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최슬기 상임위원 위촉장 및 박상욱 과학기술수석비서관 임명장 수여식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 지원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즉각 강구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기업들이 정부의 이런 움직임에 화답하며 관련 지원책을 늘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는 기업들이 지급하는 출산지원금과 관련해 지원하는 기업도, 지원금을 받는 직원들도 온전히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관련 제도 개편이 이뤄질 경우 기업들이 관련 지원을 확대할 지 주목된다.
다수 기업, 직원 출산시 축하금 지급…출산휴가 최대 2년 지원도
14일 CBS노컷뉴스가 국내 주요 기업들의 출산 및 양육 지원 제도를 조사한 결과 다수의 기업들이 출산축하금 등을 정액지급하는 형태로 관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HD현대와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이 상대적으로 많은 지원금을 주고 있다.
HD현대는 계열사 직원 본인 임신 및 출산시 각각 500만 원씩 총 1천만 원의 축하금을 지급하고 있다. HD현대는 법정 출산휴가 90일 외에 특별 출산 휴가 1개월도 유급으로 제공한다 아울러 법정육아휴직 외에 자녀를 위한 '자녀돌봄휴직'제도를 최대 6개월까지 제공한다. 3개월은 유급이고 3개월은 무급이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더하면 최대 4개월의 유급 휴가 및 휴직이 제공되는 것이다. 아울러 직원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3년 간 총 1800만 원의 교육비를 지원한다.
현대차는 직원 자녀 출산시 첫째 300만 원, 둘째 400만 원, 셋째 이상 500만 원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 예정이거나 출산 후 1년 이내인 직원을 대상으로 회사와 제휴된 호텔.리조트에서 숙박 및 식사를 제공한다. 아울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바우처를 지원하는데 첫째 5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150만 원을 지원한다.
포스코는 직원이 자녀를 출산 때마다 5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첫째 자녀 출산시 300만 원, 둘째 이상 출산시 5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KT는 직원 본인 임신시 200만 원, 출산시 300만 원을 지급한다. 아울러 만 5세~15세 자녀를 둔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60만 원을 지급한다.
삼성전자는 직원 자녀 출산시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100만 원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15일의 배우자 유급휴가(다태아시 20일)를 운영하고 임산부 주차장과 통근버스 배려석 등이 제공된다고 덧붙였다.
SK그룹은 계열사별로 차이가 있다. SK온은 직원 자녀 출산시 100만 원의 경조금을 지급하고, SK텔레콤은 직원 자녀 출산시 첫째 50만 원, 둘째 100만원, 셋째 500만 원을 지급한다. SK에코플랜트는 직원 자녀 출산시 회사에서 50만 원, 직원자치회에서 20만 원 등 총 70만 원을 지급하고, SK하이닉스는 직원 자녀 출산시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100만 원을 지원한다.
LG그룹은 대부분의 계열사에서 임신 및 출산 관련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 등 일부 계열사만 직원 자녀 출산시 30만 원 상당의 선물 등을 지급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출산 이후 통상임금의 3분의 1을 자체 지급한다고 밝혔다.
롯데그룹은 계열사별로 출산축하금 지급액이 다른데 롯데백화점의 경우 직원 자녀 출산시 100만 원을 지급한다. 지난 2012년 국내 대기업 중 최초로 '여성 직원 자동육아휴직제'를 시행한 롯데그룹은 2017년 여성 직원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2년까지 확대했고 현재 남성 직원 육아휴직제도 의무화했다. 아울러 휴직 첫달 통상임금 100%(통상임금과 정부지원금 간 차액을 회사에서 정액 지원) 지원한다.
한화그룹은 계열사별로 일정 금액을 출산축하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 한화 건설부문은 배우자 출산시 출산휴가를 1개월 지원하고, 한화시스템은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에 6일의 유급휴가를 추가로 제공한다.
네이버는 직원 임신시 50만 원, 출산시 100만 원을 지급한다. 카카오도 직원 자녀 출산시 50만 원의 축하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외 다수의 기업들은 20만~50만 원 수준으로 출산축하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외에 출산지원책으로 법정 육아휴직 1년 외에 육아 휴직 1년(무급)을 추가로 제공하는 기업도 있다. △현대자동차 △LG에너지솔루션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 △삼성중공업 등에서는 육아 휴직을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마트는 법정 출산휴가(90일) 및 육아휴직(1년) 외에 출산휴직 1년, 육아휴직 1년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어 최장 3년 이상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출산지원금 세제 혜택 늘리면 자의반 타의반 지원 늘릴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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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지금까지 출산 관련 지원금을 지급하는 기업은 혜택이 없고, 이를 받는 직원들도 상당한 세금을 부담해야 했다는 점이다.
다만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말 입법예고한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출산과 양육 지원에 적극적인 기업의 세금 혜택을 늘려주는 내용이 포함된 상태인데다 개정안에는 근로자 출산·양육지원금을 손금 및 필요 경비에 추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지원금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 기재부는 기업 출산·양육지원금 실태를 조사하는 한편 이와 관련해 비용 한도를 별도로 설정하지 않고 무제한으로 허용해 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이 제도를 악용해 가족·친지에게 출산·양육지원금을 편법 지원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근로자에게 공통 적용하는 지급 기준이라는 점을 명시하는 것도 고려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직원들에게 출산장려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는 기업의 숫자와 지급되는 돈의 규모 등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며 "제도를 손보게 되더라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기업들의 자발적인 역할을 독려하되 편법 증여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 지원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즉각 강구하라"고 주문한 만큼 이후 관련 제도 개선이 추가로 이뤄질지 주목된다.
직원들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는 정비가 필요하다. 현재 소득세법에 따르면 월 20만 원 한도로 기업이 직원에게 주는 출산지원금에 대해 과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 하지만 기업들이 일시금 형태로 출산지원금을 주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부분의 금액에 상당 부분의 세금이 부과되는 구조다.
이와 관련해 한 기업 관계자는 "부영그룹이 직원들에게 출산지원금으로 1억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화제가 된 후 직원들의 기대와 세간의 시선 등 관련 제도 강화에 대한 기업들의 부담이 커진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세제 지원이 강화될 경우 기업들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임신 및 출산 관련 지원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