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6일 오후 경기 수원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이동하는 모습. 연합뉴스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 측이 첫 재판에서 "무리한 정치적 기소"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6일 수원지법(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에서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김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모두 무죄를 주장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피고인 의견 진술에 앞서 검찰 측이 제시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 것이다. 이날 짙은 남색 정장 차림을 한 김씨는 사전 신변보호 신청 절차를 거쳐 법원 직원 경호를 받으며 비공개 경로로 법정에 출석했다.
황금색 보자기에 싸인 인쇄물을 들고 입장한 검찰은 "배우자가 기부행위를 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하는 것을 법에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며 "당시 이재명 후보는 여러 차례 선거에 출마했던 인물로 배우자는 익히 관련법을 잘 알고 있었을 텐데, 당내 경선 일정 도중 현직 경기도지사 배우자가 모임에서 공적자금으로 기부행위를 한 것이다"라고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김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선언 후인 지난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과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총 10만 원 상당의 식사를 법인카드로 결제하게 했다는 내용(기부행위)이다.
하지만 피고 측은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검사가 말한 것처럼 시장, 도지사, 대선 후보 부인으로서 수차례 선거를 치러 대접하지도, 대접받지도 않는 원칙을 확고히 지켜왔다"며 "본인 식대만 결제했고 수행원들도 각자 지불하는 걸 당연하게 여겨왔고 그렇게 일일이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김씨가 선거법에 위반되는 식대 결제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또한 해당 법인카드 결제로 먼저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확정 선고받은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와의 공모 의혹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6일 오후 경기 수원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변호인은 "배씨 형사재판의 공소장은 식사를 제공한 사람을 배씨로 바꾸는 내용으로 변경 신청이 됐었고, 배씨 사건 재판에서는 아무런 공모에 관한 언급이 없었다"며 "검찰의 핵심 증거였던 배씨와 조모 씨 통화 내용 등을 보면 배씨가 조씨에게 피고인(김씨) 등이 알지 못하도록 결제하라고 지시한 내용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혜경이 법인카드 결제 기부행위에 관여한 사실이 없는 게 명백히 드러난 것이다"라며 "그럼에도 검찰은 피고인이 배씨와 공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을 정치적 쟁점화하기 위해 기소한 게 아닌가 싶다"고 변론했다.
공소 요지와 쟁점을 놓고 첫날부터 격돌한 검찰과 피고 양측은 증거열람·복사와 의견진술, 증인심문 등 향후 재판 일정을 놓고도 50분 정도 진행된 재판 중 절반가량의 시간을 할애해 이견을 주고받았다.
검찰은 변호인단에게 자료 열람 가능 일정 등을 고지했고 대부분 증거들은 기존 배씨 사건 자료와 중복되는 등 피고의 의견 정리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취지의 입장이었다.
반면 배씨에 이어 김씨 사건까지 맡은 변호인은 주요 쟁점이 얼마나 중복되는지 가늠할 수 없는 데다 여러 사건들과 동시에 준비해야 해 재판 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해달라고 맞섰다.
이를 종합해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두 번째 재판을 '준비기일(재판 일정, 방식 등을 조율하는 공판 절차)'로 다음 달 18일 열기로 했다.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인 김씨를 제외하고, 검사와 변호인 측만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가 정지된 지 1년 5개월만인 이달 14일 수사를 마무리하고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측근이자 공모공동정범으로 분류된 배씨가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2022년 9월 8일 재판에 먼저 넘겨지면서 정지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범이 기소되면 다른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기소된 공범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정지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선고받은 배씨는 기부행위 관련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