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선포하는 임현택 의협 회장. 연합뉴스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18일 전면 휴진하고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 의대교수에 이어 개원의까지 집단행동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범의료계 전반으로 총파업이 번지고 있어 의료공백 우려가 커진다.
의료계에서 '전공의 행정처분 취소', '의대 증원 철회'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 카드를 꺼내 들고 나왔지만 정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 당분간 의정 간 '강 대 강' 대치도 이어질 전망이다.
의협은 9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대표자대회(전의대)'를 열고 오는 18일 전면 휴진하고 총궐기대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6월 18일 전면 휴진을 통해 전국 의사 14만 의사회원은 물론 의대생, 학부모, 전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총궐기대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전국 의사회원 투표로 2000년 의약분업의 투쟁 결기를 뛰어넘는 압도적인 참여와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고 말했다.
의협이 이번에 집단 휴진에 들어가면 역대 4번째 집단행동이다. 의협은 앞서 2000년 의약분업에 반대했고, 2014년 원격진료 추진에 반대했다. 2020년에는 의대증원과 공공의대 신설 추진 등에 반발하며 집단적 움직임에 나섰다. 다만 앞선 집단행동에서는 개원의들의 참여율이 10% 미만에 그쳤다.
4번째 집단행동…압도적 찬성·교수 동참 '이번엔 달라'
의협은 이전과는 달리 이번 집단행동의 참여율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총파업 찬반 투표 결과 '압도적 찬성'이 나왔다는 것이다.
의협에 따르면 지난 4~7일 실시한 총파업(집단 휴진) 찬반 투표 결과, 대다수 회원은 의협의 강경한 투쟁에 찬성했다.
'정부의 의료농단, 교육농단을 저지하기 위한 의협의 강경한 투쟁을 지지하십니까?'라는 질문에 6만4139명(90.6%)이 찬성했고, 6661명(9.4%)이 반대했다.
다만 '의협이 6월 중 계획한 휴진을 포함하는 단체행동에 참여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에는 5만2015명(73.5%)이 찬성했고, 1만8785명(26.5%)이 반대해 앞선 질문보다 찬성률이 다소 떨어졌다.
의협 최안나 대변인은 '6월 중 휴진' 관련한 찬성률이 떨어진 점에 대해 "각자 회원 상태에 따라 부득이한 상황이 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지역에서 힘을 모아 정부의 폭정을 막아야 한다는 압도적 지지 선언"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의대 교수들까지 의협 집단행동에 동참 의사를 밝힌 만큼 '이번에는 다르다'는 것이 의협의 주장이다.
앞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오는 17일부터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 등 4개 병원에서 휴진하겠다고 지난 7일 예고했다.
40개 의대 중 20곳 의대의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참여하는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도 지난 7일 "의협의 집단행동 방침을 따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의대 비대위 집단 휴진 다음 날인 오는 18일 전면 휴진해 총파업 동력을 키우겠다는 게 의협의 계획이다.
행정처분 취소·증원 철회 요구…"받아들이면 '자기부정' 빠져"
투쟁구호 외치는 의사들. 연합뉴스서울의대 비대위는 '전공의 행정처분 취소', 의협은 '내년도 의대 증원 철회'를 요구하며 총파업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우선 '전공의 행정처분 취소' 요구에 대해서는 정부는 이미 '할 만큼 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 4일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고, 병원의 사직서 수리를 허용하도록 하는 '출구전략'을 내놨다.
아울러 의료계의 요구대로 행정처분을 '취소'하게 되면 그동안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내린 조치의 정당성을 잃는다는 것이다.
의협 임 회장은 "정부가 전공의 사직서를 수리하고, 복귀 전공의 행정처분을 면제해 전문의 시험 자격을 주겠다며 복귀해달라며 호소하고 있다"며 "이는 정부 스스로 잘못된 정책을 추진한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의 입장을 받아들이면 정부가 발령한 비상진료체계 등 조치에 대해 스스로 잘못했다며 '자기부정'을 하게 되는 것"이라며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의대 증원 철회' 요구에 대해서는 이미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이 확정돼 되돌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의료계에서 지적하는 '의대 교육의 질 하락'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27년 동안 한 명도 늘리지 못한 의대정원이 비로소 국민과 환자의 수요에 맞춰 확대됐다"며 "의대 정원이 늘어났다고 의대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정 '강 대 강'…속 타는 환자들 "정부, 좌고우면 말고 조치해야"
이처럼 의정이 또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환자들은 의료공백 장기화를 우려하고 있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회장은 "시간이 지나면서 의견이 좁혀지고 해결책이 보여야 하는데 오히려 의료 시스템이 망가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길어지니 환자들은 더욱 고통스럽다"고 호소했다.
이어 "정부는 의협 간부들과 불법파업에 들어가는 의사들의 불법 행동을 좌고우면하지 말고 행정조치와 사법처리에 들어가야 한다"며 "의사 불법파업을 단순한 보건 문제가 아니라 국민안전과 생명을 위해 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다스려 국가공동체, 국민공동체를 온전히 보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