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대한의사협회(의협)는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을 정하는 의사인력 추계위원회의 분석 방식에 통계적 왜곡 우려가 있다며 정책을 졸속으로 처리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특정한 모형을 고집하거나 불완전한 변수를 적용하는 것은 통계적 왜곡을 초래한다"며 "현재 추계위에서 논의되는 분석 방식인 ARIMA(아리마) 모형은 통계적 타당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 모형은 데이터의 과거 패턴을 분석해 미래의 값을 예측하는 모델인데, 분석 기준 시점을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단순한 의사 수로만 분석돼서는 안 되고, 의사가 환자 진료에 투입되는 실제 시간이 적절하게 반영되는 전일제 환산 지수(Full Time Equivalent) 개념이 고려돼야 한다"며 "아리마 모형에 집착하지 말고 다양한 분석 기법과 의료계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다양하고 합리적 변수를 수용해 다각적인 검증을 수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대해 "지난 정부의 실패를 답습하지 말고, 시간에 쫓겨 졸속으로 처리하지 말라"며 "의협이 요구한 모델, 납득할 만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는다면 단식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추계위 결과 발표 이후 다음 달에 자체 연구센터의 추계 결과를 공개하고, 정부가 제시하는 데이터의 허구성과 통계적 오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22일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을 정하기 위한 11차 의사인력 수급추계위가 열렸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30일 추가 회의를 열기로 했다
11차 추계위 자료에 따르면, 위원들은 최종 모형에 인공지능(AI) 생산성 향상(6%), 근무일수 5% 혹은 10% 감소 등의 변수를 적용해 2040년 의사 공급은 13만3천명가량, 수요는 14만2천~16만9천명으로 잡았다. 부족할 것으로 추산되는 의사 규모 역시 1만~3만6천명으로 모형과 시나리오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다만 변수가 워낙 다양하고 위원 간에 입장도 첨예하게 갈려 추계위가 다음 주에도 명확한 결론을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은 추계위 논의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거친 뒤 복지부와 교육부가 협의해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