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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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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야의 방송 특공대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특공대 김한규 의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 김한규> 저도 특공대 의원이 됐습니까?
◇ 박재홍> 한판승부에서 임명했습니다. 1등, 두 분 다 1등, 한판승부 집계 1등. 이제 국회 얘기로 좀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충돌이 극에 달하고 있는데. 어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거의 몸싸움 직전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 유튜브 영상이 또 워낙 많이 나오기도 했고. 야당의 채 상병 특검법 강행 처리 여파로 오늘 개원식도 연기가 됐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우원식 의장의 진행 방식에 문제가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호박에 말뚝 박자라는 놀부 심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어제 현장도 괜찮습니까? 먼저 우리 여당부터 입장 듣겠습니다. 김용태 의원님.
◆ 김용태> 저는 의장님의 그 판단이 좀 아쉬웠어요. 약간 필리버스터라는 것이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인 거잖아요. 말 그대로 물론 이제 국회법에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의 5분의 3이 종결을 할 수 있는 표결을 부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이 필리버스터라는 법 자체가 특히 의회 내에서 소수파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라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24시간이 지난 곽규택 의원이 계속 발언을 하고 있었던 과정이었고 그 과정이 끝날 때까지는 좀 들었어도 되지 않았나. 그런데 굳이 거기서 딱 끊어서 종결 표결을 할 필요가 없지 않았나. 필리버스터라는 취지 자체에 비춰봤을 때는 그런 판단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이제 국회가 여야 간의 진영 간 대결이 고착화되면서 앞으로 필리버스터를 좀 자주 보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 박재홍> 김한규 의원님.
◆ 김한규> 그런데 당시 국민의힘 의원이 얼마나 더할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답을 안 했어요. 그래서 10분씩 2번 20분을 더하게 줬는데 그런데 만약에 그때서부터 3일을 더하면 어떡해, 일주일을 더하면 어떻게 해요? 필리버스터를 24시간 진행해서 막기로 돼 있다라면 그 마지막 하던 사람 발언을 중단하게 한다는 건 그게 몇 분이 될지가 모르는 거예요. 거기에 의원들이 다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우원식 의원이 저희가 볼 때는 오히려 답답했어요. 24시간 지나면 딱 원칙대로 잠깐 중단해서 쉬고 표결하고 만약에 기각이 되면 계속 발언하시면 됩니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하면 되는데 계속 얼마나 더 하실 거냐, 이제 배려하려고 나름 이제 갈등이 안 생기게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저희 쪽은 우원식 의원님이 너무 중립자 역할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잘 못 하시고 양쪽에서 답답함만 이제 더 자아냈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의 대부분 의원님이 거의 의장석 앞으로 나와서 소위 저희가 팔뚝질이라고 부르는 이제 옛날 시위할 때.
◇ 박재홍> 투쟁할 때.
◆ 김한규> 하는데 검사 출신분들이 막 이렇게 의장석에서 이러니까 그게 되게 신기했고 기본적으로 잘 못 해요. 되게 어색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 우리 원래 스타일대로 하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김용태 의원님도 팔뚝질 하셨습니까, 어제?
◆ 김용태> 저도 했습니다.
◆ 김한규> 잘 못하시더라고요. 제가 봤는데. 많이 해 본 분이 아니에요.
◆ 김용태> 보통 국회 본회의가 초선에서 연장자가 나이가 어린 순부터 앉잖아요. 제가 이제 지도부다 보니까 맨 뒷자리에 앉게 돼서 이제 나가서 저희 의원들 다 나가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장님의 진행 방식이 저는 이 필리버스터라는 것 자체가 특히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민주당이잖아요. 민주당은 늘 소수의 의견을 중요하게 생각해 왔었는데 그런 것까지 이렇게 묵살하는 자체는 좀 아쉽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런데 어제 화제가 됐던 배현진 의원과 진성준 의원 간에 고성. 그 무슨 말 때문에 두 분이 그렇게 언성을 높이셨던 거예요?
◆ 김한규> 그러니까 진성준 의원님이 이제 그만해라라고 얘기했고 이제 들어가라라고 했는데 이제 뭐 들어가세요라고 안 했고 뭐 그랬더니 배현진 의원님이 왜 반말이냐. 아마 말이.
◇ 박재홍> 들어가 이렇게 했나 보죠.
◆ 김한규> 이제 그만 들어가, 국민의힘 그만 들어가 예를 들면 이런 정도였던 것 같은데 갑자기 배현진 의원님이 왜 반말이야라고 했고 그랬더니 또 진성준 의원도 뭐라고 했더니 쳐봐, 쳐봐 이러신 거잖아요, 배현진 의원님이. 그래서 저도 보면서 두 분 다 이제 혹시라도 비합리적인 판단을 하게 되면 모양새가 너무 안 좋았는데 우리 목소리 큰 임이자 의원님이 딱 중간에 와서.
◇ 박재홍> 아주 딱 홍해를 가르듯이 두 분 사이를 벌려놨어요.
◆ 김한규> 그래서 임이자 의원님께서 최악의 상황은 막아주셨다.
◇ 박재홍> 임이자 의원이 잘하셨다. 김용태 의원님이 그때 딱 등장했었어도 멋있었을 거 아니에요.
◆ 김용태> 저는 거리가 좀 먼 곳에 있었어요.
◆ 진수희> 지도부라.
엉망이 된 협치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 처리 문제를 둘러싼 필리버스터 종료에 대한 표결이 시작되자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말다툼을 벌이고 있다. 2024.7.4 hama@yna.co.kr (끝) 연합뉴스◇ 박재홍> 역시 특공대는 진짜 전투에만 나가시는 거구나. 방송에만.
◆ 김용태> 그런데 제가 그 필리버스터 하면서 아마 여당 의원들이 좀 많이 적다 보니까 의사진행 할 때 많이 본회의장에 자리를 많이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계속 듣고 있는데 여야 모두 아쉬웠던 점은 자기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찬성파, 반대파 나가서. 그런데 그 토론하는 과정에 계속 야유도 퍼붓고 뭐 반말로도 뭐라 하고 또 인신공격도 하고, 상대의 그 토론자를 향해서. 물론 이게 하나의 정치적인 어떤 메시지이겠지만 좀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찬성 측, 반대 측 입장을. 그런데 그게 의사진행을 못 하게끔 서로 벤치 클리어링도 몇 번 있었거든요, 필리버스터 과정이. 그래서 그런 게 좀 아쉽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었어요.
◇ 박재홍> 사실 22대 국회 초반인데 뭐랄까요? 굉장히 좀 바라보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좀 가슴이 두근두근한 것 같아요. 우리 진수희 의원님께서는 후배들의 이 개원 첫 풍경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 진수희> 하여튼 옛날 저희 활동할 때 생각도 났었고 제가 17, 18대 있을 때는 국회 선진화법이 제정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몸싸움 이런 거 엄청.
◇ 박재홍> 더 심했어요?
◆ 진수희> 엄청 심했고 국회 문 철로 막 잠가서 닫아 걸고 그거 열겠다고 이상한 장치까지 갖고 오고. 막 이 유리창 깨지고 이런 일까지 있었는데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민주당에 대해서.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채 해병 특검법이 관철이 돼서 그 진상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그 희망사항인데 민주당 최근 22대 국회 개원하면서 채 해병 특검법을 핸들링하는 걸 이렇게 모습을 보면 과연 민주당이 이 법을 관철시킬 의지가 있나, 그게 정말 목적인가를 자꾸 의심하게 돼요. 일단 법안 내용에 아까 이제 들어오기 전에도 잠깐 얘기 나왔지만 좀 독소조항들이 너무 많고 그런 상황에 이걸 그냥 속도전으로 계속 밀어붙이는 이런 과정을 가지고 어떻게 재의결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이탈표를 확보하는 게 가능할지. 그래서 그 상황을 보면서 아, 민주당은 이걸 끝까지 해서 관철시킬 생각보다는 이걸 계속 1년 넘게 그냥 끌고 가고 싶은, 그러니까 정쟁의 한 요소로 끌고 가면서 대통령으로 하여금 계속 거부권 행사하게 하고 다시 재의결, 부결시키고 그다음 회기에 다시 상정하고. 이걸 계속 반복할 요량으로 하는 거 아닌가 싶은 의심이 최근 며칠 사이에는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 박재홍> 의심을 해소해 주세요.
◆ 김한규> 그런데 만약에 국민들이 다수가 무의미한 일을 반복한다, 장관님이 얘기한 대로 저희가 오직 거부권 행사 숫자만 늘리도록 하게 한다면 여론이 저희한테 나빠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국민의힘에서도 갑자기 이렇게 예상과 달리 앞으로 단상에 나와서 점거하면서까지 막으려고 하는 건 여론이 영 불편하다라고 인식하시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고요. 이런 분위기가 지속이 돼야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당선이 되면 여하튼 테이블에 앉아서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는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는 못 하겠다라는 입장이라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거부권 행사의 목적보다는 저희가 이렇게 빨라지게 된 이유는 채 상병의 어머니께서 편지를 써서 1년 되는 그날 전에 법안이 통과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그게 목표가 됐었던 거거든요. 이제 저희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계속 하면 저희도 되게 힘 빠져요. 왜냐하면 무의미한 일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번만 저희 진짜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 이번에 저는 재의결 안 해 주실 것 같은데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나면 한동훈 후보가 되든 되지 않든 국민의힘에서 그래도 한번 앉아보자. 앉아서 얘기를 독소조항 하고 언론을 상대로 서로 얘기하지 말고 좀 어디 가둬놓고 얘기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 박재홍> 여야 모두 가둬놓고.
◆ 진수희>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 박성태> 당연히 이건 국민적 의혹이 있는 거고 당연히 밝혀야 될 거잖아요. 대통령의 권력이 부적절하게 행사된 부분,특히 수사 외압이라면 당연히 밝혀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특검법이 필요하다고 저는 누차 무수히 얘기를 했는데. 물론 그래서 국민의힘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죠. 국민의힘 먼저 비판을 받아야 되는 건 맞는데 저도 진수희 장관님 말씀처럼 야당이 특검법 통과에 보다 진정성이 있다면 몇 가지 조항들은 제가 봐도 이건 좀 심한 거 아니야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쪽의 예를 들어서 박정훈 대령이 수사받는, 지금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특검법에 이번 새로 22대 특검법은 그쪽 공소권도 가져올 수 있게 돼 있어요. 약간 절차적으로도 조금 이건 좀 심한 거 아니야? 기존의 절차를 다 무시하는 거 아니야라는 것들이 있고 재판 기간도 단축하는 것도 있고 조금 너무 무리한다고 볼 수 있는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좀 빼고 협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1차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한 번 가고 제가 추정컨대는 그다음에 다시 이제 그런 것들을 무리한 협상 카드로 쓸 수 있는. 너무 무리한다면 그럼 내가 이거 양보할게, 너희는 저거 양보해 이렇게 협상 카드로 쓸 수 있는 것으로 제가 보이는데 불필요한 시간이지 않나. 이미 한동훈 위원장이 3자 특검법. 하지만 물론 한동훈 위원장도 인터뷰들 보면 대한변협 추천도 부적절하다고 얘기를 해요. 충분히 협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해서 나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지금 가고 있어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나고 새로운 또 특검법이 나올 것 같아요.
엉망이 된 협치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 처리 문제를 둘러싼 필리버스터 종료에 대한 표결이 시작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항의하고 있다. 2024.7.4 hama@yna.co.kr (끝) 연합뉴스◆ 김용태> 저는 이 건에 대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채 상병의 억울한 죽음을 민주당께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당이 이번에도 사실 원내 지도부 간 협상을 할 때 이 야당의 특검법에 어떤 상정을 안 하겠다라고 한 게 아니었어요. 대정부질의 때는 대정부질의만 하고 개원하고 그 이후에 상정하자라고 했는데 그마저도 민주당이 묵살한 거고 굳이 대정부질의 때 꼭 상정해야겠다고 강행한 거거든요. 왜 그랬을까 돌이켜보면 아무래도 표결이 찬성이 되고 거부권을 쓸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럼 15일 이내에 써야 되는데 마치 그게 채 상병 순직 1년과 날짜가 7월 19일이 맞춰지잖아요. 이 역시도 민주당이 채 상병의 죽음을 계속 이용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중요한 것은 수사가 빨리 진상 규명이 되는 거잖아요. 수사 외압에 대한 민주당 마치 이것이 사실인 것처럼 계속 질문하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은 이 억울한 죽음에 대한 누가 이렇게 지시를 했는가, 여기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어요.
◇ 박재홍> 어제 이제 채 상병 특검법이 통과가 됐는데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는 김재섭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고 안철수 의원이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습니까? 김대식 의원이 그런데 안철수 의원을 당론을 어긴 사람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계속 철수해라고 소리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당내에서는 안철수 의원에 대한 불만과 제명, 탈당하겠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짧게 말씀 주시면. 김용태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 김용태> 당론을 정식적으로 정했던 과정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이건 좀 다시 검토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여기까지 나왔으면 이제 재의결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당론이 서면 그때 다른 행동했을 때 평가를 해도 될 것 같고요.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 예전부터 여기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을 말씀해 오셨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상황에서는 존중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 김한규> 저희도 예전에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당론을 위배했다라고 징계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그거에 대해서 당의 다수들 내지는 당원들이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겠죠.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하는 걸로 결과가 책임을 져야지. 징계하는 건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 지금 국민의힘이 사실 한 석이 아까우신 상황인 것 같아서. 안철수 의원님은 제가 봤을 때 상임위원장 경선에서 떨어지시고 좀 마음도 상하신 것 같고 그리고 본인이 얘기했던 걸 지켜야 될 정도의 중진이잖아요, 대선 후보 되는 분이라서. 저는 오히려 약간 다시 봤어요. 안철수 의원이 이렇게 당에서 쫓아내려고 하는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저걸 어떻게 하시지? 이준석 대표도 다시 봤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저도 좀 신기한 상황이었습니다.
◇ 박재홍> 진수희 장관께서는.
◆ 진수희> 아니, 안철수 의원은 21대 국회 말에 본인이 이제 공개적으로는 다 찬성한다고 입장 표명해 놓고도 표결이 있을 때 그냥 퇴장하는 바람에 엄청나게 비난을 많이 받은 그것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는 본인이 말한 대로 찬성 의사 표시한 것 같고 그 밑바닥에는 상임위원장 선거 때 마치 투명인간 취급당한 그런 거에 대한 사적인 감정도 분명히 깔려 있었을 거예요. 안철수 의원도 사람인데. 그런데 거기 초선 의원 몇 명이 뭐 당론 위배한 안철수 의원 제명, 탈당 이런 얘기하는 건 정말 적절치 않고요. 헌법이 우선합니까? 당의 당헌당규가 우선합니까? 헌법이 우선하죠. 그런데 헌법 42조인가, 제 기억으로는. 거기에 보면 모든.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헌법기관인 것에 더해서 그 42조에 보면 국회의원은 양심에 따라 국회의원의 직무를 행한다 이게 돼 있어요. 국회의원이 뭐 헌법을 지켜야지. 선서했잖아요. 선서한 지 며칠이나 지났다고. 그런데 그걸 갖다가 당론 위반했다고 제명, 뭐 탈당시키고 윤리위에 제소. 아, 진짜 그런 얘기는 정말 안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 박재홍> 박 실장님.
◆ 박성태> 김대식 의원이 안철수 의원이 계속 철수한다고 했는데 제 기억으로 보면 지난 12년 동안 안철수 의원이 철수하지 않은 드문 사례인 것 같아요, 상당히. 왜냐하면 철수라는 표현은 이름이구나. 어쨌든 철수라는 표현은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 자신의 소신으로부터 뒤로 물러서는 게 철수거든요. 안철수 의원은 자신의 소신을 얘기했고 여러 압박이 있었지만 그대로 갔기 때문에 이건 철수가 아니에요. 본인의 소신대로 한 거고. 그 뒤에 배경이 뭐가 있든 간에. 그리고 저도 여러분이 얘기하신 대로 당론을 가지고 특히 법안이나 이런 사항을 국회의원 300명 중에 한 명이 자신의 의견을 내는 걸 결정권을 내는 걸 당론으로 안 따랐다? 그리고 징계하고 이런 것들은 저는 민주주의에 어긋난다고 봐요.
◆ 진수희>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자꾸 당론, 당론 이야기를 할수록 스스로를 자꾸 쪼그라들게 만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매사 안에 자기 소신껏 해야지 당론, 당론을 자기 스스로 외쳐버리면 스스로를 더 쪼그라들게 만드는 거죠.
◆ 김한규> 김대식 의원님 입장에서도 한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 박재홍> 친하시죠?
◆ 김용태> 저는 두 분의 의견도 존중하고 아까 안철수 의원 의견도 존중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만 이제 김대식 의원님은 이 건이 그러니까 채 상병의 아까도 억울한 죽음을 밝히기보다는 정략적인 야당의 어떤 음모나 어떤 계략이 있는데 거기에 여당 의원이 말려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고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면서 여당 의원들이 밤을 샜어요. 감정적으로도 많이.
◇ 박재홍> 피곤하고.
◆ 김용태> 그런 상황에서 아마 딱 저희가 규탄대회하고 있는데, 표결에 참석하지 않고 규탄대회하고 있는데 안철수 의원의 찬성표가 뉴스를 보면서 거기서 이제 약간 말씀하신 것 같아요.
◇ 박재홍> 필리버스터 하는 동안 또 초반에 잠잔 이슈가 크게 문제가 됐기 때문에 또 이게 다들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밤을 새우셨기 때문에 더 예민해진 상황일 수도 있겠네요.
◆ 김용태> 아무래도 뭐 그런 그 두 분의 의원들 다 이렇게 아마 자책하고 계시고 그래서 좀.
◇ 박재홍> 알겠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할지 검토할까라고 하던데 그 이유가 필리버스터에서 채 상병의 순직을 비유를 했는데 군 장비 파손에 비유했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김한규> 비판을 하는 저희가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주진우 의원이 군 장비를 실수로 파손한 사건을 가정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8명한테 다 파손 책임이 있다고 소송 진행하고 이러면 어떻게 승복할 수 있겠냐. 사망이든 파손이든 조사 체계와 형평성은 같은 기준으로 적용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주진우 의원 검사 출신으로 이번에 친윤 검사 중에 유일하게 국회에 들어오신 분인데 잘못된 거죠. 법률적으로도 잘못됐어요. 원래 물건을 실수로 훼손하면 과실손괴죄라는 게 없습니다. 고의로만 손괴해야 형사처벌하고. 그런데 사람은 과실로 다치게 한 것도 과실상의 과실치사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 체계가 사람과 물건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건데 일단 법률적으로도 잘못됐고 국민 정서상 아니, 뭐 본인의 논리가 어떻건 지금 이 상황에서 군 장비하고 채 상병을 비유해서 얘기하는 것 자체는 이거는 정말 어떻게 선출직 공직자가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나. 뭐 제소 여부는 지도부에서 검토하겠지만 저는 이건 비난받아 마땅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김용태 의원.
◆ 김용태> 저는 필리버스터를 들으면서 주진우 의원을 다시 평가했어요. 굉장히 논리적인 반대 토론에 임하셔서 아마 못 들으신 분들 있으시면 아마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 박재홍> 전체적인 필리버스터를.
◆ 김용태> 그리고 이 내용 자체가 군의 행정조사가 남용되어서 장병들한테 불이익이 가면 안 된다라는 취지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진우 의원이 강조했던 것은 당시 중사인가요? 부사관 한 분이 3명을 구하려고 갔는데 채 상병 안타깝게 못 구했고 두 분을 살렸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본인도 자책하고 있는데 이제 박정훈 대령의 조사죠. 그 입건 대상에서 이 중사분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짧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박정훈 대령께서 이제 폭넓게 이런 조사 대상자를 넓히셨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 중사가 포함된 것을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남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거여서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너무 과분하게, 과도하게 비난하는 거 아닌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김한규> 아니, 대통령이 그 중사분을 빼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봤을 때 대통령은 그 실무자가 아니라 가장 위에 높은 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셨다. 그런 거기 때문에 주진우 의원이 얘기한 것은 실제로 당시 상황하고 안 맞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 건은 어차피 이첩을 하기 때문에 실제 수사는 민간 수사기관에서 하면 되는 거거든요. 최종적으로 초기 판단이 너무 성급했다라고 하면 거기서 다시 판단해서 무혐의를 내지 기소유예로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기회 자체도 안 주려고 대통령실에서 관여한 게 아닌가라는 게 저희의 비판 대상입니다.
◆ 진수희> 그러면 설명을 주진우 의원이 이런 비유를 하지 말고 설명을 아까 우리 김용태 의원님이 하셨던 그 당시 상황을 설명을 했으면 되는데 비유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비판을 받은 것 같고요. 저도 그 비유만 보고는 이분이 법을 전공하시고 그런 분이 되셔서 인문학적인 소양이 조금 부족하신가? 제가 우리 공자님 앞에서. 공문과 출신, 문학 전공.
◇ 박재홍> 박성태 실장님이 마무리하고.
◆ 박성태> 저는 정치에는 정치는 사람에 대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 일인데 법적으로만 하니까 장비와 사람을 이렇게 혼동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특히 검사님들은 5년 동안 민간 생활을 의무적으로 하신 다음에 퇴직 이후에 정치권에 들어오시는 것 권고사항이라도 최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꾸 이런 모습이 보여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짧게 10초. 정무장관 얘기가 나오는데 혹시 어떤 분이 거론되고 있습니까?
◆ 김용태> 저는 들은 바 없습니다.
◇ 박재홍> 특공대로서 전해 들으신 바가 없습니까? 다음 주에는.
◆ 진수희> 특공대한테는 알려줘야 될 것 같은데.
◆ 김한규> 제가 요청드리는 건 제가 여가부 민주당 간사인데 왜 여가부 장관님 임명 안 합니까? 저희 청문회하고 싶습니다. 빨리 임명해 주십시오.
◇ 박재홍> 특공대 해결해 주세요. 여의도 내전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님,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님 두 분 고맙습니다.
◆ 김한규> 감사합니다.
◆ 김용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