환자로 지역 병의원을 이용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경증환자가 응급의료기관을 이용해 중증·응급환자가 진료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우선 현장 의료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응급실 전문의가 진찰하는 경우 지난 2월부터 적용한 진찰료 100% 가산 금액의 추가 상향을 추진 중이다.
진찰료 상향은 비상진료 한시 대책의 일환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의결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9월에 시행할 예정이다.
권역 응급의료센터와 지역 응급의료센터에서 전담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건비 지원도 강화한다.
또 경증환자는 지역 병의원을 이용하도록 분산해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할 방침이다. 권역응급의료센터와 함께 지역응급의료센터 136개 중 15개 내외를 지정해 거점병원 역할을 부여하고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하도록 한다.
박 차관은 "중등증 이하의 응급환자는 지역응급센터, 응급의료기관 등에서 우선 진료하고 증상 악화 시에는 권역센터와 거점 지역센터로 바로 연계토록 신속 전원체계를 강화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증환자의 본인부담분을 인상하기로 했다.
박 차관은 "KTAS(한국형 응급환자 분류도구) 4~5에 해당하는 경증환자와 비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한 경우 외래진료 본인부담분을 현행 50~60%에서 더욱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수용률, 병원 간 전원 환자 수용률 등 비상진료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해 우수한 기관에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아울러 응급실 진료 외 입원 후 수술, 처치, 마취 등의 수가 인상을 통해 후속진료 역량을 강화한다.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치료할 수 있도록 이송·전원체계도 정비한다. 이송 단계에서 환자 중증도에 적합한 병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이송 단계의 중증도 분류기준(Pre-KTAS)을 9월부터 전면 시행한다.
코로나19가 재유행하면서 치료제 품귀 현상을 빚는 가운데 22일 서울 종로구의 한 약국에서 약사가 공급된 코로나19 치료제를 정리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음 주에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코로나19 대응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중증도에 따라 적정 의료기관에서 적시에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야간과 주말에 코로나19 경증·발열 환자의 응급실 내원을 줄이고, 코로나19 환자가 적기에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과 동네 병의원 등에 발열클리닉을 지정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치료제도 확보해 현장에 공급하고 있다. 정부는 예비비 3268억 원을 편성해 치료제 26만 2천명분을 확보해 지난 15일부터 약 6만명 분을 현장에 공급하고 있다.
글로벌 제약사와 협의를 통해 신속 도입 가능한 물량을 추가로 확보해 다음 주부터 약 17만 7천명 분을 도입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생산도 확대하고 있다.
정부는 다음 달 추석에도 연휴 진료체계를 운영할 방침이다. 박 차관은 "코로나19 유행 지속 시, 더 많은 응급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평년보다 더 많은 당직 병의원을 운영할 것"이라며 "연휴 기간에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응급진찰료 수가 가산을 기존 응급의료기관 408곳에서 응급의료시설로 확대 적용해 경증환자를 최대한 분산할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