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연합뉴스국방부가 50만 장병의 정훈교육을 총괄하는 핵심 보직인 정신전력정책과장을 최근 전격 교체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부는 지난 10일 ㄱ대령이 맡고있던 정신전력정책과장에 여성인 ㅂ대령을 임명했다. 이번 인사는 장군(소장·준장) 인사와 국방부 국장급 인사가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먼저 원포인트로 이뤄졌다는 점이 주목된다.
국방정책실 소속 정신전력정책과는 장병 안보교육과 국방 정신전력교육, 군 문화예술사업 등을 관할한다.
이 부서는 최근 몇 년간 육사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이전, 군 정신전력교재 내 '독도 분쟁지역' 기술과 이념적 편향성 및 정치적 중립 위반,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둔 특별정신교육 시도 등으로 논란이 됐다.
관련 기사 : 총선 앞두고 軍 특별정신교육 논란…'尹 특강' 내용이 교재 뿐만 아니라 이 부서가 지도·감독하는 국방정신전력원은 지난 5월 극우 성향 단체인 리박스쿨과 밀접한 관계인 '대한민국교원조합'과 장병 교육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국방부는 한동안 정치와 거리를 두며 중립을 지키는 듯했지만 2023년 홍범도 흉상 문제를 필두로 소모적이고 국론분열적인 이념 논쟁을 끊임없이 자초했다.
따라서 이번 정신전력정책과장 교체는 12·3 불법 비상계엄 이전부터 이미 누적돼온 정훈교육의 난맥상에 대한 개혁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내란 척결과 인적 쇄신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비단 12·3 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 시절의 과도한 이념성에서 비롯된 군 병폐들도 정리할 필요가 제기된 것이다.
예컨대 2023년 발간 정신전력교재는 '상관에 대한 충성'은 강조한 반면, 기존의 '명령과 복종의 한계'에 대한 언급은 삭제했다. 당시 박정훈 해병대 대령의 '항명' 파동 와중에 사실상 무조건 복종을 강조한 결과가 됨으로써 12·3의 비극으로 이어졌다고도 볼 수 있는 셈이다.
이번 교체 인사엔 개인 신상 문제와 관련한 이유도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