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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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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일> 한판브리핑 시간입니다. 민동기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민동기> 안녕하십니까?
◇ 김준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의혹으로 재판을 받았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1심 판결이 나왔는데 세게 나온 것 같아요. 사람마다 판단은 다른 것 같은데 어쨌든 징역 5년 선고받았습니다.
◆ 민동기> 김용 전 부원장 같은 경우에는 정치자금법 위반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도 지금 받고 있었는데요. 재판부가 징역 5년 그리고 벌금 7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공범으로 함께 재판을 받은 남욱 변호사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선고를 했고요. 함께 또 재판을 받았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본부장하고 정민용 변호사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가 이번 사건을 이렇게 판단을 했더라고요. '지방의회 의원 김용과 개발사업을 관장하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실세 유동규가 민간업자 사이에서 장기간에 걸쳐 인허가를 매개로 금품수수를 통해 밀착해서 유착한 일련의 부패 범죄다' 재판부가 이렇게 규정을 했고요. '김용은 선출직 공무원의 청렴한 직무집행을 하지 못해 사회 신뢰를 훼손했지만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김용 전 부원장은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지난 2021년 4월부터 8월 유동규 전 본부장하고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를 해서 민간업자인 남욱으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서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 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가운데 6억은 김용 전 부원장에게 전달이 됐고 나머지 2억 4700만 원은 유동규 전 본부장이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라는 게 검찰 수사 결과였는데요.
이 외에도 김용 전 부원장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공사설립이라든가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서 모두 1억 9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판부는 유동규 전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관여 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는 또 결정문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김용 전 부원장의 재판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법원의 첫 재판이었기 때문에 선고 내용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향후 재판과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파장이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로부터 불법 선거자금과 뇌물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지인들과 포옹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김준일> 그러니까 김용 부원장 징역 5년 받은 건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제가 이거 재판 결과 보면서 궁금했던 게 '아니, 그런데 유동규랑 정민용은 왜 그러면 무죄지? 검찰이 도대체 기소를 어떻게 했기에 이 사람들은 무죄가 나온 거지?' '특히 유동규는 지금 2억 4700만 원을 일종의 배달사고처럼 본인이 중간에서 가로챈 것처럼 보이는데. 이걸 어떻게 무죄가 나올 수 있지?' 좀 이런 의문점이 들었는데 뒤에 우리 두 분한테 의견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판결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압박이 더 커질 것 같은데요. 이낙연 전 대표도 오늘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 민동기>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거취와 관련된 발언을 했는데요. '당에서 중지를 모으고 결단할 것은 결단해야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SBS와 라디오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인데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받으러 다니는데 총선 지휘가 가능하겠느냐?' 진행자가 이렇게 물었거든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걱정을 당연히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언이 당대표직을 스스로 내려놔야 한다라는 취지로 언론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낙연 전 대표는 '당내에 면역체계가 무너졌고 당내에는 이상한 침묵이 흐르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대표 거취 문제를 거론을 했는데요. '당의 구성원들이 당연히 소수의견이나 대안을 얘기할 만한 사안에 대해서도 별로 그런 얘기가 나오지를 않고 있다. 그것이 당내 민주주의가 억압되고 있다고 느끼게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원들이 말을 해야 하지만 입을 닫은 사례로 뭘 거론했냐 하면 '당장 일주일에 몇 번씩 이렇게 며칠씩 법원에 가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할까? 이런 상태로 총선을 치를 수 있을까 하는 것은 당연히 얘기를 함직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얘기를 잘 하지 않는다' 이런 취지로 일단 발언이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당 창당 가능성에 대한 발언도 했는데요. '신당 창당 계획이 전혀 없느냐?' 이 질문을 받았는데 '자신이 무엇이 국가를 위해서 제가 할 일일까 하는 걸 늘 골똘하게 생각한다. 예전부터 자신은 개인보다는 당. 당보다는 국가를 우선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활동을 해 왔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좀 두루뭉술한 발언을 하기는 했는데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만났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일단 그게 왜 뉴스가 되느냐?'라고 반문을 하면서도 '김종인 전 위원장을 안 지가 42년쯤 됐는데 사무실이 같은 건물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김종인 전 위원장하고 신당 창당이라든가 제3지대 추진 같은 그런 얘기까지 깊숙하게 나누지는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발언에 대해서 언론들의 대략적인 해석은 그래도 선을 긋기는 했지만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 김준일> 오늘 들으면서 새롭게 알게 된 정보는 김종인, 이낙연 두 분이 같은 건물에 있었다. 이건 완전히 저도 몰랐던 새로운 정보인 것 같습니다. 일단 두 분 의견을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징역 5년, 진중권 교수는 어떻게 보십니까?
◆ 진중권> 당연하다고 보고요. 12년 구형해서 5년 나오면 받을 만큼 받은 거고요. 뻔히 국민들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는? 핵심적인 건 바로 뭐냐. 그 돈을 받았고 누구한테 받았냐면 이재명 대표가 혜택을 준 사람들한테 받은 거예요.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느냐? 적어도 6억은 어디 쓰였느냐 하면 이재명 대표의 대통령 후보 경선에 쓰였거든요. 그렇다면 구조는 뻔한 겁니다. 물론 기소는 안 됐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는. 이게 문제의 핵심이고.
바로 이렇기 때문에 다음에 이어질 순서. 왜냐하면 이게 경선 자금 수사로 이어갈 수 있고 그리고 다음 재판에서 일단은 퍼즐을 맞춰야 되잖아요. 한쪽 퍼즐은 맞춰진 거거든요. 여기 맞춰서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한테 상당히 불리하게 된 것 같고.
특히 이재명 측에서는 뭘 했냐 하면 유동규의 진술이 디테일한 부분에서 흔들렸잖아요. 그 부분을 계속 공격해서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전략을 썼는데 법원의 판단은 그런 꼼수에 안 넘어간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1년 전이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에서 기억이 틀릴 수 있다 하더라도 주요한 범죄, 큰 줄거리에서는 진술이 일관된다.
그다음에 그것만 갖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제반 증거가 있다. 여러 가지 물적 증거라든지 이런 게 있겠고 또 다른 한편으로 '다른 증인들과의 진술이 또 일치한다' 이렇게 판결했을 때 이 사람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거고. 그렇다면 이제 다른 재판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줬다라는 게 사실 사진 찍어서 하기 전에는 사실 밝혀낼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진술을 주요하게 하고 있는 유동규 진술의 신빙성을 흔드는 게 이재명 측의 가장 중요한 전략이었는데 그게 사실 지금 깨져버린 거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김준일> 알겠습니다. 김성회 소장님은 이 판결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성회> 유동규 씨가 무죄가 나온 게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동안 수사 과정이나 재판 과정에서 제가 정확히 못 봤는데 아마 디지털 증거 쪽에서 확정적인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유동규 씨가 허언을 하거나, 혹은 안 준 돈을 줬거나 하는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아마 탄핵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김용 부원장이 돈 받은 것이 사실로 확인됐으니까 징역이 5년씩 선고됐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이 돈이 이제 어디로 흘러들어갔느냐가 그다음 포인트일 텐데 검찰이 또 다른 새로운 수사를 시작해서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인지 어쩔 것인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아직 1심이 나온 거니까요. 나머지 선고 봐야 한다고 봅니다.
◆ 진중권> 정민용하고 유동규 이 사람들을 검찰이 기소를 했어요. 그런데 법원에서 인정을 안 한 게 이들이 범죄를 안 저질렀다는 게 아니라 법리상 처벌할 수가 없는 상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유동규가 만약에 배달사고를 냈잖아요. 배달사고를 냈는데 문제는 뭐냐면 배달사고를 내서 네가 먹었다는 게 확정된 게 아니에요. 이 돈이 갔는지, 아니면 네가 먹었는지 확실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걸 유죄를 하려면 확실히 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건 반대편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유동규를 기소하게 되면. 나는 줬는데 줬는지, 네가 먹었는지 확실하지 않다는 거고. 또 그 경우에는 일종의 사기죄가 되는 거잖아요. 다른 범죄가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그것은 누가 기소하냐 한다면 남욱이 고발을 해야 할 사안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들이 죄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범죄에 관여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만 지금 법리적으로 사실 처벌은 무리하다는 그것뿐이에요.
◇ 김준일>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좀 이상하다. 어쨌든 준 사람의 증언은 인정을 해서 이쪽은 처벌하는데 뇌물을 준 사람은 처벌을 안 받나?' 저도 이게 의구심이, 의구심이라기보다 판결이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 진중권> 남욱은 8개월 받았어요, 준 사람은. 남욱은 8개월 받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정민용하고 유동규는 전달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준 사람은 유죄를 받았습니다. 8개월 실형을 받았어요. 다만 구속은 안 된 게 왜냐하면 남욱 같은 경우 모든 죄를 자백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 안 된 것뿐입니다.
다만 김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왜 결정적으로 됐냐 하면 알리바이를 조작했다가 들통났거든요. '그날 내가 다른 데 있었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위증을 시킨 거잖아요. 그런데 위증을 시켰던 그 사람. 그 사람이 또 자백을 했거든요. 사실 위증이었다고. 그렇기 때문에 경우가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구속된 겁니다.
◇ 김준일> 김성회 소장님?
◆ 김성회> 유동규 씨와 관련돼서 한마디 더 보태면 남욱이라는 사람이 어쨌든 이 설계를 하면서 로비의 1차적인 대상으로 삼았던 사람은 유동규입니다. 유동규는 전달했다라고만 하지만 지금 말씀하시면서 나왔던 것처럼 2억 원 가까운 돈이 증발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남욱이 유동규에게 준 뇌물일 가능성도 열려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기소되거나 처벌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앞으로 또 어떻게 해명되는지도 봐야 되는데 검찰 입장에서야 유동규 씨의 입 하나만 보고 재판을 진행하고 있어서 유동규 씨의 여죄를 캐묻기 어려운 상황이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 재판부가 어떤 판단할지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중권> 아니, 그러니까 검찰에서 판단 내린 게 아니라 재판부에서 판단을 내린 거예요. '법리적으로 힘들다' 법리적으로 힘들다는 거고 이게 어떻게 된 사건이냐 하면 원래는 김만배한테 정진상이 찾아가서 20억 내놓으라고 했는데 김만배가 '위험하다, 지금 넘겨서는' 그래서 거절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남욱이 대신 내준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뭐랑 연결되냐면 저수지에 있다는 428억. 그중에 일부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 428억의 주인이 이재명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라고 언론 플레이를 한 것. 기자들 매수해서 언론플레이를 한 게 들통났단 말이죠.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 수사가 다시 꺼져가는 수사의 불이 다시 살아났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 김준일> 알겠습니다. 다음 건을 얘기를 해야 되니까 저도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오늘 6호 혁신안을 의결하는 자리에서 인요한 위원장이 공천관리위원장 추천을 요구를 했습니다.
◆ 민동기> 인요한 위원장이 오늘 혁신위 회의를 마친 다음에 기자들 앞에서 간단하게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서대문 지역구를 비롯한 모든 선출직 출마를 자신은 포기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대신 자신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추천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답변 시한도 제시했는데요. 12월 4일까지 답변을 해 달라고 일단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천관리위원장을 본인이 맡는다면 혁신위에서 제안한 국민의 뜻이 공천관리위원회를 통해 온전히 관철이 돼서 국민이 당의 변화를 실감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일단 이 얘기를 하면서도 인요한 위원장은 지난 11월 3일 희생을 주제로 권고사항으로 제시했던 안건을 공식안건으로 의결을 하고 최고위에서 논의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밝혔고요. 해당 안건은 12월 4일 또는 7일 최고위에 상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혁신위원회 10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김준일> 아까 인요한 위원장의 영상을 보니까 모든 걸 내려놓겠다라고 하면서 공관위원장을 달라고 하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이분이 약간 공천이 이미 확정돼 있었나? 그래서 내려놓는 건가? 약간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인식 차가 크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일단 인요한 위원장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 기한을 준 건데 김기현 대표는 아까 비장한 얼굴로 이걸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 민동기> 오늘 또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인요한 위원장이 공관위원장을 달라고 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입장을 밝혔고요. '그동안 혁신위 활동이 인요한 위원장이 공관위원장이 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활동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고 '국회 상황이 매우 엄중한데 공관위원장 자리를 가지고 논란을 벌인 것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라고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 김준일> 알겠습니다. 김성회 소장님,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 김성회> 이건 인요한 위원장이 안 되는 요구를 했다고 보고요. 김기현 대표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었고 김기현 대표의 입장에서는, 특히나 당 지도부의 입장에서는 '떨어졌던 지지율을 원상복귀시켰으니까 혁신위가 그 정도면 됐다. 그만하세요'라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 없다고 봐야 되겠고요. 공관위원장은 오히려 김기현 대표 본인이 직접 하고 싶어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 김준일> 본인이? 이거는 정보가 있으신 건가요?
◆ 김성회> 아니, 그냥 이런 그림에서 거절했다고 하면 '내가 하는 게 낫겠습니다'라고. 선거 시기는 당대표보다는 공관위원장의 역할이, 특히 국민의힘에서는 전통적으로 굉장히 셌는데 누가 맡느냐의 싸움일 텐데 그거 지금 갈 사람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믿을 수 있는 사람 숫자가 굉장히 한정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보죠.
◇ 김준일> 예전에 미래통합당 시절에는 황교안 대표 시절에 김형오 국회의장이 공관위원장하고 그래서 약간 당에서 연륜이 있던 분들이, 많이 하셨던 분들이 공관위원장을 했는데.
◆ 김성회> 대통령의 신뢰도가 문제기 때문에 당에서 연륜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 김준일> 진중권 교수님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 진중권> 일단 이걸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 제가 볼 때는 김기현, 장제원. 이 두 분이 대통령 눈밖에 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항하는 중이라고 봅니다, 끝까지. 왜냐하면 권성동 의원은 한동안 조용히 지냈지 않습니까? 요즘 자기는 윤핵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진작에 떨어져 나갔으니까 '나를 함께 묶지 말라' 이게 그분인 것 같고.
장제원 이분 같은 경우에는 버스 90대에 4000명 동원했다는 건 시위 벌였다는 거거든요. '나 순순히 물러나지 않을 거야' 김기현 대표도 '나 끝까지 버틸 거야. 버티면 당이 또 두 쪽 날 텐데 당신이 그 부담을 감당할 수 있겠어?' 이런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끝까지 버티는 건데 사실 대통령실에서는 갈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대통령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일단 혁신위가 그동안에 그건 했단 말이죠. 지지율 다시 회복하는 역할을 했는데 혁신위가 일단 무위로 끝난 거예요. 첫 번째로 사면 끝났고. 통합도 끝났죠. (이준석 전 대표) 가족들까지 얘기해서 이미 물 건너간 것 같고 두 번째 코드가 희생인데 이것도 아무 성과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그나마 성과가 있었던 게 누구였어요? 하태경 의원인데 이분도 딱 나와서 종로 나가겠다고 하니까 또 황당해진 거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이 두 가지가 좌초가 되면 사실 혁신위는 실패한 걸로 끝나는 거고 혁신위가 문 닫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뉴스거리도 없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다음 질문은 바로 뭐냐면 김기현 체제 가지고 총선을 치를 수 있겠느냐? 이거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등 의원들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회폭거 대응 비상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김준일> 알겠습니다. 민동기 평론가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 민동기> 예상됐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혁신위가 오히려 출범할 때부터 혁신위가 제대로 국민의힘을 변화를 시킬 수 있겠느냐? 이 얘기는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진행되는 과정에서 윤핵관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가만히 있을 분들도 아니고 다 예상이 됐던 상황인데 마지막에 이렇게 공관위원장을 달라고 했던 건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 김준일> 그러니까요. 오늘 아침에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서 '정치 지긋지긋하다. 나 교수로 돌아갈래' 이렇게 하더니 갑자기 공관위원장을 달라고 하셔서 '이게 뭐지?' 약간 저도.
◆ 진중권> 이게 결국은 사실 공천에 관련된 문제잖아요. 결국은 '중진들 사퇴하라' 이건 뭐냐 면 디폴트값이라는 거에요. '공천 관리를 어떻게 하든 간에 이건 기본 디폴트값으로 깔아라'라고 했는데 김기현 대표는 '알았어. 그러면 공관위가 구성되면 그쪽에 넘겨줄게' 검토해 보라고 이거거든요. 그러니 안 되겠다 싶으니까 내가 공관위원장이 돼서라도 그걸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강하게 표명한 거죠.
◆ 김성회> 앞으로 봐야 알겠지만 대통령이 총선을 본인 마음대로 지휘할 수 있다고, 소위 표현을 과하게 말하면 주무를 수 있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은데 김기현 대표가 만만치 않다. 그럼 이게 일방적인 내려찍기로 진행될 줄 알았던 것이 협상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중권> 국회의원들은 그렇거든요. 선택해 보세요. '내가 여당인데 원외야' '야당인데 원내야' 둘 중에 어느 게 좋아요? 대통령이라는 존재는 두 번째예요.
◇ 김준일> 무조건 원내죠. 원외면 뭐 합니까?
◆ 진중권> 그렇죠. 그다음이 '대통령이 우리 편이면 좋겠다' 이거라는 거죠.
◇ 김준일>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국회는 전운이 감돌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이동관 방통위원장 그리고 검사 2명 손준성, 이정섭 이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면서 여야 갈등이 지금 심상치 않은데 국민의힘은 점검 농성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 민동기> 일단 본회의에 보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원래 지난 9일 이동관 위원장이랑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했다가 자동폐기가 예상됐고 이걸 하루 만에 철회했고 오늘 본회의에 다시 제출을 했는데요. 일단 내일 표결한다는 계획이고요. 만약에 내일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이동관 위원장하고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은 자동폐기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일단 오늘과 내일 본회의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목적으로 잡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본회의를 소집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국회의장실 앞에서 본회의 소집에 강하게 반대를 했습니다마는 김진표 의장이 오늘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해서 본회의를 일단 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회의 시작 전에 국민의힘 대다수 의원들이 김진표 의장실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고 특히 여당 의원들이 의장실 앞 복도에 앉아서 피켓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오늘 본회의에서는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291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61표, 기권 26표로 통과가 됐고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종석 헌재 소장에 대한 임명동의안만 표결처리한 다음에 퇴장을 했고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9시부터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밤샘농성을 하겠다는 계획도 밝힌 상황입니다.
◇ 김준일>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그리고 검사 2명 탄핵. 이거 지금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걸로 진중권 교수님은 보십니까?
◆ 진중권> 민주당은 탄핵성애자가 돼버린 것 같아요. 탄핵! 탄핵! 탄핵! 탄핵이라면 굉장히 극단적인 조치잖아요. 그다음에 사실 탄핵 인용? 안 되거든요. 탄핵이 되려면 법률이나 헌법에 중대한 위반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 정치적 공격을 하는 거잖아요. 이걸 지금 반복하는 거거든요.
또 국힘에서는 그냥 받았으면 좋겠거든요. 별거 아닙니다, 이거. 그냥 받아버리면 되거든요. 국민들이 지금 보고 있거든요. 민주당이 할 줄 아는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탄핵, 방탄, 탄핵, 방탄. 이거 밖에 못하는 거잖아요. 민주당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결국은 5, 6개월 후면 결과가 나오거든. 그런데 사실 다 기각이란 말이죠. 보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면 되는 건데 아마도 다른 검사 문제가 아니라 이동관 문제인 것 같거든요. 이 사람들은 방송을 장악하면 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민주당이 방송 장악했잖아요. 그런데 정권 다 넘어갔거든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치를 잘하면 되는 건데 여기다 목숨을 거는 것 같아요.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선을 치르려면 이동관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되는 거고 저쪽에서는 또 무조건 관철시켜야 되는 건데 둘 다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김준일> 알겠습니다. 탄핵성애자 소속 민주당 김성회 소장님은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성회> 일단 이동관 같은 경우는 지금 방통위원장 하면서 5명의 방통위원이 운영을 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까지 같이 협력해서 지금 야당 추천 방통위원을 받아주지도 않고 내쫓고 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상임위원 한 사람이랑 방통위원장 2사람이 모여서 개회식도 하고 회의도 하고 KBS 사장도 임명하고 이런 일들을 천연덕스럽게 하는지. '아니, 불법입니까?' 이게 할 말입니까? 나라를 이끄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회적으로 지켜야 될 규범조차 지키지 않으면서 방통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면 끌어내려야죠.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보고요.
헌법재판소도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안 한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보고 계시니까 5명이 합의제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전통을 이런 식으로, 법 위반 아니니까 깨고 나가는 국민의힘의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는 앞으로 계속 비판받게 될 것이고요.
이정섭 검사 같은 경우는 오죽 급했으면 검찰총장의 재가 하에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실제로 전과 조회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났고, 관련된 처남댁 본인 강미정 씨가 자기 실명도 공개하고 증언을 하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지금 검찰도 할 말이 없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도 이건 범죄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 '아이고 그럼 뭐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검찰에게 놔둘 수 있는 부분 아니라고 보고요. 손준성 검사는 5년 구형을 받았고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정책관이 국민의힘을 통해서 고발을 사주했다는 것은 이건 국기문란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탄핵 대상이죠.
◇ 김준일>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진중권> 맨날 탄핵이냐?
◇ 김준일> 민동기 평론가 수고하셨습니다.
◆ 민동기>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