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가 그동안 건의한 주요 현안들이 정부 정책이나 예산, 제도 개선 등에 잇달아 반영되고 있다. 민선 8기 박완수 도정 이후 그 성과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10일 도에 따르면, 우주항공청 사천 설립은 지난 9일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가시화되고 있다.
도는 민선 8기 출범 직후 이를 추진하고자 우주항공산업과와 우주항공청 설립 전담팀을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을 단행하며 준비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 국회 통과를 위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지난해 4월 정부안으로 발의된 이후 대대적인 건의 활동과 동시에 포럼·토론회 등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도민과 함께 힘을 모아 특별법 통과를 완수하면서 이르면 5월 사천 개청에 따른 우리나라의 우주경제 비전 실현을 경남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
마산자유무역지역이 국가산업단지 지위를 따낸 것도 도가 오랫동안 노력해 온 결과다. 1970년 1월 우리나라 최초의 외국인 전용 투자지구로 문을 연 뒤 54년 만에 쾌거다.
국가산단 지정이 가능하게 한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이 9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노후화로 기업 시설투자가 중단된 마산자유무역지역이 재도약할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와 함께 2018년부터 정부를 상대로 끈질기게 노력을 해온 경남도로서는 겹경사를 맞았다. 산업단지의 혜택과 건폐율 상향 등 기업의 투자 환경이 크게 개선된다.
창원시 창원천과 밀양시 단장천·동창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면서 도가 투입해야 할 2600억 원이 넘는 재해예방사업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도는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창원천 등 주요 지방하천의 열악한 여건을 설명하며 국가하천 승격을 꾸준히 건의했다. 경남도의 하천 정비율은 42.47%로, 전국 평균(47.33%)보다 저조하다.
지난해 방위사업 계약 특례를 반영한 방위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 상반기 시행을 앞두고 있다. 도는 방산업계의 숙원인 장기간 연구개발이 필요한 방위사업 계약의 특성을 반영한 법 개정을 건의했다.
지체상금 감면 등 그동안 방산업계에서 요청했던 방위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특례가 충분히 반영돼 첨단무기체계 기술력 확보에 있어 걸림돌이 크게 해소된다.
수출용 방산물자의 낮 시간대 운행이 가능해진 것도 도가 규제 개선을 적극적으로 건의한 결과다.
기존의 불합리한 제한 차량 운행 허가 기준으로 적기에 납품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그 이유는 K-9 자주포 등 무게만 70t이 넘는 '덩치' 탓이다.
K-9 자주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제공그동안 도심 교통혼잡과 도로 안전상의 이유로 낮 시간대 운행이 어려웠고 허가기간도 3개월로 제한해 과도한 시간과 비용이 들었다. 야간 운송만으로는 선적 일정을 맞추기 어렵다. 이제 낮 시간대에도 교통량이 적은 시간대에 경찰의 협조를 얻어 운행할 수 있게 됐다.
경남도가 공을 들이고 있는 남해안 관광산업 육성도 성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연말 세계적인 K-관광지의 중심지로 육성할 3조 원 규모의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 계획을 발표했는데, 경남은 1조 1천억 원이 반영됐다.
지방 재정의 한계로 막대한 사업비에 어려움을 겪는 도로 건설 사업도 마찬가지다. 양산 어곡·유산동 일원 도로 확장 사업은 주한미군 발전종합계획 반영을 추진해 부족한 사업비를 해결해 오는 6월 착공에 들어간다.
국도 5호선 거제~마산 조성사업도 육상부 공사비 50억 원을 확보했고,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포함됐다. 그동안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예타 사업 신청조차 못했다.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와 지자체의 권한 확대도 꾸준히 건의한 결과 시행령과 지침이 개정됐다.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이 30만㎡에서 100만㎡로 확대됐다. 국가전략산업 추진 때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 제외, 수질 1~2등급지 해제 기준 완화 등은 전국의 지자체로까지 파급 효과를 끼쳤다.
이밖에 경전선 수서행 SRT 운행·KTX 증편, 조선산업 외국인 인력도입을 위한 비자발급 제도 개선,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따른 피해지역 보상 지원·배후도시 건설 특별법 시행령 개정, 정당 현수막 난립 방지를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 건의, 김해공항 국제선 항공화물 운행 재개 등도 경남도의 건의로 일궈낸 성과다.
마산자유무역지역 국가산단 지정. 경남도청 제공 현재 정부 정책 반영을 위한 토대도 마련했다.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사업 예타사업 선정, 장승포항·옥포항·고현항의 국가관리 전환을 위한 용역 시행, 방산부품연구원 설립 개정안 발의·용역비 확보, 국가산단 사전 절차 완화, 섬 발전 촉진법 개정안 발의, 신항만 비즈니스센터 건립 용역비 확보, 주요 과수 탄저병 농작물 재해보험 보장 연구용역, 지자체 민자도로 통행료 개선 방안 용역 추진 등이 해당된다.
경남도 관계자는 "우주항공청법 통과,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 반영 등 도가 나아가야 할 미래 전략산업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도민의 불편사항과 지역경제에 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