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의대 증원을 사실상 확정한 정부가 "개혁에는 갈등이 따른다"며 의료개혁의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다. 그러면서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와 수업을 거부하는 의대생들에게 거듭 복귀를 촉구했다.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향해 "집단행동으로 근무지와 학교를 이탈했지만, 이젠 개별적인 판단에 따라 현명하게 대처할 때"라며 "조속히 복귀하라"고 밝혔다.
전 실장은 "복귀하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 망설인다면 복지부에 설치된 전공의 보호·신고센터와 교육부에 설치된 의대생 보호·신고센터에 언제든 문의해 달라"며 "익명을 보장하면서, 상세하게 안내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전 실장은 "전공의들은 지난 2월 19~20일 집단적으로 현장을 이탈했다"며 "의료공백이 불가피해서 정부가 중대본을 가동하는 심각 단계 상황으로, 집단행동으로 인한 사직서 제출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수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지난 24일 다섯 번째 집단휴진을 예고했던 의대 교수들에게는 "의대 교수 대다수가 환자 곁을 지켜준 덕분에 극히 일부 병원에서 외래진료가 감소한 것 외에 영향은 없었다"고 했다.
이어 "일부 의대 교수 단체에서는 1주일 간 집단휴진 방침을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여전히 의대증원 전면 재검토 등을 내세우며 정부의 각종 보건의료 정책 자문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는 "개혁이기에 갈등이 따르기 마련"이라며 의료개혁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연합뉴스전 실장은 "27년 만에 처음으로 의대 정원이 증원되어, 2025학년도에는 1509명이 증원된 총 4567명을 모집하게 된다"며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이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한 단계 도약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장 1500여명이 증원되면 의대 교육이 어렵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가 의대 교육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투자한다고 이미 밝혔다"며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의대 교육에 획기적인 투자를 하겠다고 수차례 말했다"고 덧붙였다.
대한간호협회가 21대 국회에서 간호법안에 제정되지 않으면 정부의 시범사업을 전면 보이콧하겠다고 밝힌데에 대해서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전 실장은 "간호협회와도 소통하고 정부 입장도 전달해서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정부가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국회 일정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문제"라고 짚었다.
아울러 "이번에 제정되지 않으면 다음 국회에 원이 구성되면 간호법안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것처럼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비상진료체계를 위해서는 547명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를 파견했고,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 12명은 이날부터 근무기간을 연장하고 다른 인력으로 교체하는 등 조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