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정부 행정전산망이 마비된지 1주일이 넘었지만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가운데 주민등록시스템과 조달청 나라장터, 모바일 신분증 등 국가기관 전산망이 먹통이 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디지털 재난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행안부는 25일 정부 행정전산망의 마비 사태를 야기한 부품 손상이 노후화 때문은 아니지만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시스템 모니터링 및 육안 점검 등을 매일 진행하지만, 미처 예상하지 못한 고장을 사전에 파악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정부가 앞으로 행정망 마비 사태 등을 사회재난에 포함시키기로 하는 등 대응책을 내놓고 있지만 수십년간 누적된 전산망의 구조적인 문제가 아닌지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17일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인 '시도 새올행정시스템'과 온라인 민원 서비스인 '정부24'가 마비되면서 초유의 민원 서비스 마비 사태가 벌어졌다.
행정안전부는 먹통 사흘만인 19일 지방행정전산서비스가 모두 정상화됐다고 발표했지만 22일 또다시 주민등록시스템이 장애를 일으켰고 23일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조달청 나라장터가 24일부터는 모바일 신분증 웹사이트와 어플리케이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불편이 이어졌다.
모바일 신분증 앱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장애 사실을 알리면서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국가보훈등록증은 발급이 불가하고, 기존 발급자는 정상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이처럼 행정전산망이 복구된 이후에도 크고 작은 전산 장애가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업계와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또 행정망이 왜 먹통이 됐던 건지에 대한 기술적 원인이 시급히 규명돼 발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제를 알아야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이다.
행정전산망 일주일 새 벌써 '4번째' 전산장애. 연합뉴스
김용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기및전자공학부 교수는 일주일 새 전산망 장애가 잇따르는 원인에 대해 "초기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 촘촘하게 구축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그동안 잠재적으로 쌓여있던 '버그'가 이번에 한 번에 터지는 게 아닌가 싶다"며 "아예 전산망 인프라를 구축했던 시기로 돌아가 설계부터 완공까지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또 전산망을 관리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계약을 맺은 수많은 업체가 보안, 운영, 관리, 설비 등을 제각각으로 나눠서 담당하다 보니 신속한 원인 파악이 힘든 것으로 보인다며 이럴 경우 또다른 버그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업계에서는 오류에 대비하지 못한 채 급하게 복구 작업을 펼치다 보니 다른 시스템을 건드려 새로운 오류가 터졌을 가능성도 제기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심층적인 단기, 중장기 대책을 수립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4일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TF' 제2차 회의를 열고 민관 전문가들과 함께 재발 방지 종합대책 수립 방향을 논의했다.
정부의 종합대책에는 정부 핵심 시스템 중단 시 신속한 조치를 위한 범정부적 컨트롤타워 체계의 정비, 정보시스템 이중화·백업 체계 등 안정성 강화를 위한 투자계획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도 개정해 국가전산망 마비를 재난 및 사고의 유형에 명시하고, 재난 예방부터 복구까지 일련의 과정을 매뉴얼로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행안부는 밝혔다.
잇따르는 국가기관 전산망 사고를 계기로 철저히 점검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정부가 주창하고 홍보하는 명실상부한 디지털 강국, 디지털플랫폼정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