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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총리 "휴전에도 위기상황 지속…비상경제체계 계속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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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 비상경제본부 회의 주재
'전쟁추경' 집행에 속도전 주문…매점매석 철저 관리 등 당부

김민석 국무총리가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김민석 국무총리가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가 "미국 이란 간의 휴전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무력 충돌이 언제든지 재개될 수 있는 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비상경제 대응 체계는 계속 확고하게 운영돼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제5차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이처럼 말했다.

김 총리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 등 전쟁 추경의 원활한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상황"이라며 각 부처 장관들에게 "소관 전쟁 추경의 집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꼭 필요한 분들이 적시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특히 집행 현장을 직접 챙겨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국회를 통과한 전쟁추경의 차질 없는 집행과 주사기, 석유화학제품 원료 등의 매점매석 행위 엄단도 함께 당부했다.

이어 각 실무대응반은 휴전 합의 이후에도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서 각 반별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앞서 거시경제·물가대응반은 지난 14일부터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를 시행하면서 의료현장의 피해를 막도록 매점매석을 관리하고 있다.

또 추경예산 26조 2천억 원 중 25조 원을 집행관리 대상으로 설정하고, 이 가운데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신속 집행이 필요한 10조 5천억 원 규모 사업은 상반기 내 85% 이상 집행을 목표로 삼았다.

석유와 가스, 나프타 수급 동향을 점검하는 에너지수급반은 산유국 대상 아웃리치와 운송비 차액 지원을 통해 대체 물량을 확보하기로 했다. 나프타 물량을 전쟁 전 수준으로 공급하고자 추경예산 6700억 원을 투입해 수입단가 차액을 지원하고, 무역보험 한도를 확대한다. 또 이날부터 시행되는 석유화학 제품 긴급 수급조정조치로 보건의료와 필수산업 등에 원료를 최우선 공급할 방침이다.

금융안정반은 국내 증시 변동성이 완화되고 있지만 종전 협상 불확실성이 남은 만큼, 금융 시스템 안정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를 위해 주요 산업 릴레이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금융애로를 청취하고 지원 방안을 발굴하기로 했다.

민생복지반은 중동 정세가 안정될 때까지 취약계층 생활안정과 의약품 수급 안정 노력을 이어간다. 긴급복지와 돌봄 서비스, 체불·저소득 노동자 지원 등 추경예산을 신속 집행할 준비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해외상황관리반은 휴전 상황 속 중동 정세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상황을 보고했다.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해 고위급 특사를 파견하고 재외공관 정보를 기초로 민관 협력을 강화하며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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