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승원 법제사법위원회 간사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순직해병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을 또 발의했다. 이미 두 차례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에 막혀 폐기된 바 있지만, 수사 대상에 김건희 여사를 명시하며 '더 센' 특검법을 재차 추진한 것이다.
당 안팎에서는 이번 특검이 실제 통과보다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대법원장 등 제3자 추천' 특검법 발의를 유도하기 위한 지렛대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내 이견이 큰 제3자 추천 특검법을 발의하는 과정에서 분열을 끌어내겠다는 계산이다.
민주당, 수사대상·권한 확대한 특검 발의…김건희 여사도 명시
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승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8일 국회 의안과에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이 특검법은 기존보다 수사 대상과 권한을 확대한 것이다. 특히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문구가 추가됐다. '이종호 등이 김건희 등에게 임성근의 구명을 부탁한 불법 로비 의혹사건'이 수사 대상 항목에 포함됐다. 또 증거 인멸을 막기 위해 특검 수사 준비기간에도 증거 수집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및 특검 등의 수사에 대한 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번 특검에 한 대표가 제안했던 제3자 추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특검 추천권은 제3자가 아닌, 기존 특검법안들과 같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씩 갖도록 했다.
한동훈 '제3자 추천안' 압박용 분석…내부 분열 이끄는 전략
당 안팎에서는 이 특검법의 통과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앞서 두 차례 추진된 특검법보다 수위가 강해 여당의 협조 가능성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의결하려면 200명이 필요해 국민의힘에서 최소 8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상대적으로 온건한 내용으로 평가된 지난달 2차 특검법안 재표결 때도 이탈표는 최대 4명(무효표 1명 포함)에 그쳤다.
결국 이번 특검은 한 대표를 겨냥했다는 게 당 안팎의 분석이다. 한 대표로 하여금 전당대회 때 약속했던 '제3자 추천 특검'을 발의하도록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의도적으로 수위 높은 특검으로 공(功)을 던져 한 대표의 반응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결국 국회는 협상의 공간이다"라며 "한 대표가 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니 그걸 가지고 한 번 협상을 해보자 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특검법에 제3자 추천 내용을 넣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이는 한 대표의 '몫'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라는 해석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통화에서 "'제3자 추천 특검'은 한 대표가 하겠다고 한 것"이라며 "향후 특검 내용을 두고 협상할 수 있을 텐데 민주당이 벌써 져주고 들어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공을 던진 민주당은 공개적으로 한 대표의 대답을 요구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특검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한 대표도 자신이 생각하는 특검법을 내놓길 바란다"라며 "우리 당에서도 일부는 제3자 추천안이 좋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검토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민주당은 한 대표의 '제3자 추천 특검법' 추진이 국민의힘 내 분열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임기 초기인 한 대표가 당을 충분히 장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대통령실을 겨냥한 특검법을 논의할 경우 친윤계 의원들이 반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친한계-친윤계의 계파 갈등을 끌어내겠다는 의도다. 여기에 조국혁신당이 띄운 '한동훈 특검법'도 하나의 옵션이다. 민주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통화에서 "국민의힘 내 상황에 따라 향후 한동훈 특검법도 추진할 수 있다"라며 "한동훈을 겨냥한 특검법을 추진하면 친윤계의 보다 적극적인 반발이 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韓 협상 나설지 주목…특검, 여야 '협치 무드' 깰까 우려
다만 이번 특검법이 간만에 조성된 여야의 협치 국면에 찬물을 끼얹는 게 아니냐는 내부 우려도 여전하다. 앞서 국민의힘 배준영·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8월 임시국회에서 일명 '구하라법'과 간호법 등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구하라법'은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민법 개정안이고, 간호법은 의료공백을 줄이기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를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복되는 거부권 정국과 특검 공세 등 여야가 정쟁에 치우쳤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부랴부랴 법안 처리에 나선 것이다.
한 대표가 민주당의 압박에도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자칫 민주당의 '특검 공세'만 부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야당 단독 처리→거부권→법안 폐기 과정을 또 다시 반복하면서 국회가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비해 민주당은 한 대표가 특검 추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해 압박을 가하고 있다.
민주당은 '민생은 민생대로, 특검은 특검대로' 별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특검을 계기로 여야 협상이 어긋날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은 벌써 특검법 발의에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특검 발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에도 결국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부분을 뻔히 아는데도 무한반복의 정쟁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