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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던진 부총리급 '저출생대응부' 카드에…"정책리더십 구체화必"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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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인구비서관 등 리더십 지원방안 고민해야" "새 부처 역할 명확한 정립 필요" 목소리도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한 저출산 문제를 전담 마크하는 부총리급 '저출산대응기획부'(가칭)를 만들겠다고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부처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 등 사전 준비가 아직 충분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그간 '컨트롤타워'로서 인구 정책을 관장하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새로운 전담부처도 저출산 문제를 제대로 겨냥한 '공격적 대응'이 가능하려면, 대통령실 및 타 부처들과의 유기적 협력을 담보할 장치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9일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저출산·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 부처인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서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어젠다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가임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역대 최저치인 0.72명을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 4분기에는 분기별 기준 0.6명대까지 추락한 상황에서, 해법을 찾으려면 기존의 대응체계로는 역부족이라는 인식이다.
 
윤 대통령은 과거 박정희 정권 당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주도했던 부처인 경제기획원을 참고모델로 언급했다. 강력한 경제정책을 집행하고자 일종의 수석경제기구로 설립된 경제기획원은 현 기획재정부의 전신이다.
 
윤 대통령은 "1960년대 박 대통령께서 보릿고개를 넘기 위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했는데 기존에 있는 부처로는 (온전한 정책 수행이) 곤란하다 해서 경제기획원을 설치했다"며 "(경제기획원은) 관련 부처들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경공업부터 시작해서 중공업의 첨단 산업까지 고도성장을 이끌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저출산 문제 대응을 각 부처들이 산발적으로 나눠 맡고 있는 점, 자문기구의 성격이 강한 저고위에서는 특정 정책을 의결·강제하는 기능이 없다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즉, 과거 한국의 경제성장을 견인한 경제기획원과 유사한 역할과 기능을 저출생대응기획부에 부여하겠다는 의미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 해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며 핵심 정책들에 대한 '국가 책임주의'를 강조했다. 구체적인 과제들로는 △일-가정(육아) 양립이 가능한 환경 조성 △양육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을 언급했다.
 
또 의대정원 증원 등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도 큰 틀에서 저출산 대응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소아과 오픈런'을 염두에 두고 "지금 부모들은 아이들이 아프면 발만 동동 구르고 신속하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위한 필수·지역의료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청년들이 결혼·출산에 엄두를 못 내는 이유인 고용·일자리, 주거 문제 등을 통틀어 아우르기 위해서는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에게) 사회부총리를 맡겨서,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빠른 속도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해당 부처를 이끌 초대 부총리 겸 장관으로 주형환 현 저고위 부위원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당직자들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보고 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당직자들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보고 있다. 윤창원 기자
사실 이같은 저출산 전담부처 신설은 4·10 총선 국면에서 어느 정도 예상된 일이기도 했다. 지난달 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경쟁적으로 내놓은 공약의 '공통분모'였기 때문이다.
 
특히 저고위 상임위원을 지낸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를 '싱크탱크'로 영입했던 국민의힘은 여러 부처의 저출생 정책을 '부총리급 인구부'로 통합해 대응하겠다며, 윤 대통령의 구상과 거의 유사한 안(案)을 내놨다.
 
윤 대통령은 정부조직법 개정을 위한 '국회의 적극적 협력'을 강조하며,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용산 기자회견을 두고 "몹시 실망스럽다"고 혹평한 더불어민주당도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에 대해서만큼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할 일이 있는지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인구 전담부처의 설립 여부보다는 부처가 의도대로 굴러갈 수 있는 환경을 고민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지금은 워낙 급한 상황이라 공무원들이 (저출산 관련) 핵심 사업들을 쥐고 책임 운영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며 "하지만 몇몇 사업 나열에 그치고, 타 부처들을 오히려 책임에서 벗어나게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부처 일반 정책들에 대한 정책리더십 방안은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대통령실에 인구비서관을 두는 등 이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방안과 함께 지금의 저고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야당과 입법 조율이 되어 있는지 등 추가 조치가 더 중요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방향성은 예상했지만 '너무 준비 없이 지른 것 같다'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국책연구기관에서 일하는 또 다른 전문가도 "저출생 극복을 위한 내용에 (회견상)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은 매우 적절하며, 컨트롤타워가 될 주무부처 신설 역시 바람직하다"면서도 "다른 부처에 산재한 관련업무를 통합적으로 포괄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명확하게 정립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부조직의 빠른 재편을 동반하는 것이 관련 정책의 효과를 신속하게 내는 데 효율적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 전문가는 무엇보다 대통령이 언급한 "우리의 의식과 삶의 문화를 바꿔나가는 노력"이 새 부처의 '중심 가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저출산 극복을 위한 해법으로 과잉경쟁 해소를 언급했는데, 이를 영유아기 때부터 체감하고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사회여건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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