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위법' 로펌 선임?…전광훈의 남자, 신고당했나
왼쪽부터 전광훈 목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하상 변호사. SNS캡처·윤창원 기자'12.3 내란 사태'의 핵심 피의자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적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법무법인을 선임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 포고령과 담화문의 초안은 김 전 장관이 직접 작성했으며, 이를 윤석열 대통령이 검토·수정했다"고 밝혔다. 변호를 맡은 이는 이하상·유승수 변호사로, 법무법인 자유서울 소속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후 법무법인 자유서울이 변호사법상 법무법인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27일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인한 자유서울의 법인 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지난 5월 구주와 변호사가 탈퇴함에 따라 현재 구성원은 이하상·유승수 변호사 두 명뿐이다. 해당 법인을 소개하는 블로그 등에서도 소속 변호사가 두 명으로 명시돼 있다.
27일 자유서울 법인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구주와 변호사가 5월 27일 탈퇴함에 따라 현재 구성원은 이하상, 유승수 변호사 두 명 뿐이다. 법원 인터넷등기소 제공문제는 변호사법 제45조에 "법무법인은 3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한다"고 규정돼 있다는 점이다. 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해야 한다. 같은 법 제53조는 이를 위반할 시 법무부 장관이 설립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자유서울의 경우 지난 5월 27일 구 변호사의 퇴사 이후 약 7개월이 지나도록 추가 구성원을 확보하지 않아 현재 '무자격' 상태에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피의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의 변호인단인 (왼쪽부터)이하상, 유승수 변호사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 컨퍼런스센터에서 김 전 장관의 입장을 전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법무법인 해마루 소속 임재성 변호사는 2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김용현 변호인인 법무법인은 인가취소 사유를 가진 로펌"이라면서 "동료 변호사가 '김용현이 무자격 법무법인으로부터 변호 받는 건 너무 딱하고 불쌍하니까 신고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중대한 범죄자일수록 제발 제대로 된 변호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법무부는 현재 법무법인 자유서울에 시정 요청을 한 상태다.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가 장기화될 경우, 법인의 설립 인가가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
전광훈 목사와 이하상 변호사가 함께한 모습. SNS캡처한편 자유서울 이하상 변호사의 전광훈 목사와의 과거 인연도 화제가 됐다.
이 변호사는 전광훈 목사와 함께 있는 모습이 포착됐을 뿐 아니라 개명 전 이름(이명규)으로 전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 전신 국민혁명당에서 20대 대선 경선 후보로 나선 바 있다. 이 변호사는 사랑제일교회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사건(대면예배)과 문재인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등에서 전 목사를 법률대리했다.
"노상원=역술인=소수자?" 무리수 옹호 논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역술 활동을 다소 무리한 논리로 옹호해 논란이다. 연합뉴스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26일 기자회견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역술 활동을 다소 무리한 논리로 옹호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문제의 발언은 노 전 정보사령관과 계엄 간의 연관성을 부인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는 이날 "(노상원) 수첩은 지극히 사적인 영역으로 김용현 전 장관과 대통령과는 관계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5일 노 전 사령관의 점집에서 수첩을 발견했는데, 여기에는 △NLL에서의 북한 공격을 유도 △국회 봉쇄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노조, 판사, 공무원 수거 대상등의 단어가 적혀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피의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의 변호인단인 유승수(오른쪽), 이하상 변호사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 컨퍼런스센터에서 김 전 장관의 입장을 전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이어 그의 역술 활동에 대해 "노 전 사령관 같이 우리들이 듣지 못하는 것, 우리들이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 예민한 분들이 있다"며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소수자 보호를 위해 애쓰고 있지 않나. 성소수자는 보호하면서 왜 (노상원) 같은 분들은 그렇게 사회적 평가를 깎고 명예감정을 훼손하려고 하는지 그것은 정말 인격살인"이라 두둔했다.
그러나 노 전 사령관에 대한 비판을 성소수자 차별과 연결해 사회적 탄압처럼 묘사한 점은 전형적 왜곡일 뿐만 아니라, 역술 활동이 계엄이라는 국가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구체적인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옹호는 무리한 주장이라는 반박이 나오고 있다.
앞서 민간인 신분으로 이른바 '햄버거 계엄 회동'을 주도하며 내란 사태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노 전 사령관은 지난 2018년 성추행 사건으로 불명예 전역한 뒤 역술인으로 활동해왔다. 또 지난 2022년부터 올해 1월까지 약 2년간 전북 군산의 한 점집에 수십 차례 방문해 한 역술인에게 계엄과 국가적 사안에 대한 자문을 구한 것이 드러났다.
"옷값은 세금이냐" 역풍 분 '공무원 한복 입는날'
한복 근무복. 문화체육관광부 제공정부가 발표한 '공무원 한복입는 날'이 논란에 휩싸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6일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을 '한복입는 날'로 지정하고 정부·지자체·공공기관 공무원들의 한복 착용 출근을 권고한다고 발표했다. 또 박물관과 미술관, 해외문화원 등 공공시설의 안내 직원들에게 한복 근무복을 시범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정책에 대해 대다수 누리꾼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공무원 처우 개선이 먼저다", "한복 비싼데 공무원들에게 예산 지원이라도 해주는 것인가"는 지적이 잇따랐다. 일부는 "한복 납품 업체와 연계된 건 아닌가", "세금으로 특정 업체를 지원하려는 의도가 있느냐"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더욱이 이미 일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한복 입기 캠페인을 운영 중인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정책 발표가 중복 투자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정부와 공공 영역이 앞장서서 전통 문화를 알릴 필요가 있다"면서 "전통 문화 상품 소비 증진을 통해 판매 확대 및 대중 인식 개선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정책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