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익명 (신림 반지하 침수 피해 이재민), 최은영 (도시연구소장)
◇ 김현정>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주말 밤사이에 전국 곳곳에 비바람 강하게 몰아쳤고요. 초반 장마 강수량은 평년 대비 3배나 많아질 거라고 합니다. 올여름에 전례 없는 극한 호우 가능성도 예보가 되고 있죠. 이런 비 소식 들으면서 더더욱 마음을 졸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반지하 거주민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홍수 피해가 컸던 재작년 서울 신림동에서 말 그대로 온 집안이 물에 잠겼던 반지하 거주민들. 그분들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또 그 후에 어떤 대책들이 마련이 됐는지 장마철 맞아서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선생님 나와 계십니까?
◆ 익명> 네.
◇ 김현정> 안녕하세요. 그리고 그 당시에 아드님하고 그 반지하 가구에 거주하시다가 홍수 피해 입으셨던 그분이시죠?
◆ 익명> 예, 맞습니다.
◇ 김현정> 저도 그 당시 인터뷰했던 기억이 생생한데 지금은 어디 살고 계세요?
◆ 익명> 저는 별도로 나와서 살고 있고요. 아들은 아직 거기서 기거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 집에 살고 있습니까?
◆ 익명> 네.
◇ 김현정> 그럼 그 당시에 피해 보셨던 다른 이웃들 그분들도 그대로 살고 계시나요?
◆ 익명> 아니요. 그분들은 다 다른 데로 가셨습니다. 지금 거기는 세 가구가 있었는데 두 가구는 비어 있고 우리 아들 혼자만 있습니다.
◇ 김현정> 그 당시에 워낙 트라우마도 강하고 했기 때문에 저는 다 나오셨을 줄 알았는데 이주하셨을 줄 알았는데 아드님은 어떻게 거기 머물고 계시네요?
◆ 익명> 예, 예. 환경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 거기서 못 나오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지금 뭐 사진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완전히 물에 잠겼던 상황이기 때문에 비가 그쳐도 뭐 하나 건질 것도 없으셨을 것 같아요.
◆ 익명> 예. 전부 다 버렸죠, 네.
◇ 김현정> 그러고 나서 그럼 어떻게 다시, 어떻게 다시 살게 되셨어요?
◆ 익명> 지상하고 반지하하고는 한 3배 이상 차이가 나요. 방값 차이가.
◇ 김현정> 그렇죠.
◆ 익명> 예. 서너 배 이상 차이 나는데 그런데 뭐 사실은 20~30만 원만 주면 한 달에 기거할 수 있는 걸 다른 데는 60만 원, 70만 원 많게는 100만 원 이런 식으로 다 주거비를 줘야 되는데 최대한 아끼려고 안 하겠어요. 그러면 젊은이들이 살 수밖에 없는 거죠.
◇ 김현정> 그렇죠. 그러니까 왜 거기 계속 살아? 아니, 그러면 반지하에서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쉽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건 정말, 정말 세상 모르는 말씀이고 지금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서울에 살고 있다는 이야기. 특히 청년들 이야기를 지금 하신 거예요.
◆ 익명> 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시에서 직접 나서서 반지하 주민들 이주비 지원 사업하겠다, 이런 것도 있었고…
◆ 익명> 그런 게, 그런 게 아예 안 이루어졌죠.
◇ 김현정> 아, 그렇습니까?
◆ 익명> 네.
◇ 김현정> 그럼 시나 정부 차원에서 도움을 준 건 어떤 건가요?
◆ 익명> 지원비 준 거.
◇ 김현정> 얼마 정도 지원이 됐죠?
◆ 익명> 지원비 한 200만 원? 그리고 주변 환경들 개선시킨 거. 예를 들어서 배수로 관을 큰 걸로 바꾼다든지 또 뭐 배수장치 같은 걸 새걸로 교체시킨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죠.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런 주변 환경 정비는 이루어졌지만, 개개인에 대한 어떤 더 이상의 지원 같은 것은 없는 상황이다.
◆ 익명> 네.
◇ 김현정> 지난 주말에도 서울에 비가 억수같이 내렸잖아요. 어제도 꽤 많이 비 오고. 괜찮았습니까?
◆ 익명>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아들이 비가 많이 올 때는 저한테 와서 자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시킵니다.
◇ 김현정> 주변에 배수로라든지 이런 게 정비가 돼서 그나마 상황이 좀 나아진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 지하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비 많이 오는 날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
◆ 익명> 그렇죠.
◇ 김현정> 그렇죠.
◆ 익명> 아시다시피 그 인근에서 사람이 또 죽었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 익명> 그냥 비참하죠. 비참한 마음이 많이 들어요. 이 좀 여러 가지 여유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 김현정> 알겠습니다. 당장 떠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뭔가 좀 현실적으로, 조금 더 좀 적극적인 뭔가 대안이 있었으면 좋겠다 한다고 하면 어떤 것들 가능할까요?
◆ 익명> 저는 적극적인 대책은 어떻게든 공공주택을 많이 만들어서 젊은 청년들이 좀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그런 걸 만들어줘야 앞으로 뭐 청년들이 결혼도 하게 되고 애기도 낳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게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해요.
◇ 김현정> 근본적인 대책. 안 그래도 그 당시에 그런 얘기 나왔어요. 더 이상 반지하에, 그 지하에는 사람이 살지 않도록 이렇게 법을 어떻게 좀 해보겠다는 이야기까지 사실은 나왔었는데.
◆ 익명> 그렇죠, 그렇죠. 저도 토론회 가면 그 얘기를 하면 뭐 지금 권력 쪽에 계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그냥 하셨거든요. 더 이상 진짜 여기는 살 안 되겠다. 앞으로 진짜 대한민국 사람들은 여기에서 못 살게 하는 법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 김현정> 지하에 못 살게 하는 법을 만들겠다라는 건데, 사실은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한테 살지 말아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지하에 살지 않고도 거주가 넉넉한 그런 서울이 되면 가능할 텐데.
◆ 익명> 그렇죠.
◇ 김현정> 그런 대안들이 좀 마련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보다 근본적인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여름에 특히 비가 많이 온다는 소식이 있어서 참 저도 불안하고 아버님 심정이 어떠실까 싶은데요. 아무쪼록 무사히 이번 여름 날 수 있도록 또 근본적인 대책 마련될 수 있도록 저도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 익명> 고맙습니다.
◇ 김현정> 예, 2년 전에 피해를 고스란히 입었던 그 반지하 주민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전문가 한 분 연결합니다. 시민단체 도시연구소의 최은영 소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소장님 나와 계십니까?
◆ 최은영>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예, 앞에서 그 당시에 물난리 크게 겪었던 홍수 피해 입었던 분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분은 아버님은 떠나셨는데. 아들은 직장, 취업 이런 문제 때문에 거기를 떠나지 못하고 살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 당시 피해 당하셨던 분들 지금 상황이 대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 최은영> 그렇게 살고 있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 김현정> 그대로?
◆ 최은영> 예, 그대로 사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사를 가신 분들도 간혹 있긴 한데요. 그런데 그 집에 또 다른 분이 들어와서 사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하셨던 분이, 말씀하신 대로 위험한 지하에는 사람이 살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난번 참사 발생한 곳이 굉장히 좀 위험하거든요. 지역적으로도.
◇ 김현정> 지역적으로 거기가 좀 지대가 낮은 곳이었던 거죠.
◆ 최은영> 네, 그러니까 저지대고 관악구하고 동작구에서 참사가 발생했는데. 두 곳이 다 낮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모이는 복개천 인근이라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 김현정> 네, 그런 곳에서만이라도 지하 주택은 좀 없애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그 당시에 뜻이 다 모아졌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예 지하에 사람이 사는 것 자체를 좀 없는 도시로 만들겠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 이건 장기적인 얘기지만. 또 하나는 지금이라도 지상으로 가고 싶은 반지하 주민들 계시면 이런 분들도 돕겠다 했었는데. 어떻게 그 후에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됐습니까?
◆ 최은영> 그때 대책 나왔을 때에도 이게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기가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왜 그랬냐 하면 앞으로 못 짓게 하겠다였거든요, 지하를. 그런데 이미 지어져 있는 지하가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미 지어져 있는 위험한 지하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서울에만 20만 가구 정도가 지하에 사세요. 굉장히 많은 규모거든요.
◇ 김현정> 20만 가구.
◆ 최은영> 네. 강남구 전체 가구 수가 그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 눈에 잘 안 띄어서 그렇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살고 계신데 일시에 다 없앨 수는 없으니까 위험한 곳이라도 대책을 마련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고 그냥 앞으로 안 짓게 하겠다면 결국 기존에 있는 지하에 대한 대책이 없었던 거잖아요. 반지하 매입이라든가 반지하 이주 지원, 월세 지원 이런 것들을 하겠다고 했지만 거의 사실은 시범 사업 수준에 그치는. 그러니까 20만 가구에 비하면 수혜가구 대상이 2%가 넘어가는 대책이 하나도 없어요.
◇ 김현정> 아, 그렇습니까.
◆ 최은영> 그러니까 99%, 98%에 대해서는 여전히 대책이 지금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김현정> 하나하나 좀 들여다볼게요. 우선 반지하 매입 정책 같은 경우에 반지하라는 주택 형태의 주거 형태를 없애기 위해서는. 거기 다 주인이 있잖아요. 집 주인이 있는데. 다 없애시오.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매입하는 방식으로 하나하나 반지하 주택이라는 주거 형태를 좀 없애보겠다 하는 거였는데. 그건 얼마나 실행됐어요?
◆ 최은영> 반지하가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발표한 건 한 560가구 정도를 매입한 걸로 되어 있어요.
◇ 김현정> 전체 20만 가구 중에.
◆ 최은영> 네, 20만 가구에 계산이 안 될 정도로 시범 사업 수준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게 굉장히 적은 숫자죠.
◇ 김현정> 그럼 앞으로는 반지하라는 주거 형태를 허락하지 않겠다, 이거는 어떻게 법으로 규정이 됐습니까?
◆ 최은영> 아니죠. 그런 것에 관해서 아무런. 지금 안타까운 것은 그때 참사 이후에 그런 논의들이 있었지만 이게 진지한 논의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이게 제도화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안전하지 못한 지하는. 이게 수재도 문제지만 화재도 이후로 계속 발생해서 사망 사고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 물기가 많다 보니까 화재가 발생하는 건데요.
◇ 김현정> 그렇죠, 누전.
◆ 최은영>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하에는 사람이 못 살게.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지하가 위험한지부터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실효성 있는 실태조사조차도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당장 싹 나가라, 싹 없애라 할 수는 없으니. 원하시는 분들, 특히 이 상황이 좀 안 좋은 분들 같은 경우는 공공주택으로 이주해서 사실 수 있도록 보증금하고 이사비를 지원해 주겠다. 이런 정책도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것도 실효성이 좀 없었나요? 어떻습니까?
◆ 최은영> 네, 이사비를 지원하는 정책은 아예 없어졌고요. 제도 자체가.
◇ 김현정> 아, 그래요?
◆ 최은영> 그리고 월세 지원도 서울시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1000가구 미만인데 이것도 20만 원을 주는 걸 매번 카운트하는 거, 매번 집계한 결과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것도 실효성이 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가구가 20만 가구인데 이 대책을 지원받은 가구가 1000가구에 불과하다면 이건 그냥 시범 사업이라는 저의 평가가 과한 게 아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공공주택으로 가고자 하는 분들은 다 갈 수는 있었습니까?
◆ 최은영> 아니죠. 그게 이제 절대적인 문제인데 지금 서울시 SH공사에서 반지하 매입 외에는 매입임대주택이라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공임대주택으로 가실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인데요. 서울시가 지하 문제가 제일 심각하잖아요. 전국에서 수도권의 지하의 96%가 몰려 있거든요. 서울에 60% 가까이 몰려 있고 서울이 굉장히 심각한데, 매입 임대주택을 공급을 하지 않으면서 갈 곳이 없는 거죠.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을 안 하다 보니까 청년들 같은 경우는 몇 백 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반지하를 원한다고 다 이사를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제가 피해 관악구 인근에 사시는 분을 알고 있는데 그분도 여전히 공공임대주택에 못 가셨어요.
◇ 김현정> 그래요?
◆ 최은영> 그런 상황입니다.
◇ 김현정> 상황이 그러하다 보니 결국은 위험해도 그냥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이 여전히 많다는 말씀인데. 그래서 뭐 서울시에서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고 앞에 분 말씀 들어보니까. 배수구도 넓히고 하수관도 정비하고 주변 정비 사업들을 했더라고요. 이 정도면 올여름 괜찮겠습니까?
◆ 최은영> 아니죠. 그게 집마다 굉장히 다른 유형의 지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물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안에서 정말 물이 솟는 경우가 있거든요. 동작구, 관악구 그 지역들은 그런 집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하수구가 역류하거나 집 자체에 물웅덩이가 있는 집들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집 밖을 정비해가지고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 김현정> 사연이 다 다르군요. 집집마다, 그러니까.
◆ 최은영> 네,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주변 정비는 당연한 걸 테고, 주변 환경 정비는 당연한 걸 테고. 그럼 집집마다 살피면서 좀 구체적으로 방안들을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 최은영>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례가 다 다르고 어떤 집들은 밖에서 물이 들어오고 어떤 집은 안에서 물이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해서 맞춤형 대책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조사가 선행되어야 될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가 조사를 안 한 거는. 조사를 했다고는 하는데, 그런데 관악구나 동작구처럼 정말 위험한 지역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지 않고 있는 걸 보면. 그러니까 가보면 차수판 정도만 설치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 김현정> 차수판, 물막이판.
◆ 최은영> 네, 물막이판 설치되어 있고 역류 방지 시설이 일부 주택에 대해서는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일부이고 굉장히 많은 집들은 지금 대책이 없는 상태로 그대로 있어서 비만 오면 저도 걱정입니다.
◇ 김현정> 아이고, 그런 상황이군요. 아까 근본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셨어요 반지하라는 주거 형태. 우리나라에만 있다고 하는 이 기형적인 주거 형태 자체를 차츰 없애야 한다. 이건 아주 근본적이고 아주 원론적인 말씀인데 현실적으로 당장 어디 가려고 해도 돈이 부족해서 못 가시는 분, 그 지역을 떠날 수는 없는데 지상으로 올라갈 형편은 안 되는 분, 그렇다고 해서 나라에서 그분들한테 집을 다 줄 수도 없는 상황. 이걸 고려하면 단기적으로는 그럼 뭘 할 것인가. 당장 오늘 밤에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단기적으로 뭘 좀 더 정비해야겠습니까?
◆ 최은영> 단기적으로는 위험한 지역들에는 개폐형 방범창이라도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 김현정> 그게 뭔가요?
◆ 최은영> 그러니까 안에서도 열 수 있는. 관악구 참사에서 발생했던 일이 창문을 열 수가 없어가지고 그 참사가 발생했거든요.
◇ 김현정> 방문은 안 열리고 수압 때문에. 창문을 통해서 그 조그마한 창문을 통해서 나가야 되는데 이것도 다 방범창으로 막혀 있어서 그분들이 돌아가셨어요.
◆ 최은영> 네, 그렇죠. 그러니까 개폐형이라도, 개폐형 방범창이라도. 특히나 위험한 지역은요. 그렇게 관악구나 동작구처럼 복개천이 있어서, 복개천 주위의 위험한 지역들에 대해서는 방범창이라도. 안에서 개표할 수 있는 방범창이라도 설치하는 게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제일 시급한 거, 지금 가장 현실적인 거 말씀해 주셨네요. 다른 거 지금 다 당장 어떻게 돈을 다 얼마를, 수억을 줘서 아파트로 이사 가라, 이렇게 할 수 없는 노릇이니 당장 이번 여름에 안전하게 살기 위해선 비 억수로 왔을 때 열고 나갈 수 있는 개폐형 방범창이라도 좀 마련해 달라. 이 이야기에 대해서 지자체에서도 정부에서도 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도시연구소장 최은영 소장님 고맙습니다.
◆ 최은영> 네, 감사합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