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주현철 (법무법인 이제, 미국 변호사)
지금부터는 잊혔던 사건 하나를 꺼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상화폐 테라 루나 폭락 사건 기억하시죠? 거기 핵심 인물 권도형도 기억하실 겁니다. 말하자면 코인으로 국제적인 사기를 친 사람인데요. 피해액은 약 60조 원.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을 데려다가 재판하고 싶다는 곳이 많아요. 한국, 미국, 싱가포르 모두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한 가운데 지금 권 씨가 도주해서 수감돼 있는 곳은 몬테네그로입니다. 권 씨가 재판 받길 원하는 곳은 여기 한국이에요. 왜냐? 미국과 한국의 형량은 비교가 안 되기 때문이죠. 실제로 지난 3월쯤에 한국 송환이 결정됐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는데 이게 다시 보류가 됐다가 어찌어찌 해서 어제 최종적으로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이 결정해라, 이렇게 결론이 났답니다. 미국이냐 한국이냐. 권도형은 어디로 가게 될까요? 자세한 얘기 가상자산 전문가세요. 주현철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주현철> 안녕하세요.
◇ 김현정> 이 테라 루나 폭락 사건 그새 또 가물가물해요.
◆ 주현철> 그러니까요.
◇ 김현정> 어떤 거였는지 다시 한 번 기억 좀 꺼내주세요.
◆ 주현철> 권도형 대표가 한국에 테라폼랩스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변동성이 없는 코인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 프로젝트는 테라와 루나를 연동을 해서 수요와 공급을 조정을 하면서 가격이 변동이 안 되게 하는 것이거든요. 뭐 이렇게 패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데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도중에 2022년 5월쯤에 폭락을 하게 됩니다. 98.5% 정도 폭락해서 거의 전부 돈이 날아가게 됐죠.
◇ 김현정> 그때 제가 이거 사건 다루면서 했던 예시가 뭐냐 하면 어떤 사람은 벤츠 한 대 값이었던 코인이 초콜렛 하나 가격이 됐다, 이렇게 예를 들었었어요. 그 정도 휴지조각이 됐다.
◆ 주현철> 그 정도죠. 그때 일가족이 제주도에서 차가 빠져서 죽었던 사건도 있었는데 그것도 테라, 루나 폭락과 연계됐다. 이런 추정을 했었죠.
◇ 김현정> 투자자.
◆ 주현철> 네, 투자자.
◇ 김현정> 그래요. 그래요. 그런 사건으로 피해액이 한 60조 원이라는 게 맞아요?
◆ 주현철> 일반 사람들이 60조 그러면 너무 큰 금액이라 이게 잘 와 닿지가 않는데 현대차와 네이버 둘이 함께 파산한 경우 수준이 됩니다.
◇ 김현정> 그 정도 여러분 피해를 입힌 정말 커다란 사건의 뭐라고 해야 돼요? 주동자라고 해야 돼요, 뭐라고 해야 돼요?
◆ 주현철> 주동자죠. 설계를 했고 판매를 했고 물론 혼자 한 건 아니지만 거기 공동 투자자와 창업자도 있었고 그래서 9명 정도는 한국에서 기소가 된 상태고요. 권도형은 몬테네그로에서 발견이 돼서.
◇ 김현정> 그렇죠. 이 사람은 애초에 이게 이렇게 될 건지 알면서도 설계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 주현철>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 그렇게 미국 당국은 그렇게 보고 있죠.
◇ 김현정> 그렇죠.
◆ 주현철> 한국도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어떡하다가 권도형은 몬테네그로로 날아갔습니까?
◆ 주현철> 그러게요. 그게 참 미스터리한데 처음에는 싱가포르에 있는 것으로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는 권도형은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고 트위터에서도 썼고 유튜브에도 나왔고 그랬었는데 조금 있다가 싱가포르에 있는 것으로 확인이 돼서 취재 기자들이 가보니까 그때 또 이미 사라졌다가 몬테네그로에서 2023년 5월쯤에 체포가 됩니다. 그런데 여권 위조로 체포가 됐거든요.
◇ 김현정> 그러니까 어디 다른 데로 또 뜨려고 하다가 잡힌 거죠?
◆ 주현철> 그렇죠. 그러니까 추정컨대 그때 두바이로 가려고, 두바이는 가상자산 거래가 익명으로 원활하기 때문에 불법 자금을 어딘가에 은닉해 뒀다가.
◇ 김현정> 그거 팔아서 어떻게 숨어 살려고 두바이행을 택하려고 하다가 걸린 거군요.
◆ 주현철> 네. 권도형은 가족들하고 같이 이동을 했기 때문에 계속 돈이 들어갔을 거고 돈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현정> 그래요. 그래서 몬테네그로에서 잡혀서 여태 재판을 받고 있는 건데 그러다가 올 초쯤에 한국 송환이 결정됐다라는 뉴스를 제가 봤는데 얼마 후에 그게 또 번복이 됐다, 이런 뉴스를 보고 이게 막 계속 반전이 있었던 것 같아요.
◆ 주현철> 그렇죠. 몬테네그로는 여권 위반 위조 혐의로 체포를 해서 여권 위조에 관련된 형만 살면 되는데 미국과 한국에는 피해자가 다수 있기 때문에 양국이 둘 다 범죄인도 요청을 한 것이죠.
◇ 김현정> 다 우리 쪽으로 보내 달라.
◆ 주현철> 그리고 몬테네그로는 유럽연합의 가입국이기 때문에 유럽연합 범죄인도 조약에 따라서 양쪽 다 어느 곳이든 보내 송환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그래서 처음에 한국으로 결정됐던 거는 왜 그렇고 그게 왜 또 제동이 걸렸습니까?
◆ 주현철> 몬테네그로 하급심은 그때가 권도형이 최선을 다해서 한국행을 택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초기에 우리나라의 대형 로펌에서 변호사들도 몇 분 권도형을 대리하기 위해 그곳으로 갔다고 언론에도 이미 보도가 돼 있고 거기에 최고의 변호사를 쓰면서 최선을 다해서 한국행을 노력을 했는데 미국도 권도형을 한국에 보내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워낙 다수의 피해자가 미국에도 있기 때문에 미국도 거기에 제동을 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소심에서는 하급심 판단이 뒤집어진.
◇ 김현정> 그렇게 해서 뒤집어지고 대법원에서 어떻게 결정할까가 남아 있었는데 그 판결이 어제 나온 거예요? 몬테네그로.
◆ 주현철> 헌재 판결입니다.
◇ 김현정> 이거 헌재 판결입니까? 그럼 그 사이에 뭐가 또 있었던 거군요.
◆ 주현철> 너무 사건이 복잡해요.
◇ 김현정> 복잡해요. 반전에 반전에 반전이더라고요.
◆ 주현철> 총리가 테라 루나에, 몬테네그로 총리가 투자했다는 설도 있고 법무부 장관의 입장이 또 다르고 법원의 입장이 다르고 상급심과 하급심이 다르고.
![권도형 권도형씨가 3월 23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경찰청에서 조사받은 뒤 무장 경찰대에 이끌려 경찰청 밖으로 나오고 있다.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https://file2.nocutnews.co.kr/newsroom/image/2024/12/26/202412260839338407_0.jpg)
권도형 권도형씨가 3월 23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경찰청에서 조사받은 뒤 무장 경찰대에 이끌려 경찰청 밖으로 나오고 있다.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김현정> 다 다르고.
◆ 주현철>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 과정 속에서 결국 어제 난 결정은 두 달 전에 권도형이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에다가 헌법 소원을 건 거예요. 그런데 그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기각해 버리면서 그 문제 제기한 건 뭐였어요? 권도형이 제기한 건.
◆ 주현철> 문제 제기한 거는 본인이 법적 절차에 대한 권리가 충분히 보장이 되느냐 자유롭게 재판을 진행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 표면적인 이유를 들었지만 실제적으로는 양쪽 국가에 다 몬테네그로가 송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판단은 정치와 외교적인 판단이 더 컸을 걸로 봅니다.
◇ 김현정> 그런데 헌재에서 기각한 이유는 뭡니까?
◆ 주현철> 기각한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권리가 충분히 보장이 됐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몬테네그로 판결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저희가 취득해서 볼 수는 없고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 볼 수 있을 뿐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는 반전에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고 이리이리 하다가 결론적으로는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이 정해라, 이렇게 된 거죠.
◆ 주현철> 그렇습니다.
◇ 김현정> 미국으로 보낼지 한국으로 보낼지 어떻게 할지를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이 정하게 됐습니다. 어떤 결정을 할 걸로 보세요?
◆ 주현철> 2024년 5월의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와 몬테네그로 법무부 차관보가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금융 범죄자들의 송환이나 범죄를 예방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합의를 했거든요. 그 합의 이후에 공동 발표를 했는데 서로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런 공동 성명까지 발표를 한 거는 이례적인 사건이라서 저희는 미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 김현정> 몬테네그로와 미국과의 가까운 관계, 송환에 관련된.
◆ 주현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몬테네그로는 나토의 가입국으로서 미국의 안보 보호를 받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외교적으로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에 미국에서 인도 요청을 했던 여러 건이 있었는데 범죄인 인도를 이미 한 사례가 여러 번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 주현철>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와 몬테네그로의 교역량이라든지를 볼 때 수십억 수준밖에 안 되는 미비한 수준이고 우리나라가 몬테네그로의 외교적 역량을 발휘해서 권도형을 데려오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우선 권도형은 왜 그렇게 한국으로 오고 싶어 하는가 왜 그렇게 죽어도 미국은 못 가겠어요 하는 건가 이거요.
◆ 주현철> 일단 미국의 절차를 말씀을 드리면 현재까지 권도형은 이미 합의를 했어요. 6조 원 정도의 벌금을 증권거래위원회에 납부하기로 했거든요. 그 말은 권도형은 자신의 범죄를 인정을 하고 벌금을 납부하기로 한 것입니다. 물론 민사 소송이라든지 집단 소송이라든지에 대한 배상 문제는 또 별도로 있고요. 그러나 한국은 가상자산이 증권성 여부가 될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데 증권이 되지 않으면 자본시장법으로 포섭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본시장법으로 포섭이 돼야 형량이 높게 나올 수 있거든요.
◇ 김현정> 그렇죠.
◆ 주현철> 그렇지 않으면 사기죄로만 처벌을 할 수 있으니까.
◇ 김현정> 코인을 증권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
◆ 주현철> 그렇습니다.
◇ 김현정> 여기에 따라서 형량이 아주 달라지는군요.
◆ 주현철> 아주 다릅니다.
◇ 김현정> 그런데 미국은 이거를 무겁게 봐요?
◆ 주현철> 굉장히 무겁게 보죠. 이게 자본시장의 꽃으로 보거든요.
◇ 김현정> 꽃이라고 봐요? 아까 그 증권 안에 코인도 미국은 넣습니까? 확실하게.
◆ 주현철> 코인이 전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게 법률적인 해석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테라 루나 이 코인은 증권으로 본 것이죠. 그러니까 SEC가 관할권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벌금을 납부하기로 한 거라서 물론 권도형이 법원에서 다툴 수 있었겠지만 벌금을 납부하기로 한 것으로 볼 때 인정을 한 것이죠. 증권이라고.
◇ 김현정>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미 이 코인, 테라 루나를 증권으로 보고 자본시장법에 적용해서 형량을 때릴 거기 때문에 얼마까지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거죠?
◆ 주현철> 무기징역도 가능합니다.
◇ 김현정>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한 상황이 된 게 이미 확정적인 거고 우리나라는 이 코인을 증권으로 볼지 안 볼지 아직 모르는 상황.
◆ 주현철> 그렇습니다.
◇ 김현정> 만약 증권으로 안 보게 되면 그냥 사기죄만 적용되니까 형량이 아주 가벼워지는 거.
◆ 주현철> 아주 가벼워질 수도 있고 검찰의 입증 의무가 과하게 되는 것이죠. 처음 설계 단계에서부터 불법적인 자금, 그러니까 사람을 속여가지고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설계를 했다는 걸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 김현정> 그렇게 되니까 형량 차가 하늘과 땅 차이가 나니까 권도형은 어떻게든지 한국으로 오고 싶어 한다, 이거는 이해했어요. 그럼 두 번째 궁금증. 지금 미국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잖아요. 몬테네그로와 미국 사이를 감안해 볼 때. 만약 이 권도형을 한국으로 못 데리고 오면 저처럼 코인하고 상관없고 피해자 아닌 사람 입장에서는 권도형이 미국 가가지고 형량 무겁게 받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야? 더 정의로운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국으로 데려오지 못할 경우에 또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 주현철> 피해액을 배상을 받으려면 피해자들이 20여 만 명 정도가 되는데 배상을 받으려면 한국에서 소송을 하는 것이 한국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소홀할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현정> 미국에서 판결 받은 거 가지고 한국의 피해자들도 배상받을 수 없어요?
◆ 주현철> 관할권에 문제가 있긴 한데요. 한국의 피해자들도 물론 미국에서 집단 소송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법원이 그것을 인정해 줄 것이냐의 여부는 여러 가지 법적 요소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관할권이 인정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소송하는 게 유일한 방법이고 두 번째는 미국 소송이 워낙 원체 비싸기 때문에.
◇ 김현정> 소송비가요?
◆ 주현철> 그렇습니다.
◇ 김현정> 소송비 비싸다는 건 변호사 쓰고 이러는 게 비싸단 말씀이신 거죠? 한국보다 훨씬 비쌉니까?
◆ 주현철> 훨씬 비쌉니다.
◇ 김현정> 훨씬 비쌉니까? 그런 걸 생각했을 때 피해자들이, 글쎄요. 피해액이 얼마냐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1000만 원, 2000만 원 피해서 거기 가가지고서 소송하면 오히려 손해인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 결국 포기해 버릴 수도 있다.
◆ 주현철>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고 설사 승소를 해서 하더라도 권도형이 은닉한 자금을 찾아가지고 회수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 김현정> 보장도 없고.
◆ 주현철>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 김현정> 그러다 보니 한국 피해자들은 이러나 저러나 한국으로 왔으면 좋겠다라고 또 말씀을 하시는 거고 이런 상황도 이해가 됐습니다. 하지만 주현철 변호사가 보시기에는 미국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 주현철> 그렇습니다.
◇ 김현정> 상황 정리됐습니다. 이야기가 좀 나온 김에 가상자산 얘기 잠깐 좀 해볼게요. 가상자산 전문가시니까. 최근에 트럼프 당선자가 가상자산을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 이걸 기준 통화로 삼겠다고까지 했었던가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당선과 함께 큰 폭으로 코인들이 상승했었는데 또 이 연준에서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이런 다른 입장을 내놓으면서 폭락하기도 했고요. 어떻게 내다보세요?
◆ 주현철> 트럼프 1기 때 전 세계 투자자에 미국인의 비중이 4% 정도였습니다. 현재 40%입니다.
◇ 김현정> 코인 시장에서 미국인 투자자가 40%가 됐어요?
◆ 주현철> 네.
◇ 김현정> 4에서 40으로?
◆ 주현철> 한 10배 정도 올랐고.
◇ 김현정> 다 트럼프 때문이군요.
◆ 주현철> 트럼프 1기 때는 중국인들이 코인 거래를 많이 했었는데 중국이 코인 거래를 불법으로 만들면서 지금은 0%입니다. 따라서 미국인의 표를 받으려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봤을 때 가상자산을 육성하겠다고 하는 것이 훨씬 유리했다고 보여집니다.
◇ 김현정> 트럼프 때문에 미국인들이 늘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또 미국인들이 그만큼 늘었으니까 트럼프는 거기에 맞춘 공약을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군요. 그런데 지금 미국 연준 같은 곳에서는 트럼프의 그런 행보를 좋게 보지 않는 것 같던데, 분명 제동을 건 느낌이던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 주현철> 연준 입장에서는 달러의 패권이 무너지는 것이 굉장히 두렵겠죠. 그래서 코인이 확장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이 있을 겁니다. 다만 코인이라는 것이 미국이 전 세계 40%의 투자자가 된 경우를 봤을 때 이 코인이 우리와 오랜 기간 동안 함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미국이 달러를 발행을 함으로써 돈을 계속 부채를 늘려가면서 먹고 사는 경향이 있거든요. 뭐냐면 자기들이 갖고 있는 돈보다 부채를 늘리고 달러를 해서. 그런데 그걸 소요하는 곳은 한국이나 다른 나라들이 우리도 달러 비축금을 쌓아놓고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렇죠. 그렇죠.
◆ 주현철> 그런데 그게 한계에 다다른 것이 올해 바이든 정부에서 미국의 신용등급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더 이상 부채를 늘려가기에는 역부족인데.
◇ 김현정> 그렇게 막 찍어내기 힘들다는 거죠.
◆ 주현철> 그런데 달러에 패깅이 된 코인이 나옴으로써 다르게 비축해야 될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미국이 부채를 늘려도 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치적, 외교적 입장에서 봤을 때 미국의 코인이 많이 쓰이는 것이 미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유의미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트럼프는 아마 그 방향으로 좀 갈 것 같다. 전문가로서는 그렇게 내다보세요.
◆ 주현철> 이미 공약이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요. 또 월가의 헤지 펀드들이나 블랙스톤 같이 큰 회사들도 이미 수십조 원의 ETF를 발행을 했기 때문에.
◇ 김현정> 우리의 정책 방향은 그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코인에 대한 정책 방향. 30초밖에 안 남았습니다만 짧게 가능할까요?
◆ 주현철> 정부는 일단 먼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코인이 우리와 함께 오래 있을 것이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고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국민 투자자들에게 명확하게 어떤 의무와 절차를 따라서 이 코인이 움직일 수 있을지, 투자를 할 수 있을지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아직 행정적으로도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어떤 보호를 해줄지, 모니터링을 할지가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 김현정> 그런 것에 대한 좀 명확한 입장이 빨리 나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주현철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 주현철> 감사합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