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째 지반 침하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전북 익산의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기업들이 LH의 조속한 보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피해 기업 제공수년째 지반 침하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전북 익산의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기업들이 LH의 조속한 보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피해 기업들은 "LH가 합의서도 이행하지 않으며, 이의신청과 법원 소송만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기업 협의회는 6일 오전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 차례 국정감사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LH의 책임 비율이 나왔다"면서 "LH가 합의서는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이의신청과 소송만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지난 2018년 이후 입주한 6개 기업이 지반 침하에 의한 균열 등 피해를 겪고 있다"며 "이 가운데 3곳이 업무 기능을 상실했으며, 1곳은 문을 닫았다"고 밝혔다.
이어 "전기와 소방, 가스 등 안전사고 위험이 곳곳에 산재돼 있다"며 "붕괴사고 위험으로 공장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지난 2021년, 2022년 두 번의 국정감사를 통해 지반침하에 대한 LH의 책임 비율이 나왔다"면서도 "LH가 공공기관의 강점을 이용해 소송으로 본 사건을 끌고 가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LH의 요구대로 소송으로 넘어가면 피해 기업들은 안전사고 불안감과 긴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며 "또 중소기업들은 소송을 견딜 여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협의회에 따르면 두 번의 국정감사에서 나온 LH의 책임 비율은 34%다. LH는 피해 산정액 22억 원 가운데 9억 원을 지급하게 된다.
LH는 절차적 문제를 감사원을 통해 해결하고 보상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LH전북본부 관계자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은 국토부와 LH의 지침에 따라 진행했다"며 "설계대로 시공된 상황에서 공공기관이 보상을 지급하게 되면 배임이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절차상의 문제를 피하며 합리적으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감사원의 면책 제도 중 하나인 사전 컨설팅을 통해 해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LH는 지난 2022년 국정감사에서 "기업과 익산시의 현장 조사를 즉각 시행하고 피해보상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며 "공공기관으로서 조사 결과에 따라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전북 익산시 왕궁면 일원에 조성된 식품 전문 산업단지로 식품기업·연구기관, 대학 등이 모여 R&D·수출을 달성하기 위해 조성됐다. 규모는 232만㎡ 약 70만 평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을 시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