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중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4일 오전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청장 권한대행의 교체 인사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김미성 기자이장우 대전시장이 구청장 권한대행 체제인 중구 부구청장을 돌연 교체하면서 잡음이 일고 있다. 중구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즉각 철회하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전 중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4일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는 중구의 자치권을 훼손하는 일방적 구청장 권한대행 교체인사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시대에서 위임통치시대로, 민선 시대에서 관선시대로의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앞서 이장우 대전시장은 중구청장이 궐위된 다음 날인 지난 1일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전재현 부구청장의 인사교체를 예고한 뒤 4일 이동한 대덕구 부구청장을 신임 중구 부구청장으로 임명했다.
이 시장은 지난 1일 "중구 현안은 시장이 직접 챙겨 구정 운영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며 "인사철은 아니지만 시 국장급 가운데 새로운 부구청장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구의회 민주당 의원들과 시당 법률지원단장인 이영선 변호사는 법적인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영선 변호사는 "부구청장의 임명안은 지방자치법 123조에 의해서 구청장에게 있는 것이 현재 권한"이라면서 "지금은 시장이 부구청장을 임면하고 있는데, 시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무엇인가를 주장 입증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전재현 부구청장은 단순한 부구청장이 아닌 권한대행"이라며 "이렇게 중대한 교체 사유에는 반드시 법적인 권한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권한대행을 교체 하는지 시에서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 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임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 등 법적 처분을 검토 중이다.
반면 대전시는 이번 인사 관련해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다며 반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