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주 기자첫째 자녀 출산은 집값과 전셋값 등 주거비 부담이 큰 영향을 미치고 둘째 이상 자녀 출산은 주거비보다 사교육비의 영향이 큰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단기적으로 합계출산율 1.0명을 회복하기 위해 무주택 유자녀 가구에 대한 추가 청약가점 부여와 주택취득세 면제, 거주주택 마련 목적 대출에 금리인하 등 첫째 자녀 출산 장려책을 시행하고 중장기 과제로 둘째 자녀 출산을 장려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온다.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 박진백 부연구위원은 3일 발표한 '저출산 원인 진단과 부동산 정책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주택가격과 사교육비 등이 자녀순위별 출산율에 미치는 기여도와 시간가변적 영향, 결정요인의 기여도 전망 등을 분석한 결과 첫째 자녀의 출산은 주택 매매가격과 전세가격과 같이 주거비 부담이 높은 기여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둘째 이상 자녀 출산부터 주거비부담의 영향은 감소하고, 사교육비의 영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첫째 자녀의 출산율 기여도는 주택가격(매매가격과 전세가격 기여도 합산)이 30.4%인 반면, 사교육비는 5.5%로 분석됐다. 둘째 자녀의 출산율 기여도는 주택가격이 28.7%, 사교육비가 9.1%로 분석됐고 셋째 자녀의 출산율 기여도는 주택가격이 27.5%, 사교육비가 14.3%로 분석됐다.
모든 자녀 출산에 대해 주택가격의 영향이 높게 유지되는 가운데, 첫째와 둘째 자녀는 초등학교 사교육비, 셋째 자녀이상은 중고등학교 사교육비가 출산율 하락 요인으로 분석됐다.
특히 2020년 전후 주택가격 상승 충격은 첫째와 둘째 자녀 출산율에 대해 매우 즉각적이고 강한 하락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박진백 부연구위원은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사회구조 마련을 위해서는 출산율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자녀순위에 따른 단계적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우선 단기적으로 합계출산율 1.0명 회복, 중장기적으로 인구대체수준인 2.1명 회복을 정책 목표로 설정해 단기 과제로 첫째 자녀 출산, 중장기 과제로 둘째 자녀 출산을 장려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첫째 자녀 출산 장려책으로는 △무주택 (예비)유자녀 가구에 대해 추가 청약가점 부여 △생애주기를 고려한 주택취득세 면제제도 도입 △특별공급물량 확대 등을 통해 주택취득기회 강화 △주택공급을 확대하되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주택, 지분적립형 등 다양한 저렴주택 공급을 통해 자금력이 부족한 신혼부부의 주거안정과 자산형성 지원 △거주주택 마련 목적의 대출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ebt Service Ratio: DSR) 범위 내 금리 인하 등은 들었다.
둘째 자녀 출산을 위해서는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확대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특별공급물량 확대 △특별공급 주택의 주택면적 상향 △2자녀부터 교육비 면제 등 교육 지원 강화 △주거와 자녀 양육을 함께할 수 있는 육아친화마을 및 자녀 양육 클러스터 건설 확대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