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위성 발사'로 소집된 유엔 안보리…'빈손'으로 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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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장. 연합뉴스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장. 연합뉴스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27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소집됐지만, 별다른 성과없이 회의를 마쳤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러시아가 미국을 위시한 서방측과 대립각을 세운 채 북한을 옹호하면서, 대북 규탄 성명이나 결의안 채택 같은 구체적인 결과물을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70년 전 첫 위성이 발사된 이래 현재까지 5천 개 이상의 위성이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데 왜 북한의 인공위성에 대해서만 문제를 삼느냐"며 적반하장식의 주장을 폈다. 
 
유엔 안보리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공식 회의를 열고 지난 21일 발사된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과 관련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유엔은 북한의 이같은 행위가 안보리 결의 위반임은 물론 국제 항공 및 해상 교통에 대한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유엔 정무·평화구축국(DPPA)의 칼레드 키아리 중동·아시아·태평양 사무차장은 이날 보고에서 "안보리 결의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어떤 발사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며 "북한의 이번 발사는 지난 2021년에 발표한 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의 일부임을 기억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국제해사기구(IMO)·국제민간항공기구(ICAO)·국제전기통신연합(ITU) 등에 발사 고지를 하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국제 민간 항공·해상교통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발사를 감행했다"고 지적했다.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도발적 행동은 더 이상 지역적 문제가 아닌 글로벌 문제"라고 강조하며 그 일례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북한이 러시아에 탄약을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 대사는 이어 "북한은 화성 17호 ICBM 발사를 기념해 '미사일 공업절'로 지정하기도 했는데, 불법적 활동을 기념일로 삼은 사례는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며 "북한은 안보리 결의 위반 차원을 넘어 거의 조롱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를 두둔하고 나섰다. 
 
겅솽 주유엔 중국 부대사와 안나 에브스티그니바 주유엔 러시아 차석대사는 "어떤 국가도 자국의 안보를 위해 다른 나라의 자위권을 희생시킬 수 없다"며 "북한의 위성발사는 미국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북한의 주장을 되풀이 했다.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최근 부산항에 항공모함 칼빈슨호가 입항한 사실과 한미·한미일 연합훈련이 실시될 예정인 것을 언급하며 "이같은 미국의 위협이 없었다면 북한도 정찰위성이 아닌 통신 위성 등 민간용 위성부터 발사했을 것"이라며 "미국의 핵무기 위협 때문에 북한은 방어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이날 안보리 회의는 서방과 중·러가 북한 문제와 관련해 서로 확연한 입장차를 확인하면서 막을 내렸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8년 이후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위성 발사에 대해 제재·성명 등 구체적인 대응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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