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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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동원훈련 4년→3년" 공약,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국방 분야 첫 번째 공약으로 예비군 동원훈련 기간 1년 단축을 내걸었습니다. 현재 연 28시간(2박 3일)씩 4년 간 실시하는 예비군 동원훈련을 주말산입을 통해 연 32시간(3박 4일)으로 늘려 3년 간만 실시하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24일 예비군 기간 1년 단축과 당직 근무비 인상 등의 추진과제를 담은 총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은 동원훈련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과 함께, 장병 급여 인상 폭에 맞춰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를 최대 16만원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기존 동원훈련 보상비는 8만2천원(지난해 기준)으로 약 2배 가까운 인상입니다.
사병·부사관·장교·군무원 등 장병들의 처우 개선도 포함됐습니다. 당직 근무비는 평일 2만원에서 3만원, 휴일은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일반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20년 이상 장기근속자에게는 격년으로 1인당 30만원의 종합검진비가 지원됩니다. 앞서 지난해 국방부도 당직근무비를 이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밖에 초급간부 전월세 이자지원 확대, 군무원의 국방부 근무, 군복무 장병 교육여건 개선, 사병 통신요금할인 비율 50%로 인상 등의 주요 추진과제도 공개됐습니다.
이번 공약 중 누리꾼의 주목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것은 단연 예비군 동원훈련 기간 단축입니다. 예비군 훈련도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간 역시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예비군 훈련기한을 단축하는 것은 지난 총선 때도 나왔던 공약입니다. 2020년 21대 총선 때 민주당은 동원 예비군을 1~4년차에서 1~3년차로, 지역예비군도 5~6년차에서 4~5년차로 총 1년을 단축하는 내용의 국방·안보 분야 공약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당시 동원훈련 보상비도 2020년 기준 기준 4만2천원에서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9만원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전엔 국방부가 동원예비군 지정 연차를 전역 후 4년차에서 3년차까지로 단축하는 '국방개혁 2.0'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도 국방부는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를 2022년까지 9만1천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듯 정치권에서 예비군 훈련 단축 논의는 계속 있어 왔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도 등장한 예비군 동원훈련 단축 공약,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투표 참여는 노컷뉴스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