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명조끼 없었던 수해 작전…'채상병 특검' 그 운명은[타임라인]

편집자 주

이른바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순직 사고가 발생한 지 약 9개월 만인데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이번 법안을 두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특검법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의 진상 규명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져 왔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언론 보도 중심으로 간략히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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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

2024-05-02

'채상병 특검' 통과…그 운명은?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된 만큼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의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은 거부권 행사로 법안이 다시 국회에 돌아온다면 5월 말 본회의를 열어 재표결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군인권센터는 7일 고 채 상병과 함께 실종자 수색 작업을 하다가 급류에 휩쓸렸다 구조된 예비역 해병 2명이 작성한 편지를 공개하기도 했다. 이들은 "대통령님. '채상병 특검법'을 수용해달라"며 "사고가 발생하고 벌써 9개월이 지났다. 이만큼 기다렸으면, 이제는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지 않겠느냐"고 호소했다. 윤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특검법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2024-03

2024-03-29

25일만에 사임…호주도 관심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 호주 공영 ABC 방송은 '호주 주재 한국 대사, 한 달도 안 돼 사의 표명'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신임 호주 주재 한국 대사가 국내 부패 수사에 직면하면서 사임했다고 전했다. 이후 제 22대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채상병 특검법 처리를 촉구했다. 사진=윤창원 기자

2024-03-04

호주대사에 이종섭 전 국방장관? 논란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됐다. 이 과정에서 공수처가 이 전 장관을 수사 초기인 지난 1월 출국 금지 조치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었다. 대통령실은 "수사 상황은 일절 알 수 없다"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8일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했고, 이 전장관은 10일 호주로 출국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주요 피의자를 국가 기관이 공권력을 동원해 해외로 도피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4-01

2024-01-17

4개월 만에…공수처 강제 수사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착수 넉 달 만에 강제수사에 나섰다. 전날 유재은(53)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사무실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박진희(51) 전 군사보좌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 등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군 사망사고 유가족들이 국회에 모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2023-11

2023-11-16

"ㅈㄱ께서는 수사 용어 쓰지 말라고…"

국방부검찰단이 박 전 해병대수사단장 항명 사건의 증거물로 중앙군사법원에 제출한 SNS 대화록 중 일부가 보도됐다. 박진희 당시 군사보좌관은 지난 8월 1일 오후 3시 53분 김 사령관에게 "ㅈㄱ님께서는 수사라는 용어를 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ㅈㄱ'은 '장관'을 지칭한 것이다. 한달 뒤인 14일에는 채 상병과 함께 작전에 투입됐던 생존 해병대원이 당시 지휘관이었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지금이라도 떳떳하게 자기 책임을 인정하고,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황진환 기자

2023-10

2023-10-06

영장 기각 한달 만에 군검찰, 기소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박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군형법상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달 1일 군사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한 달여 만이다. 다만, 기록이첩 '보류'와 '중단' 명령을 분리하는 등 사실과 다른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국방부는 한 달 뒤인 11월 6일 후반기 장성급 장교 진급 및 보직 인사를 단행하는 과정에서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을 유임하고, 채 상병의 소속 부대장이었던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은 정책연수 파견을 결정했다. 핵심 관련자들이 군 인사에서 모두 책임을 피해가 잡음이 일기도 했다. 사진=류영주 기자

2023-09

2023-09-07

민주당, '채상병 수사외압' 특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TF와 국회 국방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윤석열 정부와 국방부의 수사외압, 은폐 의혹이 전혀 해명되지 못한 만큼 특검(특별검사)의 필요성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며 채 상병 사망 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또 다음날에는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박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복직하라는 탄원 서명 인원은 15일 11만 명을 돌파하기도 했다. 사진=황진환 기자

2023-09-01

前 해병수사단장 구속영장 기각

채 상병 순직사건 조사와 관련해 '항명' 등의 혐의로 입건된 박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군사법원은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지금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가 향후 군 수사절차 내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의자의 방어권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채 상병의 유가족들이 5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과 저녁식사 자리를 가졌다. 여기에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놓고 논란이 되어온 임성근 해병 1사단장과 휘하 여단장 등도 배석했다. 사진=류영주 기자

2023-08

2023-08-21

국회로 간 채 상병 사건

국회는 이날 채 상병 사건을 두고 잇달아 상임위를 열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윗선의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수사를 담당한 박 전 수사단장의 정치적 목적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날 국방부 조사본부는 7포병대대장과 11포병대대장에 대해서만 범죄혐의를 적시해 인지통보서를 작성, 직접적인 혐의자는 기존 8명에서 2명으로 줄었다. 군 인권센터는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이첩했던 사단장 등 8명 중 대대장 2명만 범죄인지통보하고, 나머지 6명의 혐의는 특정하기 제한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결국 사단장의 혐의를 삭제한 것이다. 대놓고 막 나가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2023-08-15

해임 → 보류 → 해임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채 상병 순직사건을 조사한 박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항명 혐의로 보직해임한 뒤 보류했다 다시 해임한 정황이 CBS노컷뉴스 단독 보도로 드러났다. 군 핵심 보직자에 대한 임면이 하루 사이 여러 차례 뒤집힌 꼴이 되면서 그 배경에 의구심이 일었다. 여기에 국방부 검찰단이 이번 사건과 관련 집단항명 사건을 수사하면서 핵심 용의자 가운데 1명을 처음부터 뺀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또 순직사건 조사 기록이 경찰로 이첩된 뒤 국방부로 회수되는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점 또한 잇달아 드러났다. 앞서 해병대 역대 사령관과 해병대전우회는 "작금의 사태에 큰 실망을 감출 수 없다"고 입장을 처음으로 표명했다. 사진=연합뉴스

2023-08-11

"해병대 정신 실천…군 검찰단 수사 거부"

박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이날 "국방부 검찰단은 적법하게 경찰에 이첩된 사건 서류를 불법적으로 회수했고, 수사의 외압을 행사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국방부 예하 조직으로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없다"며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명백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틀 뒤인 13일에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구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개입 의혹과 관련 "가짜뉴스를 만들어가는 것은 부도덕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2023-08-08

'항명' 해병대 수사단장 해임 의결

이번 사건 조사와 관련해 '항명' 혐의로 보직해임 된 박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징계 처분이 통과됐다. 심의위원회는 이날 "고 채 상병 사건 수사 결과 이첩 시기 조정 관련, 사령관 지시 사항에 대한 수사단장의 지시 사항 불이행은 '중대한 군 기강 문란'으로 '보직해임 심의위원회 의결 전 보직해임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박 수사단장은 "국방부 장관 보고 이후 경찰에 사건 이첩시까지 저는 그 누구로부터도 장관의 이첩 대기명령을 직접 간접적으로 들은 사실이 없다"며 "다만 법무관리관의 개인 의견과 차관의 문자 내용만 전달 받았을 뿐"이라고 밝혔다. 다음날 채 상병 사건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되면서 사실상 원점에서 재조사가 이뤄지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2023-08-03

윗선 개입? 의혹 번진 순직 사건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두고 ‘윗선 개입’ 의혹이 불거졌다. 당초 사건 조사를 맡은 해병대 수사단은 지난 7월 30일 고인이 복무했던 해병 1사단 임성근 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할 예정이었다. 이 과정에서 이종호 해군참모총장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차례로 보고하고 결재까지 받았다. 하지만 돌연 국방부가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다. 해병대 수사단은 지난 2일 오전 경북경찰청에 자체 조사 자료를 제출했지만, 국방부 검찰단은 곧바로 경찰에 자료 반환을 요청하고 같은 날 오후에 회수했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을 직무 정지 및 보직 해임 조치했다. 사진=연합뉴스

2023-07

2023-07-22

"아들 사랑해" 채 상병 영결식

순직한 고(故) 채 상병 영결식이 이날 포항 해병대1사단 김대식관에서 해병대장으로 열렸다. 채 상병의 어머니는 먼길을 떠날 아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또 했다. 채 상병 부모는 "해병대에서 철저한 원인규명을 통해 다시는 이같은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방부와 해병대는 일병에서 상병으로 1계급 진급을 추서하고, 병 계급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등급의 훈장인 '광복장'을 수여했다.

2023-07-19

구명조끼 없이 수색…해병대원 순직

해병대 제1사단 제7포병대대 소속 채모 일병이 이날 오전 9시 5분쯤 경북 예천군 호명면 일대에서 호우피해 실종자 수색 중 실종된 뒤 오후 11시 10분쯤 숨진 채 발견됐다. 채 일병을 포함한 수색 참가자들에게 구명조끼가 지급되지 않았던 것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날 "순직을 진심으로 애도한다"며 "정부는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