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박혜진> 신년대담 오늘은 제주시 갑 지역구 송재호 국회의원을 스튜디오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 4년간 의정활동한 소감이 어떠세요?
◆송재호> 4년 동안 제주에 대해서는 과하게 내세울 정도는 아니지만 부끄럽지 않게 했습니다. 4·3특별법은 정의로운 해결의 과정을 밟도록 해놓았고요. 제주특별자치법에도 30건의 특례가 7단계 제도 개선 과제로 통과돼 있습니다. 시장 직선제라고 불리는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할 수 있는 법안도 오는 9일 본회의에 통과되면 잘 될 것 같고요.
나라 전체로 보면 좀 창피하고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너무 싸우느라고 소위 저출산이나 지방 소멸 같은 국가적 과제에도 대응을 제대로 못 했고요. 다음 22대 국회에서는 여야가 정쟁은 정쟁이더라도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토대를 정치개혁을 통해서 잘 만들어 가야되지 않나하는 성찰과 통찰을 많이 해봅니다.
◇박혜진> 의정활동 가운데 아쉬웠던 점을 꼽으라면 어떤 것을 꼽으시겠어요?
◆송재호> 제주도에서는 가장 아쉬운 게 트라우마 센터인데요. 제주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데 국립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국립이기 때문에 국가 예산이 반영되는 게 맞고 2024년 12억 전액을 국가 예산으로 하려고 했는데 정부가 절반인 6억원만 국가예산으로 하고 절반은 지방이 부담하는 게 맞다고 하는 싸움에서 졌어요. 광주가 5·18센터를 먼저 마련했는데 예산을 5대5로 한 전례 때문에 기재부가 결국은 예산을 양보하지 않아서 이 부분은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박혜진> 올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다시 재선에 도전하실 텐데 재선에 도전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송재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공적인 이유 아니겠습니까? 도지사도 도의회도 다수당이 민주당 또 3명의 국회의원이 민주당입니다. 이거는 정치인들이 잘해서 도민으로부터 권력을 얻은 게 아니죠. 도민들이 이 권력에 대해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책임과 기대를 맡긴 거거든요.
민주당 도정에 대한 중간평가입니다. 중간평가에서 지면 전체적으로 사실 못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구성하는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이 있는 거죠. 그 책임감에 대해서 도민들께 여쭤보고 도민들의 평가를 받고 그 평가에서 승리로서 소위 확인하는 게 정치인의 당연한 책무고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전을 하는 겁니다.
◇박혜진> 4월 총선을 앞두고 제주시 갑 지역구에 경쟁자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특별히 더불어민주당에서 2명의 도전자들이 나온 상황인데 부담스럽진 않으세요?
◆송재호>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솔직하게 경쟁은 안 하고 싶죠. 근데 거꾸로 경쟁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고요. 경쟁 후보가 나와줌으로써 제가 갖는 경각심이 커지고 돌아보게 되고 잘 준비하게 되고 선거에서 꼭 필요한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제주이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아주 독특하고 협소하잖아요. 경선의 경쟁자가 늘 친한 후배고 동료 후배 교수고 그런 부분들은 좀 부담스럽습니다.
◇박혜진> 2명의 예비후보보다 송재호 의원의 강점은 뭐라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송재호> 제주도가 고향이고 도민들이 저를 잘 봐주고 이렇게 키워준 덕분에 제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연임까지 하면서 그런 경험과 역량과 인맥을 가졌습니다. 20여 년 교수생활을 통해 지닌 이론과 전문성의 영역, 인맥을 통해 제주 사회에 대한 제가 진 빚을 갚는 데 썼으면 좋겠다 하는 작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혜진> 당내 경선에 도전하는 분들이 이번 경선을 검증 경선으로 하겠다라고 도전장을 내셨던데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세요?
◆송재호> 선거라고 하는 건 모든 전략을 쓰는 거니까 당연히 여러 가지를 쓸 수 있는데요. 선수가 선수를 검증한다는 거는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당연히 검증은 받아야 되는데 그건 개별 검증 아니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의정활동을 4년했기 때문에 의정활동에서 검증이 이루어지는데 민주당의 경우 현역의원들의 5분의 1은 선거에 못 나옵니다. 평가를 통해서요.
지금 이미 평가가 끝났죠. 다만 개인정보로 공개를 안하는 것인데요. 평가를 통해 하위 20%는 30%의 감점을 줘요. 100점이면 30점을 깎고 들어가다보니 나오기 어렵죠. 저는 만약에 평가 결과가 하위 20%에 있으면 출마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박혜진> 제주시 갑 지역구 현안 중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현안이 무엇인지 또 그 현안을 어떻게 풀어갈 생각인지도 궁금해요.
◆송재호> 제주도 현안이 갑의 현안이죠. 제주갑은 공항이 위치한 관계로 성산 제2공항도 현안이 될 수밖에 없죠. 기존 제주공항도 성산 2공항으로 인해 기존 제주공항이 정비 안 되는 부분이 커요.
국토부의 입장도 이해는 돼요. 현재 공항과 2공항의 역할 분담이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의 정비를 자꾸 미루고 있습니다. 또 공항과 비싼 항공요금도 해결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항만도 말이 아닙니다.
항만도 제주항, 한림항, 애월항 할 것 없이 계속 누적돼 항만 확충이 필요합니다. 애월항 같은 경우내년에 여객선이 취항합니다. 만4천톤급 카페리여서 폭풍주의보에도 뜰 수 있고 하루에 두 번 출항하는데 월동채소를 실어나를 수 있거든요.
노형은 교통체증, 연동은 고도제한 완화, 용담동이나 삼도동 같은 원도심은 재생, 도두는 하수종말 처리 등 현안 투성입니다.
◇박혜진> 새해에는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갖고 활동할 계획이세요?
◆송재호> 4.·3특별법 배보상을 빨리 마무리 하고, UN의 기록유산으로 제대로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새해에 남아있는 큰 숙제고요.
또 하나는 성산 제2공항에서 현재 제주공항 문제까지 잘 정리하는 겁니다. 애월이나 한경, 한림의 축산 부분은 축산 분뇨 처리를 잘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월동채소의 가격을 잘 받도록 경쟁력 있게 하는 것, 또 농업인을 지원하는 것 등 이 일들을 새해에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박혜진> 신년대담 오늘은 제주시 갑 지역구의 송재호 국회의원 만나봤습니다. 의원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송재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