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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7845억원…지난해 임금체불액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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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건설경기 침체 등 영향…2019년 1조7217억원 넘어서
민주노총, 체불업주 제재 강화 정책 실효성에 비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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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노동자들이 일하고도 받지 못한 임금이 1조7845억원에 달해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특히 건설업에서 임금체불 규모가 급증했다.

25일 고용노동부와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총 임금체불액은 1조7845억3천만원으로, 전년도(1조3472억원)보다 32.5%나 늘었다.
 
이는 역대 최대였던 2019년 1조7217억원을 뛰어넘은 기록이다. 2019년 정점을 찍은 임금체불액은 2020년 1조5830억원, 2021년 1조3504억원 등으로 감소세를 보여왔다.
 
특히 건설업종 체불액은 2022년 2925억원에서 지난해 4363억원으로 49.2% 급증했다. 최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사례처럼, 부동산 경기 부진 등 여파로 건설노동자 임금이 훨씬 더 위협받은 셈이다.
 
정부는 이달 들어 태영건설의 전국 105개 시공현장 전체를 비롯해 각지 600여 공사현장에서의 하청업체 노동자 임금체불 여부를 일제 점검 중이다.

노동계는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정부 제재가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노동부는 지난해,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와 명단공개 등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대책을 냈지만, 정작 결과는 역대 최대규모의 임금체불"이라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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